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 사업(PRIME)’선정된 21개 대학 대상으로 2016년 2학기 동안 진로교육·취업지원 운영모델 개발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과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수행하는 10개 대학 선정해 2016년 하반기 대학창업지원 모델 개발 예정 → 내년부터 일반 대학에 확산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보장되던 시대는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끝이 났다. 2010 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 산업과 직업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청년들의 고용과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은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이자 주요 사회 문제가 됐다. 동시에 대학의 교육체제가 시대흐름과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인한 산업과 직업의 특성 변화에 적합하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학생 개 개인 차원의 진로·경력 개발 또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고용과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이 더욱 불안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고용과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적 계승을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는 삶의 독립성과 만족감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발달과업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실업과 발달적 위기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진로교육’을 교양필수 지정
청년들이 처한 새로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해 합동으로 ‘진로교육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2010년 2월)하고 2015년 6월 「진로교육법」을 제정했다.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사를 배치(2015년)해 청소년들이 체계적 인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산업과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구체적인 체험과 활동 속에서 진로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진로교육을 중고교 시절에 받지 못하고 성장한 마지막 세대 그리고 가장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청년기를 보내는 세대가 됐다. 따라서 지금은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과 취업촉진 을 위한 프로그램 못지않게 대학생과 20대 청년들을 위해 별도의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한 때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대학의 진로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진로지도와 경력개발 지원이 이뤄지도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이 합동으로 대학의 진로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진로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이번에 선정된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사업(PRIME)’에 선정된 21개 대학을 대상으로 2016년 2학기 동안 진로교육·취업지원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모든 대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통해 대학의 정규교육과정과 통합된 진로계획 수립과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 한다. 대학에 제공되고 있는 여러 부처의 경력개발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높여 대학생 진로교육의 효과성도 높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진로교육과정을 대학교 저학년에서 교양필수로 이수하도록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을 유도하고, 학과별·전공별로 관련 진로 및 경력개발 경로를 안내하고 컨설팅하는 교과목을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단과대나 학과별·전공별로 학생들의 전공 관련 진로 및 경력개발 지도를 총괄적으로 이끌고 점검하는 ‘진로교육 전담교수(career guidance coordinator)’를 두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대학의 취업안내 및 지원기구나 지원체계가 복잡하고 분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교 내 학생취업지원기구(인재개발원,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학생상담센터, 취업지원실 등) 간 연계 혹은 통합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부처가 대학에 설치한 취업지원기구 간에 연계와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종합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대학 창업지원 체계화…‘대학창업펀드’ 조성
청년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창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이번 대책에는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교육부가 시행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과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을 수행하는 10개의 대학을 선정해 2016년 하반기에 대학창업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일반 대학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대학의 창업교육을 창업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창업 단계별 지원활동을 적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학년별 교육과정 체계화, 창업동아리 전담 지도교수 지정, 유망 창업 아이디어와 팀 발굴 및 멘토링,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시장진출 지원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이 모델은 대학의 창업지원기구(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산학협력단 및 대학기술지주회사 등)를 체계화하고 효율화하는 방안, 온-오프라인 원스톱 창업지원체계 구축방안, 대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창업펀드 조성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학창업펀드 조성은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대학이 투자할 수 있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대학창업펀드’(가칭)에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이 협력해 매칭투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대학창업펀드가 조성되면, 기존의 창업투자회사나 정부의 창업지원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창업의 가장 초기 단계에 있는 대학생 창업팀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돼 우리나라 창업의 저변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창업펀드가 대학가에 창업문화를 확산해 새로운 21세기형 학생운동으로서 창업가운동(maker movement)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