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역량 제고,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에 집중 | 나라경제

특집

수출역량 제고,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에 집중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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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사업을 신설→사업 간 칸막이 제거와 기업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 정비

미래 유망신산업,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신성장동력 분야 1조4,934억원, 미션이노베이션 추진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4,571억원 편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대비 5.1% 감소한 7조1,966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중 R&D 분야는 3조2,748억원으로 2015년 대비 3.9% 감소했다. 올해 추경에서 4,907억원을 선반영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 대비 855억원(1.1%) 증가한 것이며 산업부는 수출역량 제고,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중소 · 중견 수출경쟁력 강화,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 지원

수출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성과 창출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직결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소비재 해외마케팅사업, 수요연계형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등에 전년 대비 60억원이 증액된 187억원(71% 증가)을 편성했다. 또한 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지원하는‘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을 91억원(45억원 증액, 98% 증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연간 5천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이 이뤄지게 되며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지원하는‘수출바우처사업’을 신규 편성해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사업은 기업들이 바우처 형태로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내년도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안정과 수출확대가 수출회복의 모멘텀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수출역량제고 사업의 구체적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강화와 중소·중견 수출경쟁력 강화,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 지원, 소비재 등 유망 분야 수출지원 등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지원강화와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꼽을 수 있다.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사업 간 칸막이 제거와 기업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은 정비하고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신시장 진출 등 수출다변화 지원이다. 글로벌 기업의 소싱·기술개발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제조기업 간 상담회 매칭 지원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소비재 등 유망 분야 수출 지원이다. 유력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 대규모 소비재 전시·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대형유통망과 연계,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개최 지원 및 한류 활용 해외 한국상품전 개최와 한류 융합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미래 유망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는 핵심기술 개발 및 미래성장동력사업에 9,542억원을 투자하고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추진을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에 4,729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과 실증연구 기반 강화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다양화해 나가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조기 상용화에 성공해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공정 개선 및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등 수요관리 분야 R&D 투자를 확대해 산업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로봇·무인기·미래형자동차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수요와 연계한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플렉서블(flexible)·스트레처블(stretchable)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1위 지위 수성 및 미래 시장주도권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지원 확대 및 소재 분야에서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수요산업과 연계한 수출동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진단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산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활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원기업은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등 기업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수의 긍정적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개편지원 기반구축사업에는 16억원을 편성해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신속·과감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인력 퇴직 급증에 대비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다각화 등에 1,659억원을 편성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고, 방사능 위해방지를 위해 방사선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환경방사선 감시 등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보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며 전기안전지원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의 사업내용을 개편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으로 1,500억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603억원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사업을 통해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회복,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자원 확보 등을 지원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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