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체질개선 및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 | 나라경제

특집

농업 체질개선 및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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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조직화 · 기계화 촉진 위해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해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25억원 신규 지원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진료서비스 확충, 농어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3,444억원 규모로 지원 확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정부) 총지출규모는 올해보다 0.4% 증가한 14조4,220억원으로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주요 기존사업을 증액하는 등 내실 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했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1조2,089억원 편성

내년도 농식품부의 재정투자 방향과 주요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을 위해 올해 대비 3.3% 증액한 1조2,089억원을 편성했다. 원예·축산·과수 등에 맞춤형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등 ICT 확산을 위한 예산(615억원)을 확대하고, 특히 시설원예 생산시설을 단지화·집적화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3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농촌의 지역자원과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하는 6차산업화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9% 늘어난 875억원을 편성했다. 지역단위 6차산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19억원)을 확대했고, 농촌자원이 집적화된 주산지를 중심으로 6차산업 지구를 3개소 추가 선정(13→16개소)해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은 6,237억원으로 올해보다 7.1% 늘어났다. 중국 현지에서 비관세장벽 등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바이어 발굴,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23억원)할 계획이며, 아세안·중동·남미 등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예산(92억원)도 신규로 마련했다.

식품·외식산업 육성에는 2,04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 ‘K-FOOD PLAZA'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15억원)을 새로 반영했고, 건전한 식생활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 · 체험 지원(65억원)도 확대했다. 기타 R&D(2,077억원),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강화, 곤충·반려동물산업 육성(446억원)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계속할 계획이다.

둘째, 밭작물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7% 증가한 2조1,110억원이 투입된다. 밭작물 조직화·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경영체를 20개소 추가로 육성(15→35개소)하고,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평가해 우수사업소에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25억원)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밭작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가에 사전 면적조절, 출하조절 등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계약물량에 대해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채소류 생산안정제 예산(100억원)과 계약재배를 늘리기 위한 산지유통종합자금과 비축지원, 자조금 등도 확대했다.

셋째, 723억원이 편성된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41.2% 늘어났다. 창조농업선도고교와 농대 영농창업특별과정 등 현장실습 중심의 농고·농대 교육체계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국농수산대의 입학정원을 현재 390명에서 2018년까지 550명으로 확대(2017년, 2018년 각 80명 증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기존 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교육 실습장 지원을 확대(3→5개소)하고, 체험형 ICT 활용 교육(8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도 3개 품목을 추가(4→7개 품목)할 계획이다. 전문농 · 일반농 · 고령농 등 경영체 유형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 경영진단 프로그램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예산(9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정에 3조7,952억원 반영

넷째,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9.9% 늘어난 3조7,952억원이다. 한중 FTA에 따른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밭고정직불금(40→45만원/ha) 및 조건불리직불금(농지 50만→55만원/ha, 초지 25만→30만원/ha) 지급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쌀변동직불금(9,777억원)은 산지 쌀값 수준을 고려해 편성했으며 농가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에는 2,17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을 확대(663억원)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자금(5천억원)도 늘렸다.

다섯째,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는 4,301억원을 투입한다. 농촌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진료서비스를 확충(29억원)하고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규모(3,444억원)도 확대했다. 또한 고령·취약 농가와 사고·질환으로 가사와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 예산도 계속 반영했으며,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여섯째,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1조2,856억원으로 올해 대비 1.1% 증가했다.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귀농귀촌 특화교육 지원(37억원)과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복지·문화·관광·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예산(1,545억원)도 확대했다. 또한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2개소 추가로 설치(3→5개소)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곱째, 농식품 분야 안전을 위한 지원에는 2조1,703억원이 들어간다.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에는 필수 및 완공 소요 중심으로 1조3,3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재 66개에서 69개(시설쑥갓·무화과·유자 추가)로 늘리고, 종합위험보장 품목도 4개에서 5개(귤 추가)로 확대한다.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했으며, 특히 안정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백신 제조시설 구축 예산(12억원, 설계비)을 신규로 반영했다.

여덟째,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에 6,759억원을 편성했다.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1,549억원) 및 산지생태축산 지원(60억원) 예산을 확대했다. 축산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한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은 계속 지원하는 한편,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축산단지에서 악취예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축산악취 관리지원센터(8억6천만원)도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재정사업이 집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농식품 예산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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