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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교통혁신과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비전 찾을 것

배성호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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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 총지출의 8.6% 수준인 58조2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토부 예산은 성격에 따라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는 SOC 분야(19조6천억 원)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38조6천억 원)로 구분된다. 2025년 예산안은 민생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국민 주거안정,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혁신, 국토 균형발전, 국민안전 강화, 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 및 산업혁신 등 5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호 공급

첫째,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천 호(공공분양 10만 호, 공공임대 15만2천 호)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규모다. 특히 공공주택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공공임대 3만8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4만9천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버팀목 및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요건을 상향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도 전년 대비 3배 확대된 3천 호를 공급한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 수준인 7,500호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향후 10년간 10만 호를 공급한다.

노후화된 도시공간의 정비도 적극 지원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지원(융자)사업을 신설해 20곳에 평균 20억 원을 지원한다.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30곳)한다.

둘째,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지역별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아울러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025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2시간, 지방권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2025년 개통),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25년 개통),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2025년 착공), 서울-세종 고속도로(2026년 개통) 등 주요 간선도로망과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2025년 개통),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2026년 개통), 호남고속철도 2단계(2027년 개통) 등 주요 간선철도망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연차별 소요를 반영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K패스 사업은 전 국민적 호응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2024년 185만 명→2025년 362만 명, 2,375억 원)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할인을 지원하는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635대를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내년에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

기업혁신파크 조성 지원해 지역 자생력 높이고
전기차 시험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

셋째,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 구축을 신속히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신공항·새만금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완도-강진 고속도로,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교통망 확충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유치·인재육성·인구유입 등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거점 조성사업도 집중 추진한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역(거제·당진·춘천·포항)의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노후 산업단지 35곳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 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도 10곳 추진한다.

한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연내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부지하고속도로 기흥 IC-양재 IC 구간의 타당성 조사에도 착수한다.

넷째,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국토 안전을 강화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 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보강을 위한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늘리고(2,884억 원, +18.3%), 도로 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조1,343억 원, +5.2%)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5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장비자동화 등 스마트장비 신규 도입을 지원하고 건축 안전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 및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에 300억 원을 출자하고, ODA(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전략적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스마트모빌리티 포럼,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 개최 등 현지 발주국가와 우리 기업의 교류 기회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국가전략산업이자 미래 동력인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과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 등 UAM 상용화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 4,879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 6건과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 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길 희망하며 미래의 비전과 새로운 혁신동력을 찾아가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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