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와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생각한다
펫팸족이 뜬다
인구감소 너머를 생각하다 ⑨ 경제활동인구를 늘려라
특집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생각한다
매년 빨라지는 개화 시기로 자취를 감춘 꿀벌, 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과 온열질환 사망자 급증, 역대급 폭우로 멈춰버린 공장 등 기후위기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삶을 크고 작은 방식으로 흔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나라경제』는 경제, 산업, 먹거리, 도시, 생태계 영역에서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찰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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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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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팸족이 뜬다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느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아지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거침없이 확대되고 있다. 『나라경제』 에서 날로 성장하는 반려동물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연관산업 활성화, 인력양성,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산업, 법·제도, 문화 등의 측면에서 짚어봤다.넷 중 한 집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 그 파생산업의 명과 암
10년 후 2.5배 성장하는 반려동물산업, 반려인은 매달 15만4천 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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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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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너머를 생각하다 ⑨ 경제활동인구를 늘려라생산연령인구 감소 국면에서 근로 의욕이 있는 중장년의 이직·전직·창직 지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확대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나라경제』가 고민해 봤다.2070년이면 생산연령인구 절반 넘게 감소
여성들이 전 생애에 걸쳐 경력 축적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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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사업 수주에 공공 역할 강화하고 도시개발 특화진출도 확대 추심횟수 주 7회로 제한… 연체이자는 연체금액에만 적용경제정책해설2024년 세법개정안은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낡고 오래된 제도를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이와 같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무제한, ISA 납입한도 연 4천만 원까지 확대 첫째, 경제의 역동성 지원 측면에서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 기술의 RD 비용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RD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가속상각을 강화한다. 한편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며,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일 경우 2년 추가 유예해 총 7년 연장한다. 또한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기업에 일정 기간 높은 공제율 적용)를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아울러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고,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등을 통해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①밸류업, ②스케일업, ③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일 경우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제외)로 하며, 공제한도도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2배 확대해 최대 1,200억 원까지 높이고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하는 기업은 공제한도를 폐지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하면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를 폐지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개인주주에게는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현행 연 2천만 원(한도 이월 시 5년간 총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5년간 총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비과세 한도가 1천만 원(서민농어민형 2천만 원)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한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둘째, 민생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세법개정이 추진된다.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할 예정으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2024~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해 주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또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자녀 1인당 10만 원 상향(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한다.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7월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을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의 2배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상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5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한다.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40%로 하향 셋째, 조세체계를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조세제도를 효율화할 방침으로,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한다.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는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 투명성 제고도 추진된다. 신용카드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폐지한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적용 대상은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면서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고용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인상하되, 연간 감면한도는 5억 원으로 설정한다. 한편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면세점 송객수수료(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세점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성실 납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관세사를 통해 월별로 성실신고 확인 및 확정 납세신고를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넷째,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기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 해외금융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나 소송상호합의 등 조약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완화한다. 한편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을 조사 15일 전 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5개 법률의 개정안은 8월 중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후 정기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결혼하면 10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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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보조금 협정 2단계 협상, 또다시 다음을 기약세계는 지금OECD는 2000년부터 3년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를 시행해 참여국들이 교육 성과를 상호 비교하고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당초 2021년에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으로 1년 연기돼 2022년에 시행된 PISA 결과가 지난해 12월 발표됐다. 