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400조7천억원, 일자리와 경제활력에 우선순위 | 나라경제

특집

나라살림 400조7천억원, 일자리와 경제활력에 우선순위

장보영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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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투자를 12대 분야 투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0.7%로 확대, 청년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5% 수준으로 대폭 증액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9개 R&D 프로젝트 추진, 향후 3년간 총 3조1천억원, 국비 1조7천억원 투자해 스마트관광 등 27개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부는 지난 9월 2일 400조7천억원에 달하는 201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5년 200조원, 2011년에 300조원을 돌파한 이래 다시 6년 만에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로는 전년 대비 3.7% 증가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같은 날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던 2016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이어가는 것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경제·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청년, 제조업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저유가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으로 수출 회복세도 더딘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고용서비스 등 성과 높은 사업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 개편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에 맞닥뜨려 단기적인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중장기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내년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일자리 투자를 12대 분야 투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0.7%로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5% 수준으로 대폭 증액했다. KDI 심층평가를 토대로 고용서비스 등 성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개편해 효율화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게임, 가상현실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성공패키지·대학창업펀드를 신설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면접 컨설팅 신규 지원 등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청년뿐 아니라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인상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신경을 썼다.

다음으로 내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 대비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향후 3년간 총 3조1천억원, 국비 1조7천억원을 투자해 스마트관광 등 27개 지역전략산업도 육성한다. 한류 확산, 문화 융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K-pop 아레나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10개 권역별 명품 관광코스를 개발해 지역의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내년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4조원 이상 증액 교부돼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도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민생안정 도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확충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방·치안·재난 대응을 강화해 국민안심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8천호로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0.2%p 인하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시술비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난임지원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리고,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강화한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투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장병 봉급 2배 인상, 전체 병영생활관 에어컨 보급 등으로 장병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아울러 공공시설물과 국가관리시설의 내진보강 투자를 확대하고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재량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으로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정준칙 도입, pay-go(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자료와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으로 지속 가능 재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2017년 예산안이 원만한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도에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돼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 우리 경제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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