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서비스 접근성 높이고 여성특화서비스 제공에 역점 | 나라경제

특집

취업서비스 접근성 높이고 여성특화서비스 제공에 역점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 2016년 06월호

특집-최문선.pdf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종훈련 (직물디자이너, 제약 ·식품 품질관리전문가 등 25개 과정) 확대

기업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 반영

OECD 장기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계속 감소해 2060년에 이르면 전체인 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며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률 둔화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도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게 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최선의 대안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2012년 OECD 보고서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 수준으로 올리면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약 1%p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여성고용 활성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고용 ‘고용률 70% 로드맵’을 수립해 여성·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 제고 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2014년 2 월)과 여성고용 후속 보완대책-일하는 부모 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2014년 9월)을 준비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에게 유망한 고부가가치·틈새 직종 발굴 지원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한 적극적 일자리 중개인으로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지원 강화,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이 오래된 여성들은 심리적 위축, 구직경험과 기회 부족, 육아·가사 부담 등으로 인해 고용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 147개소(2016년 까지 150개로 확충)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진로상담, 적성검사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을 수행한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워크넷과 연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창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창조경제혁신 센터,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청 등의 창업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촘촘한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1:1 진로상담, 경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새일센터 상담인력이 대형마트, 아파트 등에 찾아가 교육·취업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확대(월 1회)하는 등 취업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해 나간다.

한편 보다 질 좋은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앙 및 광역 차원의 일자리네트워크 구축, 창업전문가 풀 운영 및 산업·직종별 협회(법무사협회 등)와 새일센터 간 연계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교육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직접적인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종훈련(직물디자이너, 제약·식품 품질관리전문가 등 25개 과정)을 확대하고, 간호·과학기술 등 고학력 전문직 경력단절여성의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운영해 여성에게 유망한 고부가가치직종 및 여성 진출이 용이한 틈새직종 발굴 등 타 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여성특화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둬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여성이 수월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체계를 다각화해 새일센터에서 발굴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업훈련, 인큐베이팅 등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예비창업팀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중소기업청 협업, 102억원)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 선정…모범사례 확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의 정착이 중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정부, 기업, 지자체 모두가 참여하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특화형 일·가정 양립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민간단체 등과 공동 포럼, 캠페인 등 인식확산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인식·문화 개선), 고용노동부(노사관행 개선), 보건복지부(보육인프라 구축) 등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보편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기업·조직문화 개선 매뉴얼’을 마련해 기업에 배포하고, 분야별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을 선정해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TF,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컨설팅을 확대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사전컨설팅 및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2017년 3월)를 지원해 공공 부문의 선도적 실천을 독려하고, 일·가정 양립에선 무엇보다 기업 CEO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CEO가 참여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캠페인’을 실시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평가방식을 개선해 평가 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반영할 것이다. 시행계획 이행 부진 시 올해부터 기업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임신·출산 시기별 남성의 역할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예비아빠수첩을 제작해 산모수첩과 함께 제공하며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아빠들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도 유도한다. 또한 유아휴게실을 아빠가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에 아빠와 아이 그림 삽입,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공공시설, 공공디자인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여성고용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가정 양립은 여성고용 활성화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여성들이 원치 않는 경력단절 없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우리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모법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해 7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됐고 여성정책조정회의도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했다. 이를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조화로운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 나갈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