KDI와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한국 수출, 변화를 꾀하다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 ⑥ 공간에서 길을 찾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특집
한국 수출, 변화를 꾀하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과 14개월 넘게 적자를 이어가는 무역수지가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복잡다단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 『나라경제』가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 질서를 짚어보고 우리 무역의 시장다변화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서비스수지 개선 측면에서의 전문가 제언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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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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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세계박람회 역사상 최초로 개도국에서 개최된 1993년 대전 전문박람회와 최초로 해양을 주제로 한 2012년 여수 전문박람회에 이어, 이번에 우리나라는 최초로 ‘기후변화’ 주제를 제시하며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개최지 결정까지 5개월가량을 앞두고 『나라경제』는 인류 역사 속 세계박람회의 변화상을 비롯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의, 기대효과, 유치 전략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된’ 부산시의 이야기를 담아봤다.“부산은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
평화와 번영의 제전 엑스포, 인류 공통과제 논의 플랫폼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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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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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 ⑥ 공간에서 길을 찾다연중기획 여섯 번째는 ‘공간’을 주제로 삼았다.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이야기, 쇠퇴한 구산업 중심지에 문화적 도시재생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야기 등 ‘공간에서 길을 찾는’ 로컬의 스토리를 담았다. 아울러 이런 도시재생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갈등관리 방안도 짚어봤다.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 고부가가치 창출
군산시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동네기획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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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취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노력, 화물운송시장 개편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동시에 노후 계획도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을 함께 고심하고 해외 수주 영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각국을 돌아다녔으며, 모빌리티산업 육성 등 미래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만큼 국민께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업무 전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한 세심한 접근, 이해관계 조정, 각 분야 관계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런 면에서 제 인생미션 중 가장 난도가 높은 임무였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실질적 균형발전이라는 타이틀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 펼쳐지리라 기대됩니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방시대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역할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국토에 균형 있는 첨단산업 육성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산단[용인(반도체), 오송(철도), 고흥(우주발사체), 창원(방위원자력), 경주(SMR), 강릉(바이오) 등 15개]을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합니다. 또한 5대 광역시에 고밀도 혁신지구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기업 공간, 디지털 인프라, 금융 RD 등 범부처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및 입주까지 투자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도 추진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감한 규제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30만m2 이하에서 100만m2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사업의 경우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했습니다. 또한 건폐율용적률 등 경직된 도시규제로 지방과 기업의 창의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도시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공간혁신구역도 도입했습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지난해 거시 여건 변화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면서 경착륙 우려가 컸으나, 신속한 규제 정상화를 통해 최근 가격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거래량도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하면서 경착륙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봅니다. 수요 측면에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는 모두 정상화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층간소음, 관리비 등과 같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하고 부당한 문제도 해소해 가려고 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재건축 3대 대못 규제(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를 개선해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기반을 확충했으나,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감소해 향후 공급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적기관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등으로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꾸준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증제도 개선 및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안심전세앱을 통한 시세정보 제공과 악성임대인 정보공개로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도래하며 당분간 지속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조세채권 안분,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하고 대출지원과 취득세 면제 혜택으로 취득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낙찰받길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전세제도는 그동안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과 임대인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시장침체기에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갭투자로 인한 부작용과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의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뉴:홈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낮추고 주거선택권은 늘린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입니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고 향후 매각시세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나눔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살아보고 