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와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펄펄 끓는 지구, 이제는 지구열대화 시대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 ⑪ 국토의 모세혈관을 잇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집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인구의 절반,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대한민국.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 일자리와 정주여건의 약화, 인구유출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며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나라경제』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가는 길을 고민해 봤다.
-
이슈
더보기
펄펄 끓는 지구, 이제는 지구열대화 시대기후위기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각종 농작물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일상과 안전도 흔들리고 있다. 한겨울이어야 할 남반구에 섭씨 40도의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리비아는 열대성 폭풍으로 사상 최악의 대홍수 참사를 겪는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 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이번 『나라경제』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대응과 적응방식을 다뤘다. 거버넌스, 기업, 개인이 어떤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바라보고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이제 지구는 따뜻한 게 아니라 펄펄 끓는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극한기상과 지구온난화… 피해를 줄이는 ‘기후적응’도 중요한 때
-
연중기획
더보기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 ⑪ 국토의 모세혈관을 잇다11월 연중기획은 지역 교통인프라 이야기를 다뤘다. 지역의 교통여건을 살펴보고 서울에서 양양으로 덜컥 이주한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지역 간 교통 연결 문제를, 무료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청송군 사례를 통해 지역 내 교통 연결 문제를 생각해 봤다. 아울러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짚어봤다.도보 15분 내 대중교통 없는 마을 2,200여 개, 지방 교통 사각지대 넓어져
여행 왔다 덜컥 집 사 이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줄어든 물리적·심리적 거리
-
특별인터뷰코로나 이후 대내외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도 주춤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제조업 생산수출의 회복 등에 힘입어 경기반등의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좋은 조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 등 서민들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계속 개발공급하고 있고,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상환능력이 부족해진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은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소득증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만큼, 경제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 지원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그로 인한 부동산 공급 부족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해 그간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해 급등급락에 따른 부동산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사업성이 있음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여력을 25조 원으로 확대해 PF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은 재구조화 등 사업성 제고를 통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해 현재까지 총 152개 사업장에서 신규자금 지원, 이자 유예, 만기 연장과 같은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더불어 재구조화 시 사업성이 기대되는 사업장을 매수해 정상화하는 총 2조2천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10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히 늘어나며 증가 속도는 대내외 여건 등에 따라 시기별로 상이합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극복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영끌, 빚투 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주택시장 안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등으로 증가세가 상당 부분 둔화됐습니다. 아울러 최근 주택거래 회복 등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와 비교할 때 그 속도가 빠르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9월 증가액은 7~8월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금융안정 및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부채증가 속도보다 우리 국민의 소득증가 속도가 더 크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측면에서는 DSR 내실화, 고정금리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소득 측면에서는 구조개혁, 경제활력 제고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큰데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일자리사회복지 연계 복합상담, 채무조정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고,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취약차주의 경우 복합상담을 통해 일자리, 사회복지를 연계해 실질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편 연체취약 차주를 위해서는 올해 4월부터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운영해 기존에 청년층에만 적용되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원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연체 채무자의 이자추심 등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약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점포 방문보다는 모바일을 이용해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모바일을 이용하고 싶어도 글씨가 작고 화면이 복잡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모든 은행에서는 글씨 크기를 키우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화면을 간결하게 구성한 간편모드(고령자모드)를 도입했습니다. 저축은행도 올해 말까지 간편모드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다른 금융업권으로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교육 종합포털(www.fss.or.kr/edu)을 운영해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반주주 보호 수준, 배당성향, 외국인투자자 접근성, 불공정거래 등에 따른 시장신뢰 저하 등이 원인으로 제기됩니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 상장에 대해선 물적분할 관련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조치를 취하고,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서는 기업 임원 등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 거래 시 30일 전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주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의 단계적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증권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해외에서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요? 