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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주택공급 통한 주거안정, 지역 인프라 확충에 최선

장우철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2024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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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하락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거시지표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개월간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투자 위축, 국지적 집값 불안도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잠재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과 지역경제 서포터로서 올 하반기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전 국토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주택건설 촉진···
비아파트 소형주택 단기(6년) 등록임대 도입
첫째, 민생안정을 위해 내게 맞는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큰 주거비 부담 없이 원하는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도심 내에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 부문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등 규제 혁파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사업 성과와 속도는 크게 높인다. 준공 30년 이상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연내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2만6천 호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2027년 첫 착공을 착실히 준비한다.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뉴:빌리지 사업 역시 하반기 선도사업을 선정해 노후 저층주거지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를 고려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더해 기업이 중심이 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10년인 의무 임대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오랜 기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장기(20년) 민간임대도 새롭게 선보인다.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연내 12만8천 호)과 공공분양주택 뉴:홈(연내 9만 호)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도심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주택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하반기에 4만 호를 집중 공급한다. 이와 함께 청년, 신혼·출산 가구,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게 청약·금융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이 더 이상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경기 침체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PF는 금융당국과 함께 유동성 공급 확대,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한다. 동시에 우수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체) 육성 및 사업성·건전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 PF의 근본적 체질 개선도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경매차익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장기간 거주 등 지난 5월 발표한 지원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적극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연내 수립하는 한편
내년 1분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마무리
둘째,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메가시티를 육성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거점 간 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 분야에서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공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지방 대도시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생활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초광역권 계획 수립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주거·문화 등이 집적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규제도 완화한다. 교통 거점 또는 민간 창의력을 결합한 융복합 개발이 필요한 곳은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7월, 후보지 16곳 발표), 도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패러다임 선도를 책임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산업단지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먼저, 지난 3월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GTX 시대를 본격 개막한다. 연말까지 GTX 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GTX A, B, C 노선 연장 및 D, E, F 노선 신설 등 2기 GTX도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 또한 지방 거점 간 연결을 강화하고,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도 광역철도 및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12월 중 지방권 첫 광역철도인 대구경북권 구미~경산 구간을 개통하고,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등 x-TX(지방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사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도심 공간 연결성을 높이고, 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는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2025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과 도서 공항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셋째,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도 힘쓴다. 먼저 신교통시스템인 도심항공교통(UAM)은 하반기 중 상용화를 대비한 수도권 실증에 착수한다. 자율주행차는 시범운행지구(36곳)를 통해 지역 특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섬·공원 중심의 드론 배송 상용화를 비롯한 첨단·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건설 실증 지원 등 기존 국토교통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꾀한다.

세계시장에서 성장 활로를 찾기 위한 해외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우리 기업의 유망 분야 진출 지원 또한 한층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중동·아시아·우크라이나 등 지역별 발주 전망과 수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주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핵심 프로젝트는 고위급 면담,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집중 공략한다. 아울러 해외건설산업이 단순 도급공사 중심에서 탈피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도 다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부처로서 올 하반기에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성장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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