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와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은행권의 문턱 낮춘다
배터리 전쟁 ON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 ⑨ 어디서든 건강하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특집
은행권의 문턱 낮춘다
지난 7월 5일 정부는 은행권 경쟁 촉진, 경기대응 능력 및 경영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으로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는 등 은행산업의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나라경제』는 은행산업의 현안과 정책,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 은행산업에 어떤 노력과 혁신이 필요할지 알아봤다.
-
이슈
더보기
배터리 전쟁 ON우리 정부는 지난 4월 민관이 20조 원을 투자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등 이차전지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나라경제』가 우리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는 배터리산업의 현황, 글로벌 규제, 경쟁력 등을 살펴보고, 산업 성장을 위한 제언을 담아봤다.전동화 시장은 전쟁터… 이 소용돌이의 중심에 배터리가 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시장 공급 부족 계속될 전망
-
연중기획
더보기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 ⑨ 어디서든 건강하게!2022년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3명이지만, 서울은 3.37명, 부산 2.44명, 경북 1.38명, 세종은 1.23명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이번 연중기획의 주제는 ‘의료불평등’이다. 우리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의 개념과 수도권·지방 간 필수의료 격차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짚어봤다. 또한 의료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일본 고토시의 이동식 원격의료와 국내 스마트병원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지역별 필수의료 격차 확대… 지역 의료 수련과정 늘리고 수련환경 개선도 지원해야
일본, 이동식 원격의료로 ‘의료 난민’ 줄인다
-
특별인터뷰해양수산 부문의 최고 수장으로 지내오신 지난 1년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그간 주요 정책 대상에서 다소 소외돼 온 분들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했습니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교통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던 40개 섬에 여객선을 투입하는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했으며, 육지에 비해 비싼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는 섬 지역 주민의 택배비를 경감하기 위한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가 2만2천 호, 어선원 1만5천 명에게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수산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한편 제가 가장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수출입니다. 수산식품산업과 해운산업은 지난해에 각각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바다의 모든 영역을 수출산업화한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수산식품은 제품 다양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해운업은 수송력을 확대해 촘촘한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 35억 달러를 제시하셨습니다.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수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기업을 해외 현지에서 지원할 무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내외 물류지원 체계도 확충할 것입니다. 둘째, 해외시장 마케팅도 강화합니다.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우리 수산식품 전용 판매관을 운영해 수출기업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와 같은 글로벌 소비 시즌에 맞춰 K시푸드 글로벌 위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노력과 함께 신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려 합니다. 고품질의 한국산 참치를 선호하고 해조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프랑스 진출을 확대하고, 수산식품(일식문화)에 관심이 높고 수입 중심의 교역 구조를 가진 브라질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또한 2억8천만 인구를 보유하고 한류의 영향권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우리 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기존의 어촌뉴딜300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요?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항의 방파제, 접안시설 등 기초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둔 반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사업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에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와 연계된 어촌 경제플랫폼 사업의 경우 5개 사업지(강원 고성, 충남 보령, 전남 보성, 경북 영덕, 경남 거제) 숙박관광 시설 등에 총 3조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이들 지역을 수산관광 복합 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촌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어업 안전 필수시설 개선을 병행해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귀어 활동 지원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년의 정착에도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우선 어촌 유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수산업에 진출하길 원하는 청년들의 초기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어선과 양식장 임대제를 도입하고,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창업주택구입 자금, 정착금 지원, 주거공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공동체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촌 관계인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어촌 살아보기, 어촌 내 유휴시설을 공유사무실로 제공하는 어(漁)케이션(어촌과 워케이션의 합성어), 어촌생활체험학교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확대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여기에 신중한 입장이신데, 관련 정책방향이 궁금합니다. 탄소중립, RE100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수산업과 해양환경,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질서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어업인 생활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인허가 시 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입지 발굴 과정에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해운산업은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친숙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우리 해운업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서 해운산업은 수출입 물류의 99.7%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그 자체로도 지난해 기준 해외에서 383억 달러를 벌어들인 수출 효자 산업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와 해상운임 상승으로 우리 해운산업은 역대 최대인 매출액 64조 원을 달성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는 물동량 약세가 지속됐고 3분기 이후부터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올해 컨테이너선 공급은 전 세계 선복량의 약 7%에 해당하는 197만TEU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올해 해운 시황은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저시황기에도 우리 해운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해 해운선사 구조조정, 중소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보증료 인하 등 중소선사 특별지원, 공공 선주사업 등 안전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해 이른바 바다의 테슬라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 분야에도 디지털친환경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선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과 기자재 분야 등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산업이 첨단 해양모빌리티산업입니다. 