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재편, 직업훈련·고용서비스 혁신 지속 추진 | 나라경제

특집

일자리사업 재편, 직업훈련·고용서비스 혁신 지속 추진

신호철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2016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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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디딤돌 사업 확산시키고, 사회맞춤형 학과 개설한 대학·기업에 재정·세제 지원 강화

일자리 수요와 연계된 분야별 박람회 개최, 온-오프라인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등 일자리정보 제공기능 대폭 강화

지난 4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과 여 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 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이하 대책)’이 발표 됐다. 이번 대책이 이전과 다른 점은 우선 대책 마련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간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이하 실국장 등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토크콘서트, 간담회,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청년인턴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 기존 공급자적 시각의 일자리 정책에서 탈피해 재학단계에서의 진로지도, 진로탐색 기회 확대, 현장교육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정책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고 구조적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는 데 보다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직무체험 프로그램 신설 통해 체계적인 취업준비 지원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청년실업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최근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가 청년층(15∼9세)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적어도 2018년까지 구직활동기에 접어드는 청년인구가 구조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양질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1990년대 초까지 30%대에 머물렀던 대학진학률이 2000년대 초 급격히 증가해 80%대까지 상승하는 등 고학력 청년이 증가했다. 이후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학진학률이 70%를 상회(2014년 70.9%)한다.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고학력 청년은 계속해서 증가한 반면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금융위기 이후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년 60세 시행으로 인해 퇴직자는 감소했고,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는 심화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980년대 10%에 육박하던 GDP 성장률이 2014년 3.3%로 하락하는 등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며 고학력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증가 추세는 매우 더디다. 게다가 인공지능 등 기술 간 융·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급속히 대체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청년고용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는 청년의 눈높이, 정보부족, 대·중소기업 격차 등에 따른 구조적 미스매칭 문제의 해소를 가장 큰 지향점으로 삼았다. 노동 공급 측면에선 대학교육과 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도록 진로지도·취업지원 시범대학, 재학 중 직무체험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조기 진로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지원하고자 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임금·일자리정보 등의 격차를 줄이고, 영세기업이 아닌 우수기업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집중해 정부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일자리 수요와 연계된 분야별 박람회 개최, 온-오프라인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정보 제공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청년인턴제도 내 자산형성지원 모델을 신설했고, 저소득 근로자 및 미취업 청년의 대출상환 유예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편의성 확충한 워크넷,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정보기반 제공

이번 대책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업 수요를 발굴해 취업과 연계함으로써 정부가 일자리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기업 구인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해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청년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투자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올해 60여 차례 분야별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들을 실제 취업으로 연계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들의 참여 등을 통해 ‘고용디딤돌 사업’을 더욱 확산시키고, ‘사회맞춤형 학과’의 법률적 근거(산학협력법) 마련 및 학과를 개설한 대학·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청년취업내일공제’, 2016년 1만명)했다.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의 거치·상환기간 유예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최대 2년)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셋째,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와 일자리정보 제공을 통해 청년의 조기 입직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 먼저 대학 재학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2016년)을 중심으로 진로·취업 지원 운영모델을 시범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워크넷에서 공공·민간의 일자리정보를 종합·가공해 제공하는 대학별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2∼3학년)에 대한 진로지도 강화를 위해 채용 미연계형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신설(2016년 1만명)해 재학 중 일경험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또한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해 청년 워크넷을 통해 해당 기업정보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함으로써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을 구현하고자 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을 확충(2016년)하고,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을 구축(2017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정보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보제공을 통해 최소한 청년들이 관련된 정보를 몰라서 적시에 취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고용복지+센터, 대학별 취업지원기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청년희망재단 등 오프라인 전달기관 중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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