참고로 OECD는 97.5% 신뢰수준에서 그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최고~최하 등수를 추정해 구간으로 순위를 제시하는데, PISA 2022 인지영역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81개 참여국 중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라는 높은 성취도를 기록했다. OECD는 한국을 일본, 리투아니아, 대만과 함께 팬데믹 위기에도 2018년 평가 대비 교육 성취도와 형평성 등 어느 측면에서도 악화된 부분이 없는 회복력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OECD는 PISA 2022에서 처음으로 창의적 사고력(Creative Thinking)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6월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64개국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인지영역과 마찬가지로 최상위 수준의 성취도를 보였다. 이에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PISA 2022에서 처음 시행한 창의적 사고력 평가, 한국은 사회적 통념 깨고 캐나다 등과 함께 최상위권 기록 OECD는 창의적 사고력을 독창적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의 발전 및 풍부한 상상력의 표현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 평가 및 개선하는 데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한다. 28개 OECD 회원국과 36개 비회원국 총 64개국의 만 15세 학생이 참여한 이번 평가는 3대 아이디어 형성 과정별로 사고의 4대 영역 맥락을 평가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직업의 미래보고서(Future of Jobs Report) 2023」에서 창의적 사고를 분석적 사고에 이어 근로자들이 미래에 갖춰야 할 두 번째로 중요한 인적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창의성을 함양하는 데 매우 미흡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취약하다는 일반적이고 강력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PISA 2022 창의적 사고력 평가에서 한국은 이러한 통념을 깨고 28개 OECD 회원국 중 1~3위, 전체 64개 참여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함께 캐나다, 호주가 최상위권이었으며 전체 참여국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90%가 역량의 기본 수준(baseline level)인 3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 78%를 크게 상회했으며, 상위 성취수준인 5수준 이상도 46%(OECD 평균 27%)에 달했다. 한국은 특히 아이디어 평가 및 개선 과정과 과학적 문제 해결 영역에서 참여국 중 가장 높은 평균 정답률을 보였으며, 학생들의 학교 내 성취도 차이(68%)와 학교 간 성취도 차이(17%) 모두 OECD 평균(각 74%, 26%)을 하회해 학생 간 격차가 작은 국가로 분류됐다. 한편 모든 참여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성취를 보였다. 2수준 이하는 남학생이, 5수준 이상은 여학생이 많았는데, 한국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취도 격차가 3.1점으로 OECD 평균(2.7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은 경제사회문화 지위지표(ESCS; Index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가 창의적 사고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참여국에 비해 낮았다. ESCS 지표가 창의적 사고력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분산 비율을 살펴본 결과 OECD 평균은 11.6% 였는데, 한국은 6.4%로 싱가포르(14.1%), 캐나다(6.6%), 호주(9.6%) 등 창의적 사고력 성취도 상위 20개국(6.4~17.1%)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부모의 직업과 교육 수준 및 가정의 자산보유 정도가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임이 확인됐다. 특히 학업적 회복력이 있는 학생들(academically resilient students), 즉 ESCS 지표 기준 하위 25%의 취약계층이면서 상위 25%의 성취도를 달성한 학생들의 비율이 한국은 16.7%로 창의적 사고력 성취도 상위 20개국 중 가장 높았다. 그 뒤는 캐나다(16.1%), 에스토니아(15.0%), 라트비아(14.6%) 순이었다. OECD는 PISA 2022를 시행하면서 창의적 사고력 성취를 설명하는 다양한 교육맥락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먼저 창의적 사고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도전과제들을 극복하는 학생들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창의적 자아효능감(creative self-efficacy) 지수가 한국은.0.13으로 OECD 평균(0.00)보다 낮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최상위 성취도를 보인 10개국 중 캐나다와 호주를 제외한 8개국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자아효능감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창의성을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장형 사고(growth mindset)를 보이는 학생의 비율이 한국은 약 51%로 OECD 평균 47%에 비해 약간 높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학생들에 비해 성장형 사고 비율이 3.4%p 낮은 반면, 한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취약계층 학생들의 성장형 사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다. 한편 학교의 환경 변인 중 디지털 기기의 사용과 창의적 사고력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이 학업 또는 여가 목적과 상관없이 하루 최대 1시간 내외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력 함양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 성취도 저하를 초래했다. 창의적 사고력과 수학읽기과학 성취도 간 상관관계 높아 취약계층의 학업적 회복력 높이는 정책적 노력 필요 종합적으로 PISA 2022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지영역 성취도 평가결과와 올해 6월 발표한 창의적 사고력 평가결과를 비교한 결과, 일반적으로 창의적 사고력의 성취도와 수학, 읽기 및 과학의 성취도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0.66~0.67)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업과 창의적 사고는 상호 보완적이고 동시에 높은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인지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성취를 하지 않더라도 강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학문적 탁월성이 창의적 사고 탁월성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창의적 사고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핵심 교과 영역에서 기본 수준(baseline skills)의 인적역량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을 비롯해 창의적 사고에서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각국은 교육에서 창의적 사고의 효과적인 발달을 일관성 있게 촉진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과정과 평가 관행의 개혁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자, 교육과정 개발자 및 평가 설계자 간 창의적 사고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고역량을 계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학습 진도를 명시적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발전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들의 창의적 사고 역량을 포함한 학업 성적 부진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으므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의 학업적 회복력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취약계층 학생들의 성장형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효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우선 고려할 점은 첫째,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은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문해력 함양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많은 학생의 고정관념, 즉 창의성은 타고난 재능과 유사하다는 믿음과 달리 창의적인 사고는 수학, 읽기 및 과학과 같은 교육과 연습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지현 주OECD대표부 참사관창의성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라 길러낼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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