2021년 기준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287조 원이며, 2030년에는 7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시장은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핵심기술과 상용화 기반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경쟁 판도가 좌우될 것입니다. 조선 1위, 해운 4위의 우리나라는 첨단 ICT산업이 접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산업 플랫폼도 갖추고 있어 충분한 국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31년까지 약 1조3천억 원을 투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된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기술이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국내 인허가, 설비인증 등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요? 박람회장으로 활용될 부산항 북항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고, 북항 1단계 부지조성 공사도 마무리 됐습니다. 박람회장이라는 핵심 인프라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국에 비해 박람회 개최여건 및 준비상황 측면에서 강점 내지 경쟁력을 십분 발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유치 교섭 활동과 관련해서는 태평양 도서국, 카리브해 국가 등 해양국가를 타깃으로 전방위적인 유치 교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대통령 특사 자격 방문과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평양 도서국 정상급 인사들과 면담했으며, ODA사업을 논의하는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지난해 11월 피지, 올해 5월 부산에서 개최해 유치활동의 동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우리 부 임무인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더불어 수산물 주요 생산해역을 포함해 92개소의 감시망을 총 200개로 확대함으로써 해양의 방사능 안전성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선박평형수 감시도 한층 강화해 현재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평형수 교환조치를 오염수 방류 시에는 후쿠시마 인근 6개현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환 여부 검증 및 방사능 오염 여부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산물의 경우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전 품종을 대상으로 위판 전(어획), 출하 전(양식)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원산지 집중단속과 수입이력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국산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비축을 확대하고 상생할인 행사 등 소비활성화 정책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14만5천 톤에 이를 만큼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해안가 쓰레기 수거량 확보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소규모 유인도서 및 무인도서 등 사각지대의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지역별 정화운반선 등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티로폼 없는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부표를 보급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구실명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어구에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도입했고, 자발적인 폐어구부표의 회수를 독려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양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한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업계의 육성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나 기업, 학교, 단체 등에서 국내 해변을 입양해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반려해변 사업과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운 분야의 국제 환경규제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비해 국내 선사의 규제이행을 지원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내 선사를 대상으로 엔진출력제한 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수 계산 및 모니터링, 최적항로 설정 등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친환경선박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국형 무탄소 선박의 독자적 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528척(공공 388, 민간 140)의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새로 건조되는 민간 선박도 친환경선박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술이 표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IMO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여러 국가와의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두실 부분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는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미래로 나아가려 합니다. 해운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개발과 스마트 자동화 항만 등 관련 인프라 고도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어촌을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스마트양식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산물 수출을 확대해 K시푸드를 지구촌 모두가 즐기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과학기술과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역동적인 해양경제를 조성하고 대양과 극지 연구를 대폭 확대해 해양영토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해양바이오와 해양에너지,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해양재해에 대비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연안과 어항, 항만의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지은 『나라경제』 편집주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바다 모든 영역의 수출산업화에 역량 결집할 터”
-