국내 금융회사들은 아세안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해외점포 수 및 자산이익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46개국에 진출해 490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다만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이 아직까지는 은행 부문 및 아시아 지역으로 편중돼 있고, 글로벌 부문의 이익 비중도 낮은 상황입니다. 향후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며, 해외 네트워크 강화, 양질의 정보 공유 등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혁신기업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혁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방침인가요?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수출도 결국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인 만큼 기술력 있는 기업이 계속 많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에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격차 분야, 신성장산업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정책금융 91조 원을 집중 공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정책금융을 적극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수출판로 개척,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23조 원 규모의 민간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지난 8월 마련했습니다. 모험자본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펀드를 2023년부터 5년간 총 15조 원 규모로 조성해 신산업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 공급하고, 지난 4월 발표한 벤처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에 10조5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다른 영역에 비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궁금합니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1월에 본격 시행돼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누적 기준 6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허가를 취득했고 9,404만 명이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데이터 전송이 2,865억 건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데이터산업을 기반으로 대환대출서비스, 신용점수 올리기,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돼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부동산, 자동차 등의 다른 분야 정보도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는 중입니다. 향후 마이데이터산업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보 주체를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각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개인에 국한됐던 기존의 서비스 제공 대상을 개인사업자로도 확장해 개인사업자의 금융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금융 분야 중심이었던 마이데이터 정보를 유통복지 등 비금융 분야로도 확산해 이종 분야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서비스에 신기술이 접목되며 소비자의 편의성이 커진 반면,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도 제기됐습니다.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금융비금융의 융합을 가속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디지털 뱅크런, 신종 보이스피싱, 해킹 등과 같은 시장 불안요인을 함께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금융혁신 측면에서 대환대출플랫폼, 마이데이터,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비금융의 융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디지털 뱅크런 위험 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사시 예금보험공사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정리 제도 및 금융안정 계정 도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디지털 금융거래 관련 금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과제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코로나 기간 중 과도하게 증가한 민간부채를 경상 GDP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계대출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상환여력을 넘어선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재기의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는 걷어내고 산업 내 경쟁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내실화하는 등 금융권의 책임성도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금융지원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부문에 적정 수준의 유동성이 부족함 없이 지원되도록 정책금융 공급, 혁신성장펀드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지은 『나라경제』 편집주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계대출 관리에 만전 기하는 한편 전략산업에는 정책금융 적극 공급할 것”
-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의 5대 기본원칙 아래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 제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자립에서 마음건강 회복까지 돕는다 경영권 위기에 처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에서 해답 찾는다경제정책해설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이 어려운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지역부터 우선 추진 이중언어 등 강점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을 중고등학교 때 선발해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 내년 신설 지난 9월 26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4~2027년)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모든 학생이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성포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며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적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학생 크게 늘어 한국어교육 정책의 중요성 더 커져 지난 10년간 이주배경학생 수는 약 2.7배 증가했다. 2014년에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1.1% 정도인 6만8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약 18만1천 명까지 증가해 전체 학생 중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배경학생 부모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베트남과 중국이 63%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필리핀, 일본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 국가다. 이주배경학생 증가에서 특징적인 점은, 외국인학생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외국 국적의 학생이 10년간 8.6배나 늘었고,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은 2.3배, 중도 입국한 학생은 1.9배 증가했다.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학생과 달리 외국인이나 중도에 입국한 학생은 한국어가 가장 큰 문제다. 