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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사업 범위,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

정용식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 2016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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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비행여건 개선-수요창출-시장확대’의 산업 성장주기에 맞춘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

초경량비행장치 전용비행구역 수도권에 4곳 추가 지정, 부처통합형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드론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드론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는 신산업의 상징적인 분야로서 드론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에게 생소하던 드론은 어느덧 생활 깊숙이 자리한 것처럼 보인다. 열기뿐만이 아니다. 활용 분야에서 드론은 저변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최초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의 진화속도는 갈수록 빨라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드론을 통한 택배, 재난감시 등 활용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농업지원, 촬영레저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 활용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주요 드론 활용사업 8대 분야(물품수송, 산림보호,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감시, 통신망 활용, 농업지원, 촬영레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검증과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은 드론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가 드론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소형 드론 활용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여 차례의 기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를 발굴했으며, 관계 부처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드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혁신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드론 제작ㆍ활용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화-비행여건 개선-수요창출-시장확대’의 산업 성장주기에 맞춘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규제개선의 주요 내용은 드론 사용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소형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기존의 드론 사용사업은 촬영, 농업, 관측, 측량ㆍ탐사 이 외의 사업 분야를 제한해 왔으며 드론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3천만원, 개인 4,500만원이라는 자본금 요건이 있어 소규모 창업이 어려웠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 국가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소형 드론(25kg 이하)을 활용한 사용사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드론을 이용한 공연ㆍ광고ㆍ이벤트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드론 창업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다. 수도권, 대전 등 제작업체가 많은 지역은 비행금지ㆍ제한구역 등으로 시험비행을 위한 장소가 부족하고 개별 비행승인이 필요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의 범위가 항공선진국보다 넓고 비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군으로 이원화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용비행구역(12kg 초과도 비행승인 면제)이 수도권 지역 4곳에 추가 지정되는(18곳→22곳) 등 시험비행 장소가 확대되고 대전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내 개별 허가 없이 지속 활용 가능한 비행장소가 확보될 예정이다. 그리고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는 부처통합형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드론 조종자가 어디서나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마련했다.

드론 교통체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확대

세 번째로 드론시장의 초기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수반된다. 공공기관의 업무에서 드론 활용경험과 실증사례 부족으로 공공 분야 도입ㆍ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드론 활용수요가 있는 기관은 드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드론업체는 수요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요-공급 간 정보비대칭 상황이 지속돼 왔다. 또한 하천 수질측정 등 특정 공공 분야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무용 특정장치의 개발 및 상용드론 성능개선이 요구돼 왔다. 앞으로는 드론시장의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 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관리 등의 업무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ㆍ기관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수요로 연결되도록 수요처와 제작업체 간 교류지원 및 성능개선 등을 위한 실용화 연구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 다수의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한 교통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며 3차원 정밀지도 구축, 국가 비행시험장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그 외에도 실용화 연구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해 드론 운영 및 서비스 분야 확대를 지원할 것이다. 불법 드론 감시 등 안티 드론기술 연구와 해킹방지 등 보안ㆍ통신 기술 및 드론 안전성 연구도 관계 부처와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혁신 및 정책지원을 통해 향후 10년간 유망 활용 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만1천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약 12조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특히 활용산업의 경우 추진 중인 드론 시범사업을 통한 분야별 상용화(2018~2025년)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 등 8조8,6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실제 국민편익을 고려한다면 규제혁신을 통한 드론산업 활성화가 갖는 긍정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8～29일 전시ㆍ시연ㆍ레이싱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드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Go Drone 2016’ 행사를 개최했다. 하반기에도 ‘드론산업 심포지엄’, ‘시범사업 성과보고회’ 등 제도개선 홍보, 활성화 지원, 저변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과 산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경제 재도약의 주요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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