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개혁 완성시킬 2단계…미래 금융에 대비한다 | 나라경제

특집

미완의 개혁 완성시킬 2단계…미래 금융에 대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2016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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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 자문단, 금융개혁 추진단 등 1단계 금융개혁 추진체계 마련…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옴부즈만 운영 등 현장 중심의 2단계 금융개혁 추진

핀테크 분야의 성과로 23년 만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온라인보험슈퍼마켓 오픈,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간편 결제,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출시

우리 금융산업은 1997년 IMF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IT·금융의 융합이 심화되는 미래금융시대 도래,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거시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금융산업 전반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성공시킬 적기라는 신념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엔 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 자문단, 금융개혁 추진단 등의 추진체계를 갖췄고,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역할, ‘코치’에서 ‘심판’으로 진화

1단계 금융개혁의 첫 번째 전략 및 과제는 금융권에 자율책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감독을 쇄신하고 자율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감독당국의 역할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에서 공정한 '심판'으로 재정립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의 전체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했다. 금감원 검사 시 금융회사 직원을 불합리하게 옥죄던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폐지하는 한편, 적발·제재 중심의 검사 관행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개혁을 위해 현장점검반을 상시화해 올해 3월 말 기준 616개사를 방문, 총 4,05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받았으며 회신대상과제 2,810건 중 46%를 수용했고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시켜주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활성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금리·수수료·배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을 근절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자율성 제고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확고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반복위규사항을 전파해 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제정해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했다.

두 번째 전략 및 과제는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금융을 확충하고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술금융은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으로 2016년 2월 말 기준, 기술금융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된 금액은 약 35조원에 달한다. 기술금융 도입전과 비교해 금리는 1.08%p 하락했고, 일반 중기대출 대비 무담보？무보증의 순수 신용대출 비중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거래소 구조개편, 사모펀드 규제개선, 기업금융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말 21개 기업 상장, 시가총액 5000억원에 불과하던 코넥스시장은 2015년 말에는 110개 기업 상장, 시가총액 4조5천억원으로 성장했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40년 만에 정책보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보증공급 확대, 장기보증 제공, 연대보증 전면 면제 등 창업·성장초기의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신보증체계’를 구축했다.

세 번째 전략 및 과제는 금융산업 경쟁 제고를 위해 핀테크 육성과 금융규제개혁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핀테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이 많이 나왔다. 23년 만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온라인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오픈,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간편 결제,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등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됐다. 특히, 지난 10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 계좌이동서비스는 도입 5개월여 만에 약 300만건의 변경이 이뤄져 금융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진정한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한 핵심과제인 금융규제개혁도 큰 진전을 보였다. 2014년 말 약 700여건이던 행정지도를 2015년 말에는 50건으로 감소시켰으며, 올해 1월부터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해 그림자규제에 대한 통제 절차를 제도화·투명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법령 규제를 전수조사해 1,064건의 금융규제에 대해 유형별로 합리화 기준을 세워 총 211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낡은 금융규제와 문화 혁파할 것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개혁을 통해 경쟁과 혁신의 새로운 틀과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현장과 시장의 평가이다. 다만, 지난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금융권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다. 금융개혁에 대해 92.2%가 만족감을 표시했고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를 만족하는 주요요인으로 평가했지만, 불만족의 주요요인도 ‘금융당국 실무자의 바뀌지 않는 태도’라는 점도 지적됐다. 또 국민들과 기업들은 보다 지속적인 강도 높은 규제·제도·관행 개선을 요청했고 특히 금융회사에 보다 많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2단계 금융개혁의 세부적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기술금융을 통해 약 20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자금형태도 대출 위주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올해 새로 도입된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이 되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외국인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둘째, 국민의 금융이용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출시돼 금융권의 ‘메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해 본인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관리하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도 하반기에 도입할 것이다. 또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도입, 로보어드바이저 허용 등 자문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 모두가 손쉽게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내집연금 3종세트’, ‘전세금 투자풀 펀드’ 등 국민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도 출시될 것이다.

셋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하겠다. 판매·자문업 겸영 확대 등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하반기에 운영할 것이다.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금융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학자뿐만 아니라 미래학자 등이 참석하는 포럼 등을 통해 미래금융 환경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또한 자본시장, 핀테크, 금융회사 해외진출 등 우리 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권내 자율책임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킬 것이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철저한 시행과 점검을 통해 공정한 심판자로서 금융당국의 역할을 정착시키고 성과중심 문화 확산, 내부통제제도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금융권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할 것이다. 준법감시인의 지위 격상,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 내부통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도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수준이 세계 183개국 중 최상위권인 6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 금융산업은 해외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업이 현재에 안주하면 앞으로 5~10년 후에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낡은 금융규제와 문화를 혁파하는 한편, 미래 금융의 모습을 꿈꾸고 철저히 준비해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가꿔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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