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스마트시티 투자확대···주택도시기금 21조1천억원 편성 | 나라경제

특집

자율차, 스마트시티 투자확대···주택도시기금 21조1천억원 편성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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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 유지 · 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전체 세출예산의 15%에 달하는 3조6,128억원 투자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 활성화 위한 도시재생지원 예산 650억원 확대 편성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해 전년보다 약 0.7% 감소한 41조원이 편성됐으며, 예산안 41조원은 도로, 철도 등 SOC를 포함 세출예산 19조8천억원, 국민주택기금 21조2천억원으로 구성된다. 부문별로 보면 도로, 철도 등의 SOC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조원 정도 줄어들었으나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이 2조원 확대 편성돼 전체적인 씀씀이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7대 신성장산업에 1,262억원 편성
2017년도에는 종래 SOC 건설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7대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해수담수화, 공간정보, 제로에너지건축물, 리츠산업의 7대 신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첨단사업으로 종래와 같은 건설토목 위주의 국토교통사업을 첨단기술 기반의 SOC사업으로 견인할 미래 신산업을 의미한다. 올해 810억원 규모였던 국토교통 신성장산업 투자예산은 2017년에는 올해보다 절반 이상(56%)이 증가한 1,262억원을 편성했다. 그 내역을 보면 자율주행차 기반 마련 279억원, 드론육성 164억원, 공간정보 기술산업 278억원, 해수담수화산업 211억원, 스마트시티 235억원, 제로에너지 88억원, 리츠 8억원이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더불어 SOC 투자효과 극대화와 기술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R&D 예산도 확대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신산업 R&D관련 투자를 대폭 늘리는 한편,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 교량·터널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집중해 첨단 SOC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 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도 전체 세출예산의 15%에 달하는 3조6,128억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특히 가뭄·홍수 등 자연재난 예측의 정확도 향상 및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 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8년 2월 예정인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원주-강릉철도, 춘천-양양고속도로, 국도6호선 둔내-강평 사업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예산을 전액 반영(5,099억원)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지역거점 교통네트워크 구축 확대
대도시와 주요 지역거점 간 긴밀한 교통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해 고통혼잡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로, 철도는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14조2천억원), 동해안 관광루트 개선을 위한 춘천-속초 고속화철도(65억원), 인천·수원에서도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천·수원발 KTX 사업 등도 신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했다. 또한 지역거점 공항 확충사업도 지속 추진해 김해 신공항 확충과 제주 제2공항 신축을 위한 기본설계예산(95억원)도 반영함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대도시 중심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대도시 주변의 혼잡도로 개선사업(1,288억원),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520억원), 도로의 지하철로 불리는 첨단 BRT 구축사업(190억원), 도심진입 편리를 위한 환승센터 구축사업(53억원) 예산 등도 차질 없이 반영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2017년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에도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했다.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속 지원 토록 예산을 준비하고, 당초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안정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조8천억원이 확대된 21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주택기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행복주택을 포함해 국민임대·영구임대·공공임대 주택 등에 연간 10조4천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 예산(650억원)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이 새로이 신설됐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신규 기금으로 편성돼 종래 시행되던 자동차 사고피해지원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에서도 투자효율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산업 투자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철도 등의 SOC 주요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토,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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