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우선 투자 | 나라경제

특집

미세먼지 저감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우선 투자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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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 부문은 전년 대비 38.4% 늘어난 5,695억원, 환경보건 부문은 전년 대비 32.3% 늘어난 1,947억원 편성

재활용산업 활성화 위해 재활용 · 업사이클센터 설치, 재활용산업육성융자 등 관련 예산 증액

2016년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위험요소는 ‘미세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OECD 보고서는 적극적 대책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60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100만명당 1,10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8월 31일 현재 공식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수는 113명에 이르며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명을 고려할 때 이 숫자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 사이에선 화학물질을 아예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니 그야말로 ‘환경의 역습’이라 할 만하다.

미세먼지 대응 다부처 R&D 사업 착수 … 환경 분야 기술개발 57억원 편성
2017년도 환경부 예산은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을 비롯해 녹조, 지반침하, 가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난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국가적 현안인 저성장·고실업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환경 분야에서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 규모 면에서 볼 때 2017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보다 약 0.3% 감소한 5조6,826억원으로 책정됐고 기금(4대강 수계기금 9,185억원, 석면기금 148억원)은 전년 대비 1.0% 늘어 환경부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0.1% 감액된 6조6,158억원이 편성됐다. 부문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상하수도·수질 부문이 전체 예산의 56.9%에 해당하는 3조2,350억원으로 2016년 대비 2,138억원 줄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p 감소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 절감한 재원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화학물질 관리대책에 적극 투자해 기후대기 부문은 전년 대비 38.4% 늘어난 5,695억원, 환경보건 부문은 전년 대비 32.3% 늘어난 1,947억원이 편성됐다. 자연보전 부문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5,839억원이 책정됐고, 환경정책 부문은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연차소요 대폭 감소(658억원)로 전년 대비 9.9% 감소해 3,494억원, 폐기물 부문은 기초시설 지출효율화로 0.7% 감소해 3,453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올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했다. 교통부문 대책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예산이 57.9% 증액됐으며[306억원(3만8천대분)→482억원(6만대분)],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해 전기차 보급예산을 77.9%(1,485억→2,643억원), 하이브리드차를 13.1%, 수소차를 310.7% 각각 증액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4억원(22대분)에서 12억원(66대분)으로 대폭 늘렸다.

생활 부문 발생원 대책으로 도로청소차량 보급예산을 3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액했으며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구매지원 예산이 신규로 10억원 편성됐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연장해 100억원을 반영했다.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PM2.5 측정망 확충 예산이 5억원(32개소)에서 12억원(82개소)으로 늘어났고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16억원(23개소)에서 32억원(43개소)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부처 R&D 사업이 착수됐으며 이 중 환경 분야 기술개발에 57억원이 편성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후속대책으로 조사판정비를 94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기존에 지원되던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피해자 지원 예산을 68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피해자 건강 모니터링 등을 위해 10억원, 치료 지원 연구비 10억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살생물질(biocide)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69억원과 가습기 살균제 사례와 같은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도입 예산 77억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이 밖에 주요 환경난제의 해결을 위한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7억톤 가까운 깨끗한 수돗물이 송수 과정에서 줄줄 새어 6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가뭄과 수돗물 오염에도 취약한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신규로 512억원을 편성했다. 녹조에 대응하기 위해 응집제 추가투입, 황토 살포 등을 위한 예산을 211억원을 마련했고, 5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도 86억원 편성했다.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 정비예산도 늘렸다(2,087억→2,253억원).

글로벌 스타환경기업 육성 위해 환경산업 투자펀드 조성
한편 저성장률 고착화와 청년실업 심화가 국가적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경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 편성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국가적 현안의 동시 해결을 도모했다. 환경산업 수출액이 2005~2013년간 연평균 29.7% 성장하는 등 좋은 실적을 보임에 따라 환경산업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스타환경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하고 200억원을 새로 마련했다. 「자원순환기본법」 통과(2016년 5월)에 맞춰 재활용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설치(39억→78억원), 재활용산업육성융자(1,036억→1,329억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더욱 치열해질 생물자원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기반 구축 사업을 증액(30억→92억원)하고,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사업에도 박차를 가했다(25억→79억원). ‘블루 골드’로 지칭되는 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2018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2017년 연차소요 659억원을 반영했고 물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증액(22억→27억원)했다.

2016년은 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해준 한 해였다. 2017년도 환경부 예산은 환경을 치유해 그 안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짧게 끝낼 수 있는 과제는 아니지만 환경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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