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본투자 유치 위해 양식업의 진입규제 완화 | 나라경제

특집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 위해 양식업의 진입규제 완화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2016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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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 양식의 경우, 정부가 양식장 입지 조성·민원 해결 후 양식단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 추진
-어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어항 구역은 민간 투자자에 매각해 음식점·숙박시설 조성 가능케 하고, 연안 공유수면에도 수상 레스토랑 같은 상업시설 허용

인구 60% 감소, 생산량 5% 감소, 수출액 25% 증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수산업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먼저 인구 측면에서는 어가인구가 1994년 38만명에서 2014년 14만명으로 20년간 63%가 감소했고,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에서 45%로 증가했다. 수산물 생산량은 1994년 348만톤에서 2014년 330만톤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잡는 어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양식 생산이 꾸준히 증가했다. 수산물 수출은 1994년 16억5천만달러에서 2014년 20억7천만달러로 20년간 약 25%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500%가량 증가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20년 동안 수산업 규모가 이렇게 축소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로 인해 민간투자와 인력의 진입이 어렵고 수출지원 기반이 부족했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수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수산업에도 민간자본과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수출지원 기반을 마련해 수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연어·참치 등 유망업종에 대형 외항양식단지 조성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양식어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잡는 어업은 자원의 양에 한계가 있어 생산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식어업에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어·참다랑어같이 시장성이 높지만 대규모 시설투자나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자본 진입을 허용한다.

또한 기존의 내해(內海) 양식은 어장 밀집 등으로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외해(外海) 양식 육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해양식은 신청인이 직접 인근 지역 어업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어업인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정부가 양식장 입지를 조사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한 후 양식단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면허발급 기간이 축소돼 외해 양식어업에 대한 진입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어항지역에도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리나라의 어촌과 어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어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동안 민간 매각이 제한돼 있어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어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어항구역은 민간투자자에게 매각해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안의 공유수면에서도 수상(水上) 레스토랑과 같은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어항지역 개발을 통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Venice)나 미국의 뉴포트(New Port) 같은 바다관광 명소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또한 우리 수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 인력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우선 섬지역 어업인은 보다 쉽게 어촌계를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어촌계는 어촌에서 공동으로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어촌의 자치단체다. 현재는 어업인 10명 이상이 모여야 어촌계를 결성할 수 있는데 인구 이탈이 심한 섬지역은 어촌계 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섬지역의 어업활동을 보장해 어촌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업인 5명 이상만 모여도 어촌계를 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음성적인 어선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어선거래시장은 한 해에 약 2,900여건, 4천억~6천억원 규모로 추정(2013년 기준)되나, 거래가 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불공정 거래가 빈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적인 어선거래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선거래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어선중개업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선 공개거래시장이 조성된다면 어업인들이 보다 쉽고 투명하게 어선을 사고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中 온라인쇼핑몰 ‘페이판’에 한국수산식품전용관 개설

마지막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지원 기반을 확충해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산물 교역국이자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며, 이번 FTA를 통해 20년 이내에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김·굴과 같은 품목의 가공식품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인들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도 우리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페이판’에 ‘한국수산식품판매관’을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해, 북경, 청도 등 주요 소비지에 오프라인 매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수산업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이자 우리나라의 바다와 섬, 연안을 지키는 소중한 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설명한 대책들 외에도 우리 수산업에 활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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