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육성 | 나라경제

특집

서비스산업,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육성

강기룡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2016년 08월호

특집-강기룡.pdf

-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산업 특성상 수준 높은 역량의 전문인력 중요…직업계고와 대학에 유망 서비스 분야 교육을 강화해 전문 서비스인력 양성

-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비교적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의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와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다보스포럼이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열렸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산업 간 경계는 허물어지고 새로운 융복합 신산업이 촉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로 귀결되고 있어, 세계각국은 저마다의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산업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Smart Service World 2025’전략을 수립하고 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하는 스마트 서비스 개발에, 일본은 ‘신서비스산업정책’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혁신과 창업,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고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서비스산업 전략발표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 시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0년째 60% 수준에서 맴돌 정도로 성장이 정체돼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18·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7월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게 됐다.

서비스-제조업 간 정책지원 차별 해소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5년 시계하에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하는 것을 비롯해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해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OECD 평균수준인 72.9%, 71.3%(2013년 기준)에 최대한 근접시키기 위한 계획을 담았다.

3대 추진전략 중 첫째는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이다. 그간 제조업 중심의 정부지원정책은 산업 간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과 성장동력 약화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에 서비스-제조업 간 존재하는 세제·정책금융·입지 등의 정책지원상 차별을 해소해 산업 간 균형성장을 달성할 계획이다.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네거티브방식의 세제지원과 정책금융의 확충,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제조지원 서비스와 제조상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융합 서비스를 육성해 부가가치를 높여갈 것이다. 더불어 신기술·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법령상 허가가 불가능한 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하는 임시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서비스경제 인프라를 혁신하는 전략이다. 서비스경제가 선순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토대가 되는 인프라가 우선 확충돼야 한다. 노동집약적 성격을 보이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수준 높은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직업계고와 대학에 유망 서비스 분야 교육을 강화해 전문 서비스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서비스산업 분야 구직자·재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도 민간 교육기관과의 연계, 사내대학 활용 등을 통해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정부 R&D 예산 중 서비스 R&D 비중을 2021년까지 2배(6%)로 확장하고, R&D 바우처·후불형 R&D 등을 통해 민간 R&D도 늘려 전 사회적인 서비스 R&D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이 밖에도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국제조달·개도국 ODA 사업에 서비스기업 참여 확대, 해외시장 정보DB 제공 등의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개발·유통 등 콘텐츠산업 여건 조성으로‘제2의 태양의 후예’ 창출

셋째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비교적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의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의 실태와 의약품 추가 수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판매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안경점에서 검안 후 즉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 안경·콘택트렌즈의 택배 배달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성을 확대할 것이다. 동시에 도서벽지·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와 만성환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모형을 개발해 국민 건강권을 확충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도 한류, 경제개발 경험, 지역관광지 등 우리가 가진 관광자원을 활용해 코리아둘레길, 크루즈관광, 한복관광 등의 즐길 거리를 다양화하고 숙박시설과 안내시설을 확충해 내외국인이 국내 관광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또 ‘제2, 제3의 태양의 후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콘텐츠 R&D 확대, 저작권 보호, 세제 및 펀드자금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문화콘텐츠가 개발·유통될 수 있는 산업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가상현실·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첨단 미래학교 시범운영 등 이러닝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며, 금융 분야에서도 ICT 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거래소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SW산업의 체질개선과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육성 등의 영역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70%의 일자리와 60%의 부가가치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만 8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왔다. 또한 KDI는 우리 경제가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서비스산업이 발전한다면, 경제성장률 0.2~0.5%p 제고, 일자리 최대 69만개 추가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탁월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돌파할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긴요한 서비스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전력투구할지라도 우리 경제 각 주체의 협력 없이 서비스경제를 심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함께 국민과 기업 모두가 서비스산업 발전에 한마음으로 협력해야만 서비스산업의 질적제고와 우리 경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여러 경제적 난관을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이 마음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