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르네상스 시대 구현 위해 관광·레저 등 콘텐츠 개발 확대 | 나라경제

특집

해양르네상스 시대 구현 위해 관광·레저 등 콘텐츠 개발 확대

김성범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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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대양 연구,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 등 해양수산 미래성장 토대 마련

고창·서천·서산 등 보전가치 높은 갯벌 신규로 복원하고, 해양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역의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에 176억원 반영

201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및 기금안은 총지출 기준 4조9,297억원으로 2016년 4조8,778억원 대비 1.1%인 519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대한 감액 기조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산 분야는 2016년 대비 3.2% 증가한 2조967억원을 편성했고, 해운？항만 등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 감소한 2조4,134억원, 해양환경 분야는 1.5% 증가한 2,259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4.3% 증가한 1,937억원을 편성했다.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구축…국제표준 교육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2017년 중점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해양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거점 관광·레저·체험 등 콘텐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1세기 해양과학 교육거점 마련을 위해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41억→225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래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해양교육관 건립(1억→20억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해양관련 직업을 영상물로 제작(신규 3억원)해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해수·해양기후 등 국내 해양 치유자원의 효능 규명을 위한 연구(신규 3억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편성했다.

수산관련 창업과 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현행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펀드·기술 융자를 통해 필요자금(수산모태펀드 출자 100억원,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 1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양식창업 관련 기술교육, 창업상담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신규 5억원)해 창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아쿠아 팻(Aqua pet) 랜드 조성(신규 5억원), 국내 산업박람회 개최(2억원), 고부가가치 관상어 연구개발(10억원) 등을 지원한다.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해체·재활용 협력사업(신규 4억5천만원)을 통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총사업비 201억원, 2017년 46억원)을 구축해 국제표준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전문인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R&D 분야는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지향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e-내비게이션, 85억→225억원), 대양 연구(신규 40억원),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신규 28억원) 등 해양수산 미래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 분야는 수산물 수출 확대와 어업인 복지 향상 및 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단지 조성을 확대하고(신규 2개소, 누계 17개소), 수산물수출물류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수출지원센터를 확대(신규 4개소, 누계 7개소)하는 등 수출지원 예산을 늘렸다. 아울러 국내외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교체·신조(대체 5척, 신조 3척)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어초 설치(2017년 90기)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어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어업재해보험 품목을 확대(신규 3개, 누계 27개)하고,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신규 20개소, 누계 40개소)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신규 1개소, 누계 5개소)도 확충한다.

항만 배후단지 공급 확대 및 항로 개선사업 투자 강화
항만 분야는 기존항만의 운영 효율화를, 해운 분야는 연안선박 현대화 등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항만 배후단지 공급 확대에 투자를 강화(554억→634억원)하고, 선박 대형화에 따라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부산항 신항 항로개선(2017년 항로확장 215억원, 토도 제거 676억원) 등 항로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150억→250억원)와 이차보전사업(61억원→76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 보안시설도 확충(75억→160억원)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분야는 해양의 생태적 가치를 제고하고, 해양생물 다양성 등 주요 국제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분야에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보다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고창·서천·서산 등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을 신규로 복원하는 한편, 해양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역의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에 2016년 대비 29억원 증가한 176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시범운영 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조선업과 해양수산의 상생을 위한 관공선 건조는 2016년 추경으로 편성한 선박의 건조비용 1,197억원을 포함해 총 1,795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내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 부문(2017년 예산 842억원)은 재정분임관 형식으로 해양수산부가 집행하게 돼 바다와 어촌의 특성에 맞는 해양관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편성한 201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및 기금안은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 의지와 다양한 정책 소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양수산부 부활 5년째를 맞아 해양수산 정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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