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인프라 갖춘 ‘농업특화단지’새만금·화옹 간척지에 조성 | 나라경제

특집

첨단 인프라 갖춘 ‘농업특화단지’새만금·화옹 간척지에 조성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2016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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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콜드체인망 확충, 온라인쇼핑몰 진출 확대, O2O시장 진출 및 농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수출 인프라 확충

-귀농·귀촌자 대상 농지·주거·창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애로해소 및 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활발한 창업 지원

우리 농정의 큰 줄기 중 하나는 개방화, 국내외 경제 저성장 및 고령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및 수출 등을 중심으로 농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6차산업 창업 사업자 증가 및 6차산업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가 농가소득을 견인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적용 농가의 경우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확산되면서 농업경영체의 외부 대응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FTA 확대 등 개방화를 기회로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국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농업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농림업부가가치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우리 농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아래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다.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유기농 인증기준 개선

농업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래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미래학자나 유명투자자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전문가도 농업의 미래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외국의 경우 투자사 및 농업관련 기업이 농업 및 전후방산업 분야에 대해 적극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농업에 대한 외부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농업 분야의 수익성이 타분야에 비해 낮고 투자회수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지의 공익성 유지와 투기방지를 위한 규제, 농업계의 농업 외부에 대한 경계심리 등도 외부의 투자를 어렵게 한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농업을 투자 친화적인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 농업이 체질을 개선해 외부의 투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농업 진입규제 완화와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투자의 물꼬를 터 줘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2016년 2월)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2013년 수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2013∼2017년)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2014년 11월)을 기초로 농업의 체질개선과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즉 농업생산의 첨단화·규모화를 통한 저비용·고 품질 농산물 생산, 다양한 가공·유통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전략품목 수출 확대 및 농촌관광 품질 제고를 통한 농촌관광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외부의 인적·물적자본 유치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귀농·귀촌 및 창업활성화를 통해 농식품산업 관련 내·외부 인력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벤처 및 농업모태펀드 활성화도 추진한다. 농식품산업 관련 규제완화와 함께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면서 산업 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의 핵심 과제를 포함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어우러져 지역 단위의 6차산업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촌경제활성화와 함께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농업을 기반으로 저비용의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갖춘다. 새만금·화옹 간척지를 수출 전략품목 중심의 농업특화단지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R&D, 기반시설 및 스마트팜 첨단농업시설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프리미엄 농산물 등 차별화를 위해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유기농 재배 활성화를 위해 유기농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고,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유기농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유기농 인증관련 부정행위자 처벌 및 교육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려 한다.

농업의 첨단화·고품질화를 위한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현장실습 및 창업 중심 학교교육도 강화할 것이다. 농수산대를 학부제로 개편하고 농수산가공과정 신설 및 첨단 ICT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창조농업선도고교와 영농창업특성화대를 선정하는 등 농업계 학교에 창업특성화과정을 운영한다.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사이트 활용해 전통주산업 활성화

둘째, 제조·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한다. 고부가가치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농가·기업 간 공동 R&D를 지원하고, 새로운 작물의 기능성 분석 검증을 강화해 신제품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소재산업의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식품클러스터 R&D시설과의 연계를 지원하며, 공공조달 등을 활용해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농림업계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홈쇼핑 등 방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또한 식품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적극적인 마케팅 환경을 조성한다. 전통주 등 시설규제 완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를 개선하고, 나라장터·홈쇼핑 및 일반 전자상거래사이트 등을 활용해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셋째, 전략품목 중심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려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국내외 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합작매칭 등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중국 내 콜드체인망 확충, 온라인쇼핑몰 진출 확대, O2O(Online to Offline)시장 진출 및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쌀·김치 및 우유 등을 중심으로 고품질·프리미엄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수출 유망 농식품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넷째, 농촌의 다양한 자원 활용과 농촌관광사업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농촌관광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학교교육 연계 체험프로그램, 지역별 테마관광상품 및 외국인 맞춤형 패키지 농촌관광상품 등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농촌 융복합시설제도 신설, 농어촌 민박 석식제공 및 농산물 임시판매장 방문객 주차장 설치 허용 등을 통해 농촌관광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유림 규제완화, 식물 활용 6차산업복합단지 및 고산식품 정원 조성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선진금융기법 도입 및 규제프리존 연계 등을 통해 외부의 인적·물적 자본유입을 촉진한다. 귀농·귀촌자 대상 농지·주거·창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귀농·귀촌인 애로해소 및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활발한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 모태펀드 활성화와 함께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업특화단지 내 농지 이용 및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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