노인일자리,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늘리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확대경제정책해설2023년 세법개정안 지난해 정부는 경제운용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생안정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 세목에 걸쳐 과감한 개편을 추진했다. K칩스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법인세율 인하,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투자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또 담세능력을 상회해 중과되던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소득세 하위과표 2개 구간 조정,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추진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에 역점을 뒀다. 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에 세액공제 확대해 역량강화 지원 먼저,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상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업종요건도 유연화한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대폭 늘리며,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현행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해외건설 수주 및 선원인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근로자와 외항선원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건설기업의 해외 자회사 경영 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건설 모회사가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특례를 신설한다. 다음으로 고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편,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의 범위를 넓히고 용역가액도 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10%p씩 한시 상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 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오는 10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또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등 결혼출산양육 지원 대폭 확대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추가해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등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또한 택시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신설하고,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농어민의 영농영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농영어 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농어업경쟁력 강화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도 10년 연장한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가 필요한 부문에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도 마련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등 결혼과 관련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급대상을 현행 58만 가구에서 그 2배에 달하는 100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고 기업의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비용은 총급여액 기준(연 7천만 원 이하)을 없애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한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각종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해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병행한다.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심판 등의 청구와 관련한 소액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신탁 및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해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한다.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5천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세수효과의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에 기인한다. 올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현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서기관기업의 투자·고용 촉진하고 청년 등 세부담 줄인다
-
투자원활화(IFD) 협정 합의, WTO 무용론 속 다자통상체제에 힘 실어세계는 지금AI 활용 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OECD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이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의 동향을 파악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디지털 교육 개관(Digital Education Outlook)」을 발간해 오고 있다. 또한 OECD는 2021년 「국가 AI 전략 및 정책 개요(An Overview Of National AI Strategies and Policies)」 보고서에서 AI가 빠르게 도입되는 분야에 교육을 포함했다. AI를 교육 분야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1970년대 룰 기반(rule-based), 즉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전 입력된 답변 데이터를 송출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됐다고 보며, 이제는 교수학습평가 혁신과 함께 AI 활용의 접근성과 형평성, 활용 윤리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 중이다. 이 글에서는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교수학습행정 지원하는 AI 활용 교육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창의적비판적 사고력 함양에 더 집중 AI를 교육 분야에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AI가 그간 해결하기 어려웠던 개인 맞춤형 교수학습평가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교수(teaching)의 관점에서 AI는 교사가 개별 학습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교과서를 뛰어넘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무언가를 가르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방식, 관심 분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관찰해 학습 내용을 조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수업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학습(learning)의 관점에서는 간단한 개념 습득, 암기, 사실 회상 및 닫힌 질문 등에는 AI 보조교사 등을 활용하고, 학생은 교사와 함께 창의적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고차원의 이해와 더 까다로운 대화에 집중할 수 있다. 한 예로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방식은 수업 전 온라인 교육 자료 등을 학생이 개별 학습하고 교실에서는 실전 연습, 토론 등에 집중하는 것이다. 셋째, 평가(assessment)의 관점에서 AI는 학습결과에 대한 일회성의 동시(all at once)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진단평가와 과정평가, 상시 및 개별화 평가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또한 AI는 단순 암기가 아닌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게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학생 모르게 평가하는 스텔스 평가(stealth assessment)는 평가의 긴장도를 없앤 상태에서 문제해결 역량을 진단하고 개별화된 피드백을 하는 방식이다. 한편 AI는 교사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관리의 효율화를 지원한다. 