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2016년 예산 7조4,499억원,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촉진, 제조업 혁신 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역점
- 전력 수요관리제, 시장기반으로 전환해 비상수급조절 예산 2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절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16년 예산안은 2015년 대비 6.9% 감소한 7조4,499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중 R&D 분야는 3조3,296억원으로 2015년 대비 3.9% 감소했다. 이는 대부분 2015년 완료사업과 유가하락 등에 따른 자연 감소사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산업부 예산안은 총예산안의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촉진, 제조업 혁신 3.0,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역점을 둬 편성됐다.
인도ㆍ중동ㆍ중남미 등 신흥시장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최근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위안화 평가절하, 엔저 지속 등 어려운 대내외 수출여건에 적극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이 인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한류 확산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유망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도 한국상품전 등 종전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신흥국 중심으로 보다 강화하고, 글로벌기업 수요발굴과 연계, 벤더등록 등 글로벌 공급망 참여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FTA 네트워크와 경제외교를 활용해 실제 수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추경으로 시작한 경제외교 연계 수출마케팅과 온라인 특별할인전이 내년도 본예산으로 신규 편성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FTA 미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컨설팅, FTA 전문가 파견 지원을 확대하고, 점차 확산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해 제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 혁신도 가속화하고자 한다. 이는 생산성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CT·로봇 등을 활용해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2015년 100개사에서 2016년 200개사로 확대하고, 스마트 생산방식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2015년 50억원에서 2016년 99억5천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한 산업단지를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에 대한 지원도 2015년 270억원에서 2016년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도 2015년 230억원에서 2016년 250억원으로 증액해 산업단지와 대학·기업연구소를 공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인력양성·교육·연구개발·고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 본격 추진…지출효율화로 예산절감 도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한 바 있다.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기후변화 위기를 미래 먹거리 발굴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전력망에 ICT를 접목해 전력 공급자 -수요자 간의 정보교환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를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이 내년부터 국비 314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다양한 솔루션을 접목해 효율적인 전력사용을 유도하고,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을 설치해 다양한 요금제에 따라 전력을 판매하고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모델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추진된다. 전력피크 저감,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에너지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장기저리의 융자자금을 제공하는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사업(융자)’도 신설된다. 총 5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초기 위험부담이 큰 에너지 신산업의 특성상 민간의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 정부가 초기에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자금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발전설비 구축·운영, 전기차 충전설비·대여설비 구축 등에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에너지 생태계별로 특화된 에너지 신산업 모델 발굴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확산하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기반구축 사업과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예산 중심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시장시스템과 민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운용해오던 전력 수요관리제도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2014년 11월 개설)’을 통해 시장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상수급조절 예산을 2015년 200억원에서 2016년 30억원으로 대폭 절감했다.
아울러 그간 국회, 감사원 등에서 사업 추진방식 등에 문제제기를 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재검토해 2016년 예산은 필수소요만 반영했다. 해외자원개발(융자) 사업은 2015년에 1,437억5천만원이 반영됐으나, 2016년은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고자 관련 예산을 미반영했다. 또한 유전개발사업출자, 광물자원공사출자도 전년 대비 감액해 필요 최소한도로만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