향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시세의 80% 수준으로 바로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형 등 자금 상황과 생애계획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공급해 주거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최저 1.9%의 고정금리로 최대 40년간 지원하는 전용모기지를 통해 구입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도심 국공유지와 3기 신도시 역세권과 같은 우수입지 위주로 50만 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량을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청년층에 집중 공급(34만 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청약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사전청약으로 7,4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횟수,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간 건설업은 IC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자동화 등의 수준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기존의 인력 중심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고 안전환경 등의 문제도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 전 단계에 걸쳐 생성되는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기술),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7월 2030년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소통 채널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도 마련하고 있는데, 민간 주도의 스마트건설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의 중동 붐 속에 해외건설 부문의 역할이 막중해 보입니다.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항만청, 민간항공청 등 대표단이 방한해 서울에서 제2회 한사우디 모빌리티 및 혁신 로드쇼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양국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모빌리티 및 혁신기술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고, 미래 모빌리티도로 분야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에도 네옴 서울 전시회 등 주요 발주처의 방한 행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향후 발주 정보, 투자 계획 등을 공유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원팀 코리아 운영을 통해 패키지 진출과 전폭적인 외교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개발형 사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자본금 한도 상향 등으로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성화대마이스터고OJT(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4분기에는 사우디 등 현지 인프라 협력센터 운영으로 사업개발기획 정보도 수집제공하는 등 기업의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먹거리 첨단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제도정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먼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민간 혁신 지원 제도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제정돼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이미 레벨3 제도가 완비돼 판매와 운행이 가능하고, 레벨4도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전국에서 운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심 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한 시범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레벨4 안전기준을 2024년까지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UAM의 경우 2025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실증사업을 올해 본격 시작하고 실증노선 설정,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항공법규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를 담은 UAM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됐으며, 내년 수도권 실증 등 민간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제정안 통과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커머스시장이 커지면서 생활물류산업의 혁신과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정부의 물류산업 지원방향을 소개해 주십시오. 생활물류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며, 이미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이 시장 선점을 위해 스마트 기술 투자 및 사업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물류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다시 태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인력 중심의 물류산업에서 벗어나 로봇드론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송수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AI, IoT와 같은 첨단기술을 주문-입고-피킹-포장-적재 등 생활물류 전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물류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집배송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도심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 인근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등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정책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고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어린이를 사고 위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만큼, 경찰청을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와 단속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구간에서는 음주운전 등 사고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과 도로 인프라가 실시간 통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활용해 충돌 위험을 경고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첨단기술 기반의 사고 예방책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국토교통은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장관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과업이 있으시다면요? 