행정관리, 채점, 표절감지 등의 작업을 AI가 수행해 교사가 교육활동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한 명의 교사가 성취 수준이 다양한 학생들을 적절하게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I는 교사를 보조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집중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AI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학교의 자원을 관리하고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AI가 교육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는 협업과 형평성이다. OECD는 교사들이 다른 교실을 더 많이 관찰하고 동료 교사들과 전문성 개발 활동에 함께할수록 자신을 더 효과적인 교사로 인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AI가 도입되면 디지털 공간의 개방성과 구성원들의 참여협력을 결합해 집단적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학생 간, 교사 간, 학교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끝으로, AI를 활용해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장애 학생, 이민자 학생, 영재, 학습 부진 학생, 소수 인종 등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지털 교육시스템으로 한 명의 교사가 대규모 학생들의 학습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튜터링 시스템이 보조교사의 역할을 해 특정 과목과 지역의 교사 부족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의 단순 도입, 학생 간 상호작용 막아 읽기 능력 감소 특정 편향 데이터 학습 시 AI 알고리즘 편향 우려도 존재 그러나 AI를 활용한 교육에 우려도 있다. OECD는 학내 컴퓨터 사용 시간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의 읽기 점수가 오히려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AI 기기를 활용한 개별학습으로 학생 간 상호작용은 줄고, 기계가 더 많은 결정을 내리며, 자동화하기 쉬운 단순 지식 쌓기에 오히려 집중하게 되면 자기조절능력,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등 고차원 역량을 함양할 기회가 오히려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생들 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육 분야 내 AI 활용이 확대되는 것이 학습 격차를 심화할 우려도 있다. OECD는 기기와 기술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좋은 경우 최신 기기와 지식에의 접근 가능성이 크다. 또한 AI를 활용한 수업은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에 크게 좌우되므로 교실, 학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AI의 맞춤형 피드백으로 일부 학생의 학습 속도를 높이고 다른 학생의 속도를 늦추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취 격차가 벌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AI 기술의 단순한 확대는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인간의 특정 편향이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 AI 알고리즘이 일부 계층에 편향된 관행을 재현하고 증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 영국 고교 졸업시험(A-level test)의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시험 대신 알고리즘 시스템 기반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했는데, 개인 학업성취도와 교사 예상점수 외에 소속 학교의 과거 대입 실적까지 반영했다. 그 결과 노동자 층과 소외계층 학생은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사립학교 학생은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학생의 약 40%가 교사 예상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한 반발이 극심해지면서 교사들의 예상점수와 알고리즘 산출점수 중 더 높은 점수가 인정된 바 있다. 한편 AI 알고리즘이 부적절하거나 빈약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또는 의도적으로 생성된 가짜 정보들을 학습해 교육에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이러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2018년 PISA 평가에서 가짜 뉴스를 식별하거나 다양한 정보의 출처를 탐색해 조정하는 학습능력을 갖춘 학생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국가지역은 싱가포르(62%), 한국(62%), 중국 북경상해장쑤성절강성(61%), 홍콩(59%), 대만(52%)에 그쳤다. 최근에는 챗GPT 등 생성형 AI가 크게 활성화하면서 과제 수행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AI로 대필하는 사례가 나타나 학술 윤리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문제가 있다. 대규모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니 데이터 수집선택활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수집 목적에 부합한 데이터 활용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AI에 대한 교육과 AI를 활용한 교육의 균형 속에서 AI가 교사 대체 아닌 지원 역할 수행하도록 AI 활용 교육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다양성개별성을 지향하고 개별 학습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단순한 지식기술에서 나아가 학생의 자기주도성, 공감과 협업 역량, 메타인지와 자기조절 역량의 향상을 토대로 고차적 사고영역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에서 AI에 대한 교육과 AI를 활용한 교육을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 AI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관련 기술과 태도를 육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과목에서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평가 역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평가나, 개별화 평가 등의 결과 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교사가 AI 활용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교육부는 ACE (Always Center Educators) in AI 원칙을 제시해 교사를 지원하는 AI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OECD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54%만이 ICT의 활용이 초기 교사 교육에서 다뤄졌다고 응답했고, ICT 활용 수업에 교사 본인이 잘 준비됐다는 답변도 43%에 그쳤다. 이와 같이 수업 준비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효능감이 낮으면 교직에 남을 가능성 또한 낮아진다. 따라서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교사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교사의 협업 커뮤니티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AI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AI를 활용한 교육에의 접근 가능성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한 교육수요가 있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이 AI 솔루션을 활용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가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방적자율적 규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육 분야는 AI가 미래 세대의 인지와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규범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해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문 간 연계 거버넌스를 구축해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지현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교육의 개별화 지향하며 형평성·포용성 높이는 AI 활용 필요
-
시평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한일 경제협력의 의미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
나라경제 논단 & 특별기고
2023년 G20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 넷
송인창 G20 셰르파 -
독서의 문장들
한자에 깃든 커다란 세계를 여행하는 기쁨
김혼비 에세이스트 -
강양구의 과학토크
영화 <오펜하이머>는 왜 나왔을까?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독일이 더 이상 ‘소시지의 나라’가 아닌 이유
윤태현 KOTRA 독일 함부르크무역관 과장 -
오늘도 미식
사과 한 알이 있다면
이해림 푸드 칼럼니스트 -
빅데이터로 본 생활변화관측기
공정성: 설명 가능한 평가 기준
박현영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