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ICT 신산업 육성에 역점 | 나라경제

특집

4차 산업혁명 대비 ICT 신산업 육성에 역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재정팀장 2016년 10월호

특집-최문기.pdf

'생애 첫 연구비' 사업(1천개 과제, 300억원)을 신설하고 중견급 연구자 육성 지원과제를 늘려 개인 기초연구지원(6,075억→7,096억원) 대폭 확대

한국형발사체 개발 2,700억원, 달 탐사 710억원, 인공위성 개발 등 안정적으로 지원해 독자적인 우주 기술 확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경제 거점 기능 및 역할 강화, 연구저변 확대 및 전략적 R&D 투자, 4차 산업혁명 대비 ICT 신산업 육성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골자로 한다. 2017년도 미래부 예산안(정부안 기준)은 올해에 비해 1.3%(1,884억원) 줄어든 14조2,290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체국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5,884억원 감액) 등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줄었으나 우정사업 예산안을 제외한 미래부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4.4%(3,599억원)가 늘어난 8조6,174억원으로 주요정책 실현을 위한 투자는 늘어날 예정이다.

신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바이오 유망기술 투자 확대

특히 미래부 R&D 예산안 총규모는 6조8,210억원으로 올해보다 4.0%(2,638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R&D 혁신방안 이행(기초연구 확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등)과 지능정보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주요사업 예산도 늘어나 지역의 창업 열기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수행사업을 확대해 유망기업의 창업과 성공을 적극 지원해 창조경제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중심으로 신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28억원)을 신설하고, 각 지역의 기술·산업역량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상세 기획하고 신기술에 대한 실증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사업(145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다음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아시아 최고의 창업 혁신 허브이자 유망 스타트업이 모이는 글로벌 창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기업 홍보와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을 확대하고 신기술·제품의 테스트와 ICT-문화 융합 활성화를 위한 창조공간(198억원)을 조성한다. 또한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유망기술과 시장수요를 긴밀히 연계해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기업을 200개 이상(2016년 150개 목표) 육성하고, 수요기업에 대학 · 출연(연)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6천건 이상(2016년 5,200건 목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에게 보다 많은 연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 첫 연구비’ 사업(1천개 과제, 300억원)을 신설하고 중견급 연구자 육성 지원과제도 늘리는 등 개인 기초연구지원(6,075억→7,096억원)을 올해에 비해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연구의 연구수요 충족을 위해 기초연구실 등 집단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창의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유망 원천기술 확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약, 특화뇌지도 작성 등 바이오 유망기술 투자를 확대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후체제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저감·탄소활용·기후변화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나노 분야 7대 핵심 공백기술 확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등 나노·소재 분야 핵심기술 투자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한국형발사체 개발(2,700억원), 달 탐사(710억원), 인공위성 개발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독자적인 우주 기술 확보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수 수요 기반 소형무인기 기술개발(39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구축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가운데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사업(X-Corps, 50억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100억→400억원)과 사이언스빌리지 건립 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창조경제, ICT 성과 대외적 확산 위해 스타트업 해외진출 가속화

지난 3월 발표한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지능정보기술 핵심 SW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지능정보 분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지능정보산업 붐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50억원)과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새로운 융합서비스 확산(70억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2018년 SW교육 필수화를 대비해 SW 선도학교를 확대(900→1천개)하고 SW 중심대학을 확대 지정(16→20개)하는 등 SW 중심사회 구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및 사물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며,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선도기술 확보 등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한편 차세대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융합형 미래서비스, 인프라, 단말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기술 등 첨단 ICT 기술이 세계 최초로 시연될 수 있도록 평창 ICT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발전 및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고 사회문제 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분야의 국가전략프로젝트(범부처 300억원, 미래부 17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부처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하나의 신규사업, 범부처 사업단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창조경제, 과학기술, ICT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ICT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혁신센터(KIC, Korea Innovation Center)와 해외IT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창업과 신시장 개척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세계경제 저성장, 경기침체 지속, 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래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여는 키스톤(Key-stone)으로 작용해 현 정부 5년 차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