지난 1년은 정책 기반을 만들고 시장 관행 및 제도적 관행을 바로잡는 등 체질 개선에 집중한 해였으나, 시스템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질서 내에서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관리비, 층간소음 등 삶과 직결되는 문제도 국민 편에서 직접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건설 현장과 화물운송시장 등 노동 현장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대응과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좀먹는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여전히 대내외 정책 추진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은 『나라경제』 편집주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민 최접점에서 전세사기 등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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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AI 활용해 질병 극복하고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자금 애로 겪는 벤처·스타트업에 10조 원 이상 성장자금 공급경제정책해설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소프트웨어 기반기술에 집중 투자해 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93%로 끌어올릴 계획 건설에너지국방 등 산업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 구성해 해외로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 내년부터 추진 최근 현대차에서 소프트웨어(SW) 인재 육성과 채용을 위한 소프티어라는 부트캠프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려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대표적인 제조 기업도 직접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또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메타버스를 비롯해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등 소프트웨어 시장뿐만 아니라 산업지형 자체가 디지털 신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마련해 지난 4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방향성 아래 AI, 메타버스 등 개별 대책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활성화, 제도개선, 문화 확산 등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디지털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SWAI 중심 선도학교 2027년까지 1,990개로 늘리는 한편 대학의 계약정원제 디지털 분야에 선제 적용 우선, 전 국민 소프트웨어 역량 제고와 함께 소프트웨어 및 AI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2025년 교육과정부터는 정보과목 교육 시수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해 교원 및 콘텐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과목 교육연수 강화 및 정보교과서 개발, 온라인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프트웨어AI 중심 선도학교를 연내 1,291개, 2027년까지 1,99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고급전문 인재를 2027년까지 20만 명 규모로 양성할 수 있도록 AI 대학원 및 AI 융합대학원을 2025년 22개, 메타버스 대학원은 2026년 10개를 목표로 확대하고 교육과정도 내실화한다. 또한 기업이 주도하고 대학이 협력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체계를 본격화해 계약정원제를 디지털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을 강화하고 재능사다리 구축을 통해 디지털 인재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의 확대와 함께 생성형 AI 초격차 기술 확보에 필요한 핵심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과 국내외 빅테크 기업 간의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또한 각 산업 분야에 생성형 AI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반기술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기술을 2021년 선도국 대비 90.9% 수준에서 2027년 9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드웨어의 저전력화최적화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개발을 추진하고, 제조조선해양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소프트웨어 개발도 확대한다. 또한 개방공유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소스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는 공개SW 포털을 개선해 개발자들과 기업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라이선스 검증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전면 확산 지원하고 소프트웨어의 가치 보장하는 환경 조성 셋째, 소프트웨어산업 혁신을 위한 서비스화, 글로벌화 지원에도 나선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국내 SaaS가 전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공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SaaS 개발도 확대한다. 특히 2025년 본격 도입할 예정인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SaaS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aaS 직접구매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2026년까지 국내 SaaS 기업을 1만 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해외진출을 모색 중인 상황인바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유망 기업을 발굴해 해외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고, 건설에너지국방 등 산업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로 진출하는 전단(戰團)형 수출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운동도 시행한다. 먼저 지난 3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의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기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포럼을 운영해 소프트웨어의 기술가치 보장 및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한 개선과제 등을 발굴논의한다. 아울러 지난해 총 240만 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와 같이 누구나 참여하고 도전하는 프로그램을 늘려나가고 관련 캠페인, 소양 강화 활동 등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논어에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신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디지털 분야도 그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다져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디지털 대한민국의 힘, 소프트웨어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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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 민간소비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 안고 있는 중국경제세계는 지금2023년은 EU라는 단일시장이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27개 회원국 총 4억4,700만 인구의 EU는 GDP 세계 3위(17조2천억 달러), 세계 무역규모 2위(4조3천억 달러) 그리고 세계 구매력평가지수 1위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EU라는 단일시장은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넘어 이제는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하나의 지정학적 공동체로 전진하고 있다. 방위안보 차원에서 고안됐던 전략적 자율성, 미국 보호주의 등으로 EU의 경제통상 정책목표로 자리 잡아 최근 몇 년 동안 발표된 EU의 대외정책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용어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다. 즉 EU가 스스로의 이익과 정책을 여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다는 것이다. 본래 방위안보 차원에서 고안됐던 이 개념은 이제 EU 집행위의 경제통상 정책목표로 자리 잡았고, 인권, 기후변화 대응 등 EU의 대외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 실제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올해 4월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몇 년 전에 비해 EU의 전략적 자율성에 큰 도약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최근 EU가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추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우선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과 자국 우선주의적 행보로 기존의 대서양 동맹에 대한 EU의 신뢰가 하락했고, 이는 유럽 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별 봉쇄정책이 시행되고 세계의 공급망이 교란되는 가운데 유럽이 원자재 가격상승과 공급부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한 요인이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EU는 그간 가스와 전력, 핵심원자재, 첨단기술과 부품 등 필수적인 산업기반을 중국러시아 등 특정 국가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 EU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EU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약 20.8%로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의존도보다 높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경제적 분리(decouple)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EU는 앞으로 경제리스크 완화(derisk)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EU가 주창하는 경제안보의 자율성이란 유럽에 위협이 되는 제3국의 비시장 관행에 대응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중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는 중도적 노선에 가깝다. 