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2천억원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 해결책 제시 | 나라경제

특집

6조2천억원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 해결책 제시

강종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 2016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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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K-컬처밸리 1조4천억원 규모 투자애로 해소…공유지 20년 대부 허용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 수면에도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하게 규정 완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 지연, 수출부진 심화 등으로 성장과 고용의 창출능력이 둔화되고 있다. 가계소비와 재정여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그동안 1~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원활한 가동을 지원하는 대책을 포함했다. 한편, 현장대기 프로젝트 이외에도 당장의 투자사례는 아니지만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들도 담았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으로 다루지 않았던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고, 숙박공유업 도입 등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공유경제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대책들도 담았다. 그동안 정부 지원 중심의 농림어업을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만들었다.

서울 양재·우면동 R&D 특구로 지정

규제 또는 기관 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6건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6개의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총 6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번째는 양재·우면동 R&D 집적단지 조성 지원이다. 양재·우면동 일대는 민간 연구소 등의 자생적 밀집이 이뤄져 있으나, 입지 특성에 따른 개발규모 제약 등으로 기업 R&D시설의 신·증설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양재·우면동 일대를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해당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양재IC 일대 유통업무설비 부지, 우면동 대기업 연구소 밀집지역, 매헌역 일대 중소기업 R&D시설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변 여건 및 도시계획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기로 했다.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R&D 특허 우선심사, 외국전문인력 비자 간소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집적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약 3조원 규모의 R&D 관련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판교지역과 연계되면서 민간기업 R&D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고양 K-컬처밸리 조성 지원이다. A기업은 고양시 일대에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 K-컬처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나 사업부지 내 공유지의 대부 가능기간이 불확실하다며 투자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유재산법」상 제조업체의 공장 등은 대부기간이 20년이고 수의계약도 가능한 반면, 서비스업은 대부기간이 5년이고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도 공유지에 20년간 대부를 허용하고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향후 K-컬처밸리 조성을 통해 1조4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핵심 문화콘텐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지원이다. 고양시는 튜닝, 정비·매매시설과 상업·문화시설이 집적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국내 최초로 조성하려 한다. 고양시는 교통이 우수한 반면 보전가치는 낮은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로 추진 가능한 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해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서비스업 전용단지 특성을 감안해 일정비율 이상의 상업시설 입지를 허용하되, 연구개발 및 교육시설 확대 등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 번째는 의왕산업단지 조성 지원이다. 의왕시 내 기존 공업지역이 2015년 12월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돼 공장이전을 위한 대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산단 예정부지가 의왕ICD 확장을 위한 대상부지에도 해당됨에 따라 어느 용도로 사용해야 할지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논의를 통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산업단지 예정부지 중 일부는 의왕ICD 1·2터미널 연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산업단지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해결책으로 공장이전에 따른 6천억원 신규투자 발생, 행복주택사업의 적기 추진, 기존 ICD의 확장성 보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태안 기업도시 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건립

다섯 번째는 태안 기업도시 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건립 지원이다. B기업은 기업도시 내 고속주행 시험로, R&D센터, 관광객 전용 드라이빙센터 등을 포함한 타이어 주행시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B기업은 골프장 예정부지 등을 활용하고자 하나, 기업도시 지정 당시(2005년 8월) 부과된 농지환원 조건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농지 환원면적 조건을 완화하고 기업도시 밖 농지도 추가로 편입하되,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내 미개발 구역을 농지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여섯 번째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다.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높고, 수면에 설치함에 따라 산림과 농지훼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민간기업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규정상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 수면의 경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의 허용근거 규정을 「농지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농업용 저수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신산업 발전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으로 국내에서의 투자 기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투자가 이뤄져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더군다나 수많은 국내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별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애로를 창조적으로 해소해 추가적인 실제투자로 연결시키는 작업은 고단하지만 매우 소중하다. 한 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찾아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기업들로부터 건의를 받는 일부터 시작해 토론, 설득, 대안 모색, 관계부처 간 이해조정 등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켤레의 구두가 닦이기 위해서는 고객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찍새’와 혼신의 땀을 흘리는 ‘딱새’가 있어야 하듯이 말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원활한 가동을 통해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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