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으로 경기·고용 리스크 적극 대응 | 나라경제

특집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으로 경기·고용 리스크 적극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16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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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등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

2015년 12월 16일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재정 조기집행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임시공휴일 지정 등 경기 보완을 적극 추진했으며, 일부 입법 지연에도 불구하고 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크라우드 펀딩 확산 등 공공·금융부문 중심으로 구조개혁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제적 구조조정과 신산업육성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성장·일자리 창출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산업개혁도 새롭게 천명해 추진하고 있다.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으며 대내외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활력이 미약해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수출 부진의 영향이 투자 위축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 저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등에 의한 일시적 소비조정이 추가 하방요인이 될 우려도 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도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IMF가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4%에서3.2%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경제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브라질·러시아 등 자원국·신흥국 중심의 불안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에더욱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기·고용 위축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고 일자리 위축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이다.

첫째, 추경 등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없기 때문에 정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 소비·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소비·투자·수출 각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먼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수준 인센티브를 제공해 친환경 소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 투자 시 배출권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민간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 부문 수출지원을 효율화하고 프리미엄 소비재, 신선수산물 등 유망품목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등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원도급업체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는 등 부문 간 격차를 축소해 나갈 것이다. 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등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도 경감하겠다. 또한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16조원에 이르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구조조정에 대응한 고용지원·지역경제 대책으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구조개혁 가속화로 일자리 창출능력 근본적으로 제고

세계경제 저성장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유일한 해법이다.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신산업 육성·기업 구조조정 중심의 산업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미래 성장·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이다.

첫째, 4대 구조개혁은 핵심법안 입법을 지속 추진하면서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동력을 재점화할 것이다.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 기능조정 계획도 마련할 것이다. 노동개혁 4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2주기(2017~2019년) 대학구조개혁방안 마련,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강화 등으로 대학정원 조정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은행 본인가 및 거래소 지주회사제도 도입 등으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둘째, 기업 구조조정은 현안기업의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안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채권단 중심의 시장원리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회사채시장 개선방안 등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산업개혁의 완성을 위해 신산업이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정부는 시급성·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11개 유망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신산업 육성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을 집중 지원해 2018년까지 계획된 8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국유재산 등 용지규제 개선 등으로 규제장벽을 제거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적극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도 소홀히 하지않을 것이다.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실물경제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그간 점검해온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시성 있게 외환·금융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등 대내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가 구조조정 본격화 등에 따른 경기·고용 위축을 보완하면서 우리 경제는 2016년에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2.8% 성장하고 2017년에는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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