그래서 미국과 달리 EU는 직접적인 대립구도를 형성하거나 특정 국가를 직접 거론하는 행보는 자제하고 있다. 그보다는 기존에 비해 환경, 인권 등의 기준에서 더 까다로운 규범을 만드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발표한 몇 가지 대표적 법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EU의 법안이 공식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EU의 정치 체계는 27개 회원국 간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띤다. 법안 초안이 발의되면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등 3대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협의를 거쳐 최종 문안이 채택된다. 여러 기구를 거치다 보니 통상적으로 법안 제안부터 관보 게재까지 최소 1~2년가량 소요된다. EU 집행위가 법안 초안을 발표하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내부 협의를 거쳐 각자의 수정안을 제안하고, 각 수정안을 바탕으로 기구 간 조정을 위한 3자 협의가 진행된다.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문안은 EU의 법안으로 공식 채택된다. 물론 집행위 초안에 여타 기구들이 이견 없이 동의할 수도 있으나 각 기구의 정치적 입장과 회원국 간 이견 등으로 인해 그럴 확률은 현저히 낮다. 따라서 EU 내부의 협의과정에서 법안의 성격과 범위가 초안 대비 상당 부분 변화하기도 한다. 각종 입법과 정책에 환경인권 등 국제사회적 가치 결부 결국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 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도 최근 우리가 주목할 만한 EU의 경제정책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지난해 9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국정연설에서 예고돼 올해 3월 16일 공개된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이다. 이 법은 공식 발표 전부터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발표된 초안은, 제3국으로부터 니켈, 리튬, 망간, 구리 등 16종 전략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EU 역내에서의 전략원자재 채굴처리재활용 목표 비율도 제시하고 있다. 2016~2020년 통계에 따르면 33종의 EU 핵심원자재 중 21종에 대한 최대 공급자가 중국인 만큼, 「핵심원자재법」은 EU가 단일시장으로서 갖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법안 초안은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기업들에 전략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감사 의무를 부과하는데, 향후 관련 내용이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살펴봐야 한다. 다음으로 「핵심원자재법」과 같은 날 공개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이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8대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역내에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혁신과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 기술과 그 제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EU가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안 발효 후 유럽으로의 투자유치가 확대되면 EU는 탄소중립과 기후목표 달성에서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주목할 만한 다른 법안은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다. 기업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EU 역내외 기업 간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제안됐다. 이 지침은 아직 내부 협의 중이지만 최종 문안에 따라 기업 매출액과 직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EU 역내외 기업은 공급망에서의 노동, 인권, 환경 등의 부정적 영향을 실사할 의무를 갖게 되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등도 도입해야 한다. 이 정책은 앞서 기술한 2개 규정(regulation)과는 달리 지침(directive)으로 제안됐기 때문에 EU의 최종 합의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개별 회원국들이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한 이후에 실질적 효과가 발생한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환경보호, 노동권 존중과 같은 무형적 가치를 보호하고 촉진한다는 점에서 EU 지도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유럽 내 공급망 실사 지침이 보편화되면 우리 기업도 제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노동조건,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 관련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그 영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U 지도부는 그린 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양대 축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언급된 세 가지 법안 외에도, EU는 「반도체법」, 「인공지능법」,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 법안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을 통해 EU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들을 각종 입법과 정책에 명시적으로 결부하는 EU의 행보는 분명 혁신적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결국 치열해지는 경제 분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집행위가 고안하는 수많은 정책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기업과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파급효과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단일시장이 주는 혜택 최대한 활용하면서 EU의 새로운 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해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EU의 경제입법과 정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내재돼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는 EU중국 간 공급망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세 법안의 경우 EU 역외국이나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조치가 명시돼 있지는 않고, EU의 각종 인센티브 정책들이 오히려 우리 기업에는 유럽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복수의 EU 정책이 연계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낳을지는 미지수이며, EU의 선도적 입법이 개별 회원국이나 제3국의 유사한 입법으로 이어지는 등의 부수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EU의 단일시장이 주는 기회와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살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EU의 새로운 기준들에 부응할 수 있는 국내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을 조성하면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비슷한 노선에 합류하는 선택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송은지 주벨기에EU대사관겸주NATO대표부 2등서기관EU의 경제안보 입법, 선진 정책인가 생존 전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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