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17조5천억원, 고용서비스 혁신을 최우선으로 | 나라경제

특집

일자리 예산 17조5천억원, 고용서비스 혁신을 최우선으로

김도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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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력채용 장려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110%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만 지원, 지원기간은 최대 2년까지 늘려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강화

창업은 청년 창업성공패키지와 재도전성공패키지 통해 ‘교육→사업화→자금지원→보육 및 후속지원 ’까지 성장단계별 전 과정을 창업지원

박근혜정부 4년 차인 지금 국정운영의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다. 지난 2월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는‘정부 일자리사업을 다시 점검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지원이 되도록 보완하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고, 이에 KDI를 중심으로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가 이뤄졌다.

KDI 심층평가는 현재의 노동시장이 활력은 저하됐고 격차는 확대됐다고 진단하고, 일자리 정책은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KDI 심층평가 내용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8월 2017년 일자리 예산과 함께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일자리사업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하로는 2017년 일자리 예산과 함께 발표한 정부 일자리사업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일자리사업과 국민에게 제공될 새로운 고용서비스를 살펴본다.

수요자 중심으로 직업훈련 개편, 훈련 참여자가 훈련성과 판단
최근 고용동향(8월 기준)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인구가 감소하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38만7천명이 증가(고용률 66.4%)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 구조조정,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예상돼 당분간 노동시장 상황은 계속 어려울 전망이다. 청년실업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9.3%(41만6천명)를 기록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 전년 대비 10.7%(1조7천억원) 증가한 17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예산으로도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2조4천억을 투입하는 직업훈련 사업은 훈련참여자에 대한 정보 확대와 선택권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그간 직업훈련시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훈련과정과 제한적 훈련정보 내에서 참여자가 선택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HRD-net(직업훈련전산망)을 통해 모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 교·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성과를 전면 공개하고, 정부는 성과가 좋은 과정은 훈련생 개인별 자비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사실상 훈련 참여자가 훈련성과를 판단해 훈련 분야, 규모 등 훈련시장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3조2천억을 투입하는 고용장려금 사업도 전면 개편된다. 그간 고용장려금 제도는 복잡한 사업구조, 지원요건으로 인해 기업이나 근로자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 기업들만이 반복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복잡한 지원수준을 정비하고, 기업에 지원되는 16개 장려금사업을 고용유지·안정·창출 등 6개 사업으로 통합·정비하는 한편 신청서도 ‘기업지원패키지’(가칭) 하나로 통일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연말정산 간이확인시스템처럼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장려금 사전확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지원여부·수준, 구비서류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장려금 제도가 한계기업의 기업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인력채용 장려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110%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만 지원하는 한편, 지원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려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워크넷,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로
고용서비스 대표기관인 고용복지+센터는 취업지원 종합기관으로 거듭난다. 내년까지 전국에 100개소까지 확대하는 한편 300여명을 취업상담에 추가 배치해 현재 5분 내외의 방문상담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취업상담과 알선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6개 고용센터부터 시범적으로 취업지원 기능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일부 센터장도 대내외 공모하는 등 취업지원에 민간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정부 일자리정보 포털인 워크넷이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각종 신청, 개인별 맞춤형 지원까지 가능한 온라인 고용센터로 거듭난다. 올해 말까지는 정보검색과 일자리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내년까지 교육·훈련·구직이력, 사용자 특성, 개인의 생애주기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업알선, 직업훈련정보 제공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2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창업은 청년 창업성공패키지와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교육→사업화→자금지원→보육 및 후속지원’까지 성장단계별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그간 일자리예산이 15조8천억원(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단계별로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올해는 먼저 일자리 사전협의제를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일자리 통합관리 전산망도 강화해 중복참여도 효율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취업률 등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을 비교？평가？공개하고, 이를 예산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2017년 일자리사업 개편은 그간 일자리 예산과 사업은 많은 데 비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민에게 일자리와 관련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고용서비스 혁신’이 정부 일자리 정책의 제1의 목표가 된 것이다.

다시 고용이다.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는 온오프라인 경제가 융합하고 상품과 서비스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 향후 5년간 700만개의 일자리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예측했다. 새로운 시대에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인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은 정부 혼자서 해나갈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구직자가 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럼 점에서 정부 노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번 일자리사업 개편이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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