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 찾도록 고용애로 해소에 정책역량 집중 | 나라경제

특집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 찾도록 고용애로 해소에 정책역량 집중

장윤정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 2016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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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개편해 일자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 등 일자리 정보 지속 확대

정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해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제고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국정목표로 삼아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 고용률(15~64세) 은 2012년 64.2%였으나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에는 65.7%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여성들의 고용은 여전히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의 경우 고용률이 40%대 초반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 고용률에 비해 20%p 정도 낮은 수준으로 장년 남성에 비해 고용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고용률 70% 목표 달성이 어렵다.

그동안 다양한 일자리 대책이 이뤄졌으나 세계적으로 경제가 둔화되고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고용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노동개혁 입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 장애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자리사업의 결과 일자리가 양적으로 확대는 됐으나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일자리 증가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 학부·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17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신설, 100% 면접으로 구직자 매칭

KDI에서 진행 중인 일자리사업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번 대책을 통해 수요 중심의 일자리 정책으로 선회하고자 한다. 대상별 고용 취약성을 반영해 맞춤형 고용지원 설계를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과 여성의 취업연계 강화를 통해 그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고용률 70%라는 숫자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처음으로 사회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성들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올해 중 청년·여성 6만명이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기업 인력수요를 발굴해 직접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특히 ‘청년 채용의 날’ 행사는 실제 구인수요를 위한 소규모 매칭행사다. 서류전형 없이 100% 면접을 원칙으로 하며, 컨설턴트가 면접 피드백을 제공 한다. 4월 27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짧은 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자가 몰렸으며, 면접 컨설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 밖에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학과’ 등을 확산해 취업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 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청년자산형성사업 등을 통해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 및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를 진행한다. 중·고교 재학생 단계부터 진로탐색 교육을 확산하고,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창업포털, 가칭 ‘신직업위원회’의 활동 등도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대책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업과 관련해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워크넷 개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충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일자리포털을 구축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원기관 간 분업·협업을 통해 고용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출산 이후에만 가능한 육아휴직을 임신 시부터 가능토록 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해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의 공공부문 선도,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 선 정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청년취업내일공제’로 장기근속 유도

청년이 중소기업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며 일정액을 저축 시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사업도 실시한다. 24개월간 기여금 300만원(월 12만5천원)을 납부하면 기업 기여금 300만원,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에 이자까지 붙여 자산 형성을 돕는 방식으로, 기존 청년인턴사업을 발전시켜 일부 운영한다. 청년인턴사업은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며, 인력난이 있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을 줬다. 그러나 기업 지원금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청년의 정책 체감도가 낮으며, 청년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해 장기근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다 청년 친화적이며, 2년 근속한 경우에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돼 장기근속의 유인이 크다. 기업지원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인건비 보조 목적의 기업 참여를 필터링한다. 그 결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기업들이 참여해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200만원이라는 숫자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청년취업 내일공제’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인턴으로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으로 명확하며, 2년 근속이라는 성과를 달성해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예산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원방식을 기업 중심에서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해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포퓰리즘이라 보기 어렵다. 대책 발표 후 청년자산형성사업에 대해 가장 많은 기사가 나왔고, 가장 많은 문의가 있을 정도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청년들이 월 12만5천원씩 내는 납입금은 2년이 지나 1,200만원+α(이자)로 돌아온다. α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2년 근속에 따른 역량 및 인적자본,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도 포함될 것이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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