외국인학생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에서는 한국어교육 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다문화 밀집학교는 약 2배 증가했다. 다문화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규모의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71개교가 있는데, 그중 약 44%는 5개 시군구에 몰려 있다. 이처럼 이주배경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 다문화언어 강사 및 교과수업 맞춤형 한국어 프로그램 확충 등이 요구된다. 이주배경학생은 전체 학생에 비해 대학진학률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번 정책은 이주배경학생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그간 이주배경학생을 우리 사회의 취약소외 계층으로 바라보고 복지정책으로만 접근했던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학교의 부담 경감이다. 그간 다문화교육 정책은 학교 단위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지역 중심으로 정책 추진체계를 전환하고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학교를 지원한다. 셋째, 정주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간은 단순히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주배경학생도 자신의 강점을 살려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25년에 보급될 AI 디지털교과서에 다국어번역 기능 탑재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역 중심의 한국어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교과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운영한다. 71개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는 한국어 예비과정은 기존의 학교 한국어학급과 역할을 분담해 학교의 업무 경감과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대학 내 한국어 집중캠프 및 학교의 한국어학급을 지속 확대하고 지원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무부여성가족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어 학습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보급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다국어번역 기능을 탑재해 한국어와 교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는 학생 혼자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AI 기반의 한국어 학습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둘째, 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린 인재를 양성해 나간다. 먼저 이중언어 등 강점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을 중고등학교 때 선발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을 내년부터 신설해 지원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 소수의 인재를 대폭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이중언어 교육이나 외국문화 이해 교육 등 다문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부 지정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를 내년부터 200개교 운영한다.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학생이 이중언어를 학습하거나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다문화 특화형 직업계고를 확대하고, 지역의 전문대학을 활용해 학교 방과후과정에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 멘토링을 내년에 대폭 확대해 진로상담, 기초학습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진로콘서트를 운영하는 등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밀집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다문화 밀집학교에 한국어학급, 지원인력, 방과후과정 등 인프라 확충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대학기업 등 지역 자원과 학교를 연결하고 학부모 교육, 학습자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부터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역이나 학교가 다문화 밀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래추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올 하반기부터 과제별 세부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씽크탱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교육 정책은 사회통합 정책이자 미래의 우리 모두를 위한 투자로, 교육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및 민간기관 등과 지속 협력해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윤경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다문화 교육여건 개선해 누구나 인재 될 수 있는 사회로
-
MZ 렌즈로 본 WTO는 기회 가득한 무대세계는 지금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위기 등 전 세계적인 대형 위기가 발생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지형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전례 없이 악화됐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ODA) 공급 여력의 확대는 제약됐다. 또한 신흥 공여국들이 등장하면서 ODA 공급 주체 간의 경쟁과 분절화도 증가했다. ODA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더욱 지연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가속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자금지원 수단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국제개발협력의 지형 변화 속에서 한정된 ODA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OECD는 올해 발간한 「국제개발협력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3)」를 통해서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가 초래한 ODA의 당면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OECD 안팎의 ODA 관련 논의 동향을 짚어봤다. ODA의 최빈개도국 지원 비중 확대, 지원 배분 재검토, 재원 활용 유연성 제고 등 촉구 ODA의 당면 과제 중 첫 번째는 ODA 자금의 수급 격차 완화를 들 수 있다.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1년 기준 1,400만 명의 극빈층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 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HDI)가 2021년 기준 전 세계 90%의 국가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DA의 공급은 저소득국보다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증가했으며, 내용별로는 국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공여국 내 난민 지원,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전염병 대응 등에 대한 지원 비중은 늘어났다. 이는 복합위기에 취약한 개도국에 ODA 자금이 집중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OECD는 공여국들이 ODA의 규모를 확대하고 최빈개도국 지원 비중에 관한 국제적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 0.7%를 달성하도록 중간 목표치를 제시하며 국회 및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하도록 제안한다. 