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 나타나는 3년의 혁신···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총력 | 나라경제

특집

결실 나타나는 3년의 혁신···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총력

홍민석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전략과장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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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핵심전략으로 공공 부문 개혁, 창조경제 구현 등 10여개 영역별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

구조개혁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대내외 도전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지연되고 있는 입법들 조속히 처리돼야

정부는 2014년 2월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목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한 이래 지난 기간 그 이행에 최선을 다해왔다. 계획 발표 당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성장엔진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지속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저하되고 부문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었지만 우리 경제의 향후 30년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기초연금 도입, 자유학기제 시행…

이에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핵심전략으로 공공 부문 개혁, 창조경제 구현 등 10여개 영역별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G20의 각 회원국 성장전략의 성장제고효과 평가에서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국제사회로부터 잘 만든 계획으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과제별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올 9월 G20의 각국 성장전략 이행상황 평가에서 우리는 이행률 96%로 G20 국가 평균 이행률 55%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적을 기록하며 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이행에서도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그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나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기초연금 도입, 자유학기제 시행, 시간선택제 확대 등 수많은 제도들이 개선·보완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차츰 결실로 돌아오고 있다.

첫째,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이 높아졌다.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성장으로 국민총생산(GDP) 규모가 2013년 세계 14위에서 지난해 세계 11위로 세 단계 올라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각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만은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기록해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둘째, 국민들의 삶 속에서도 의미있는 변화들이 차츰 나타나며 국민행복시대로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했고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청년층 취업자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도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해 분배지표도 2006년 이후 가장 양호한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경제민주화도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가 99%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공공 부문의 선도 아래 각 일터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크게 늘었으며 아빠 육아휴직이 2013년 대비 2015년 두 배 이상 확대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도 차츰 조성되고 있다. 각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환경도 차츰 개선되고 있다.

국민 목소리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A/S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셋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산업과 새로운 디지털 정보·기술이 융합하면서 산업에 혁신이 일어나는 것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와 맥을 같이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된 신기술을 기존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발판을 제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1,175개에 달하는 창업기업이 육성되고 2,85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창조경제의 확산과정에서 벤처기업 수가 최초로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 규모도 역대 최고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존재하지 않던 스마트공장도 2015년까지 무려 1,240개가 세워졌다. 한편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및 사업화, 소비,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통해 문화와 기술·산업 간 융합을 통한 문화융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그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신흥국 추격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및 경쟁력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어려움도 여전하다. 따라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그에 따른 구조개혁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대내외 도전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지연되고 있는 입법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다. 정부도 남은 기간 동안 이미 시행된 정책들의 현장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A/S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3년간의 혁신이 국민들의 삶 속에 행복과 희망으로 뿌리내리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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