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로 민생안정 도모…신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 기여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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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로 민생안정 도모…신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 기여

배금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016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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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보육의 목적은 12시간을 이용하는 종일반과 6시간을 이용하는 맞춤반에 대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둬 종일반 영유아 양육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

- 6시간 운영하는 맞춤반 지원비를 12시간 운영하는 종일반 대비 80% 이상으로 하고, 영유아 1인당 지원보육료를 제도개선 이전과 대비해 6% 인상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유럽발 세계경제 리스크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하반기 국내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구조개혁이 가속화되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 서민과 약자들의 삶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민생안정 정책들이 긴요해진다.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 역시 이러한 여건에 맞춰 재정립되고 강조점이 주어졌다.

맞춤형 보육 전면 실시로 영유아 양육여건 개선

먼저, 서민 의료비 지출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과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본인의 연간 부담액은 상한이 있다. 본인부담 상한은 최상층 10분위의 경우 연간 500만원, 가장 아래 계층인 1분위는 연간 120만원으로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두고 설계돼 있다. 서민·중산층의 효과가 크도록 6~10분위는 현행을 유지하되, 2~3분위는 150만원, 4~5분위는 200만원인 현재의 2~5분위 상한액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식이 검토된다. 대략 20만~25만명이 1인당 30만~50만원을 추가 환급받으면 총 1천억원 정도의 서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내년도의 건강보험료율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된다. 2016년 현재 보험료율은 6.12%(2014년 5.99%, 2015년 6.07%)다. 보험료는 사회적 합의체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조응해 동결이 결정됐다.

두 번째는 맞춤형 보육이다. 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하고 국가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연령에 따라 보육료(0세반 77만8천원, 1세반 53만7천원, 2세반 41만3천원)를 일괄 지원했다. 그러다 보니 오후 서너 시에 많은 영유아가 귀가하고 나면 종일 남아 있는 일부 영유아가 눈치를 보는 기현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전면 실시 중이다. 맞춤형 보육의 목적은 12시간을 이용하는 종일반과 6시간을 이용하는 맞춤반에 대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둬 종일반 영유아 양육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보육료 수입변화로 재정여건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맞춤반 지원비를 종일반 대비 80% 이상으로 하고, 영유아 1인당 지원보육료를 제도개선 이전과 대비해 6% 인상했다. 맞춤형 보육이 본격 가동되면 하루 종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는 부모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 품질이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 소득관리 등 노후생활 지원강화 대책이다. 지난 7월부터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2014년 75세 노인으로 시작했던 틀니 지원이 3년 만에 65세 노인까지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가족의 병원 입원 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간병과 관련해서도 169개소였던(2016년 6월) 서비스 지정병원을 하반기부터 400개소로 확대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해당 병원에서는 모든 간호·간병 서비스를 병원의 간호인력이 제공하고,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를 제한한다. 외국과 달리 가족간병 또는 간병인 고용에 연간 2조원 이상이 쓰이는 현실에 큰 변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노후 준비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중 이전 가입이력이 있는 약 438만명의 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해 노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예컨대 200만원 소득으로 과거 5년간 가입한 사람이라면 5년치를 추납하고 총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후에 6,528만원의 연금(20년 수령 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소득이나 재산변동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하면 당사자 신청 전에 안내하는 제도인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되고 국민연금 정보와 퇴직연금·개인연금 정보를 공유·연계하는 종합포털에 하반기에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정보까지 종합돼 연금 가입현황과 예상연금액 등을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 76만개·부가가치 65조원 창출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육성

네 번째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운용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5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규모에 있어 세계 3대 적립기금에 속한다. 기금은 가입자와 수급자의 미래소득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균형 있게 도모돼야 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국민연금의 국내 대체투자를 확대(2016년 3월 기준 기금운용액의 4.3%에서 2016년 말 5.5% 까지 확대 목표)하는 다각적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대체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내 전략적 투자자 및 운용사와 공동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민간과 공동투자 발굴에 힘쓰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바이오헬스 육성이다.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바이오헬스산업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무려 8천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산업은 산업과 기술 간 융합으로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를 창출하며 양질의 고용집약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2015년 한미약품은 당뇨신약 기술수출로 약 8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6년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신약이 미 FDA 허가를 받으며 향후 3조5천억원의 매출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는 우수한 의료인력,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운영 30년의 노하우, 높은 IT 기술력이라는 세 박자가 갖춰져 있어 세계 각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다. 향후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창출을 목표로 기술과 연구 지원을 비롯해 해외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처럼 2016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주요정책은 맞춤형 복지 완성으로 민생안정을 기하고,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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