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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노믹스로 중국 넘보는 인도
성창훈 주홍콩총영사관 재경관 2018년 06월호




인도가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7%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함에 따라 해외투자자들은 인도경제의 성장잠재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학자는 인도가 중국보다 법치, 민주제도, 사유재산 보호제도 등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우리도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 사드사태 이후 중국과의 관계악화 경험 등으로 중국을 보완하는 시장으로서 인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인도는 멀고도 생소한 나라다. 이 글에서는 인도를 중국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인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1인당 GDP 인도 1,852달러 vs 중국 8,582달러…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안정성에서도 중국에 많이 못 미쳐
먼저, 국토면적과 인구를 비교해보자. 국토면적은 인도(328만㎢, 세계 7위)가 중국(959만㎢, 세계 4위)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인구(13억명, 세계 2위, 세계 인구의 18% 차지)는 중국(14억명, 세계 1위, 19% 차지)보다 불과 1억명 적다. UN 전망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증가율이 중국보다 높기 때문에 머지않아(2024년)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인구증가율: 인도 1.2%, 중국 0.5%, 2016년 기준).
둘째, 종교와 언어, 민족의 비교다. 인도는 종교가 힌두교(80.5%)와 이슬람교(13.4%)로 양분돼 있고 양 종교 간 갈등이 있으나, 중국은 이런 문제가 없다. 인도(힌두교)와 파키스탄(이슬람교)의 오래된 불편한 관계도 그 근저에는 종교 문제가 있다. 또한 인도는 힌디어(40%) 외에 14개 지역별 공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족 구성은 인도아리안(72%)과 드라비디안(25%)으로 구성된다. 반면 중국은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언어도 표준어로 만다린을 사용한다.
셋째, 정치제도 비교다. 인도는 의회민주주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방국가(29개 주와 7개 연방 직할지로 구성)로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다. 주정부는 헌법에 따라 노동, 세제 등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집행에서 중앙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반면 중국(23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은 공산당 1당의 중앙집권체제다. 한편 인도는 카스트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 남녀 차별이 심하나, 중국은 공산당 혁명을 거치면서 남녀평등이 상대적으로 잘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예로 인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28%에 지나지 않으나 중국 여성은 70%에 달한다(2016년 기준).
그간의 경제성과는 인도가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물가, 국제수지, 재정수지 등 거시경제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국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양국 간 소득수준을 비교해보자. 1980년대까지는 중국과 인도의 소득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현재(2017년)는 인도의 1인당 GDP(1,852달러)가 중국(8,582달러)의 5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격차는 인도의 경제개방 시기가 중국보다 상당히 늦은 데 큰 원인이 있다. 중국은 1978년에 본격적인 경제개방을 시작한 반면, 인도는 1991년 라오 총리 집권 이후에야 대외개방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사실 인도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자급자족과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해왔다.
둘째, 소비자물가와 국제수지의 비교다. 중국은 소비자물가 안정 속에 연간 1천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인도는 고물가와 연간 5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셋째,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비교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큰 수지 적자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 낮은 정부부채비율(GDP 대비)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도는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그간 중장기 경제성과에서 국민소득 향상, 물가안정, 대외균형, 재정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 인도에 비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다양한 개혁정책 추진…연평균 경제성장률 중국 추월
렇다면 한국과 인도, 중국 간의 관계는 어떨까? 먼저, 외교관계 및 경제협정, 인적 교류를 살펴보자. 한국은 인도와는 1973년, 중국과는 199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인도와는 2010년에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중국과는 2015년에 FTA(자유무역협정)를 발효했다. 인도의 한국 교민 수는 1만1천명에 지나지 않으나, 중국의 교민 수는 34만9천명[조선족 동포 183만명(중국 내 소수 민족 중 14위) 제외]에 달한다. 또한 방한 인도인 수는 20만명, 방인도 한국인 수는 11만명인 반면, 방한 중국인 수는 806만명, 방중 한국인 수는 476만명(2016년 기준)에 달한다.
둘째, 교역 및 직접투자 관계다. 인도는 한국의 제8위 수출국(116억달러 수출)이며, 23위 수입대상국(42억달러 수입)이다. 그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액은 74억달러다(2016년 기준). 한편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며, 양국 간 교역규모는 2,113억달러(수출 1,244억달러, 수입 869억달러)에 달하고, 한국은 375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1위, 2016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 직접투자 누계는 53억달러(2016년 신고금액 기준)로 18위 투자대상국이며, 중국은 738억달러로 2위 투자대상국(1위는 미국)이다.
모디 총리는 2014년 5월 취임 이후 인도경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민주주의적 리더십’에 근거해 다양한 개혁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인도가 오히려 중국을 상회한다(2014~201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중국 7.0%, 인도 7.3%).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은 모디 노믹스로 불리는데 크게 ①제조업 육성, ②외국인 투자 확대, ③인프라 개발로 나뉜다.
먼저, 제조업 육성을 위해 ‘Make in Indi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현재의 16%에서 25%로 높이고, 제조업 일자리 1억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Skilled India’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25개 산업 분야, 100종 기술을 4억명에게 훈련시킴으로써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인프라 투자 촉진이다. 인도는 전력, 도로, 철도, IT 등의 인프라가 열악해 경제성장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철도·국방·보험 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한도를 과감히 높이고, 투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최소투자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2014년 288억달러, 2015년 393억달러, 2016년 464억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2017년 7월 도입된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다. 과거에는 29개 주마다 부가가치세율이 달라서 상품이 주를 통과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GST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17개 간접세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세제의 꿈을 달성했다. 둘째, 법인세 인하 추진이다. 연매출 750만달러(전체 기업의 96% 대상) 미만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019~2020 회계연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인하할 계획이다.
향후의 관전 포인트는 이러한 모디 총리의 개혁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는 올해 있을 주선거와 내년 상반기 예정된 총선결과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당이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3년간 주정부 선거에서 대부분 승리했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70%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본다. 


한 · 인도 간 협력 및 인도 연구 강화할 필요
사실 인도는 중국과 달리 교민 수도 적고 인적 교류도 활발하지 않아 우리에게 가까운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역과 직접투자 규모도 중국에 비해 많이 작다.
그러나 인도는 우리의 8번째 수출시장일 정도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며, 인구 13억명의 대국일 뿐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1,800달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발전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모디 총리와 같은 안정적 리더십이 뒷받침될 경우 우리 시장으로서 인도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는 제조업 비중(GDP의 16.2%, 2015년 기준)이 낮을 뿐 아니라 주력산업(IT 아웃소싱, 제네릭 제약 등)도 우리와 다르다. 그 결과 산업 측면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한·인도 간 경쟁도가 낮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인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관련 연구가 부족한 만큼 양국 간 협력 및 인도 연구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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