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예산안 57조7천억원··· 맞춤형 복지와 국민 건강에 초점 | 나라경제

특집

보건복지 예산안 57조7천억원··· 맞춤형 복지와 국민 건강에 초점

송준헌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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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단가 240만원으로 인상, 신선배아 시술횟수 1회 추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만 5세 미만 어린이 독감 추가, 장기흡연자 8천명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

복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고용·주거 등 다양한 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2개 부처의 복지 업무를 모두 모은 것이 복지 예산이다. 내년도 복지 예산안은 130조원으로 올해 대비 5.3% 증가한 수치다. 전체 예산 증가율 3.7%보다 크게 높은데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복지 예산안 중 44.3%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57조7천억원 규모다.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과 동일한 14.4% 수준이다. 복지와 보건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예산안은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한다. 첫째,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크게 높인다.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29→30%로 인상해 5.2% 증가한 134만원 수준의 생계급여를 보장한다(3,463억원). 둘째, 의료급여제도에서 9년간 동결된 정신수가를 개선(211억원)해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프로그램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한다(678억→804억원). 끝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확대(700→2,100개소)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복지공무원 1,623명을 확충(신규 960명 포함)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를 크게 인상한다(28억→124억원). 또한 방문상담용 경차도 배치(2,067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혹은 정책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 첫째, 자녀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소득기준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5만→9만6천명)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단가를 인상(190만→240만원)했으며, 신선배아 시술횟수도 1회 추가한다. 둘째, 부모들이 신뢰하는 공립 어린이집을 150개소 설치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150개소를 지정 운영한다. 더불어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급여를 3.5% 인상한다. 셋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대(58→65개소)하고 해당 인력도 증원(818→986명)한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발(30억원)한다. 넷째,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고(480만→498만명) 노인일자리는 올해 대비 5만개를 확대(총 4,400억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3만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확대(5천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 확대(1,700명) 등 돌봄 대상을 늘린다. 끝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5천명)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늘린다(2천명). 더불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추진(50억원)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를 인상한다(181억원 증액).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선제적인 질병예방 투자를 늘린다. 첫째,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신종감염병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감시네트워크 참여를 지속하고(3억원), 위험국가 입출국 대상 예방검역을 실시한다. 긴급상황실을 신축(17억→83억원)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을 운영(9억원)한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문치료체계를 구축(중앙 감염병전문병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시설개선지원(50억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9억원)을 지원한다. 둘째, 선제적인 질병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만 5세 미만 어린이 독감을 추가(15→16종, 296억 순증)하고, 잠복결핵의 검진대상자를 확대(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자 등 77만명 검진, 신규 98억원)한다. 올바른 항생제 사용 유도 및 내성균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항생제내성 대책 예산을 크게 늘린다(10억→53억원).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장기흡연자 8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여성 및 학교밖 청소년 등의 금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확대(1,365억→1,480억원)한다. 아울러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예방ㆍ자살관리 인프라 조성, 마약류 중독자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453억→490억원)한다. 끝으로, ICT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인다. 가령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를 구축해 중복검사 방지·개인별 진료이력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11억→34억원)하고, 보건소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축해 ICT와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30개소, 22억원)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 지원한다. 첫째, 해외환자 유치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운영(10억원)하고,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의료연수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K-Medical 통합연수센터를 건립(76억원)한다. 또한 올해 6월에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의 후속조치를 위해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6억원), 의료통역능력검정제(7억원)를 실시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활용이 가능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품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20억원)한다. 셋째,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84억원)을 지원하며,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 지원을 확대(13억→34억원)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를 지원(17억→180억원)한다. 끝으로, 한의약산업의 육성 강화를 위해 공용인프라 구축 등 예산을 확대(99억→133억원)하고,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132억→163억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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