아울러 유엔의 목표수치인 GNI 대비 0.15~0.2% 수준으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 비중을 늘리며, 개도국의 여건에 맞는 분야를 재선정하고 사업형태별 배분을 재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후 재원 지원, 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개발자금지원 공약 이행과 재원 활용의 유연성 제고를 구체적 행동 과제로 제시했다. ODA는 SDGs 달성을 위한 중요 재원이지만, ODA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OECD는 ODA를 지렛대로 민간재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ODA의 민간지원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민간지원 수단의 측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보증이나 채권 등 다양한 혁신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의 상호학습을 강화하고 있다. 공여국 다변화양극화가 수혜국에 기회 되도록 수혜국의 주인의식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개발협력 필요 ODA의 두 번째 당면 과제는 개도국인 수혜국이 주도하는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민간의 개발협력 참여가 확대되면 개발협력이 공여국의 국익과 민간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도국이면서 공여국인 소위 신흥 공여국이 증가하면 수혜국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다수의 공여 주체 간 경쟁에 따른 사업 중복으로 개발재원의 낭비, 수원국의 행정부담 증가가 초래될 수 있다. 공여 주체들의 다변화와 양극화 현상이 수혜국들에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혜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혜국의 주인의식은 2005년에 발표된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에서부터 강조돼 온 원칙이나 최근 공여 주체들이 다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OECD는 주인의식 강화를 위해 개도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개발협력사업의 민첩성과 유연성 확대 그리고 수혜국의 기존 시스템 활용을 구체적 행동 과제로 제안한다. 또한 수혜국 현지 파트너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여기관의 국내 책임성 확보 기재와 위험 기피 성향을 재검토하며 사업 전략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OECD 안팎에서 현지주도개발(locally led development)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해 12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3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고위급회의에서는 미국과 노르웨이의 주도로 15개 공여국(또는 기관)이 참여한 현지주도개발 지지에 관한 공여국 성명이 발표됐다. 또한 OECD는 2023~2024년 현지주도개발을 위한 상호학습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OECD는 수혜국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수혜국 현지의 전문성과 자원, 현지 방식의 문제해결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수집분석해 현지주도개발의 구체적인 방법, 개발 효과에 대한 근거, 운영 지침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현지 수요에 맞춘 개발협력 이뤄지도록 사업방식 현대화하고 공여국수원국 간 권력관계 재조정해 공평한 파트너십 정립해야 OECD가 주목하는 세 번째 당면 과제는 개발협력사업 방식의 현대화다. 공급 주체들의 필요에 따라 개발협력의 정책과 사업방식이 정해지면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여국이 지원하는 평균 개도국의 수가 1960년 15개국에서 2021년에는 97개국으로 늘어났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에서 공여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한 지정기여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공여국 내에서도 개발협력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개발협력의 주제, 기관, 수단별로 각각의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런 현상은 수혜국의 행정부담 증가를 가져오고 국제기구의 안정적 자금 확보와 사업기획 자율성을 제약하며 공여국의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저해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낮출 우려가 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OECD는 공여국의 범정부적인 개발협력전략 수립이행, 효과가 입증된 수단을 활용한 개발협력사업 포트폴리오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정책 외에도 환경, 안보, 이주, 관세 등 관련 정책이 개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유관 정책 간의 일관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개도국에 공여국의 개발협력전략 및 중장기적 개발재원 배분계획을 공유해 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수혜국 및 다른 공여국과의 조율을 강화하고, 실시간 정보와 데이터, 기존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기반으로 조율의 적시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발협력전략과 개발재원 배분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당면 과제는 수혜국과 공여국 간의 권력관계 재조정이다. 기존의 개발협력에 내재된 불평등한 권력관계(식민지배의 잔재, 인종차별의 요소, 원조관계 종속화 등)에 대한 비판의식과 성찰의 당위성과 함께 개발협력 지형의 변화로 공여국과 수혜국의 공평한 권력관계 정립이 재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적 개발협력 플랫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회랑(Asia-Africa Growth Corridor),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개도국들은 지난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브리지타운 구상(Bridgetown Agenda)을 제안하며 개도국들의 심각한 기후 충격과 부채위기 등에 대해 국제금융기구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OECD는 구체적 행동으로 수혜국들이 개발협력에 관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글로벌 거버넌스를 현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개발협력시스템에 내재된 권력불균형과 인종차별적 요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인적 구성의 다양성 추구, 공정한 파트너십 구축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개발협력 주체들의 다변화와 신흥 공여국의 증가가 불필요한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나 개발재원의 중복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공여 주체가 공유된 목적과 규범적 틀 안에서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시너지 창출에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요약하면 OECD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개도국 현지 수요에 맞춘 개발협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현대화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1961년 개발원조위원회가 설립된 이래로 OECD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 개발협력의 의제 형성과 규범 정립을 담당해 왔다. 최근의 급격한 개발협력 지형 변화 속에서도 OECD가 추구하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개발과 이행을 위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손송희 주OECD대표부 주재원빠르게 바뀌는 개발협력 지형…ODA 효과 높이려면?
-
시평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로 복합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야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강양구의 과학토크
앨버트로스를 아십니까?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
독서의 문장들
오랫동안 비열한 언어로 짓밟혀 온 여자들의 우정 다시 쓰기
김혼비 에세이스트 -
오늘도 미식
수공의 두부
이해림 푸드 칼럼니스트 -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곳곳에 녹아 있는 나라
박대희 KOTRA 영국 런던무역관 과장 -
빅데이터로 본 생활변화관측기
파리가 된 서울
박현영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장 -
1달 1음반
대중음악의 클래식, 순수의 상실을 노래하다
배순탁 음악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