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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걱정 좀 덜어주세요

상은혜(고려대학교 정경학부 1학년) 2008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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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했다.
새로 뽑힌 대통령은 온갖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 청년들에게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학 등록금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이다.
새 정부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두 문제들만큼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막막하게 하는 것도 없다.
그만큼 이 문제들이 오래도록 해결되지 못한 숙제이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의 두 배를 기록하고 있다.
가뜩이나 학자금 대출의 이자도 너무나 비싸서 쉽게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에서, 매년 살인적으로 오르는 대학 등록금은 청년들의 학업 의지를 꺾고 있다.
주위에는 스스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졸업하기 전까지 네댓 번 휴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선후배도 여럿 있다.
또한 실제로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한 한 친구는 아예 대학에 지원할 때부터 전액 장학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성적보다 훨씬 낮은 대학에 하향 지원할 정도였다.

새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등록금 인상률 통제 방안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장학금 수혜자의 폭이 넓어지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물론 대학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여러 집단의 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섣부르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들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니 만큼, 정부가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나아가 주었으면 한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등록금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는 이 땅의 청년들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나마 취업한 사람들도 비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졸업을 앞둔 선배들은 곧바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편을 선호하는데, 여기엔 경기가 풀려 취직이 쉬워질 때를 기다리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다.

청년 실업은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청년 실업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의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기에 그들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기를 주문하지는 않겠다.
다만 그들의 강력한 해결 의지만큼은 우리나라 정부도 배웠으면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5년 임기를 막 시작한 이번 정부는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이번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 역사 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부디 이 정부에 표를 던진 국민들의 소망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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