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기반 강해졌다 | 나라경제

특집

우리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기반 강해졌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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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규제와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를 빠짐없이 재검토해 총 211개의 법령상 규제를 개선하고 700건이 넘는 행정지도를 41건으로 축소

1조원 규모의 중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해 금리단층 문제 해소하고, 내집연금 3종세트 통해 중장년층·저소득층 대상 노후 주택연금 혜택 확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금융 분야 성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추가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창업에서부터 거래소 상장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해 왔다. 우선, 뛰어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준비하는 창업기업들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해 약 4,500명의 투자자들이 14개 중개업자를 통해 80개의 기업과 프로젝트에 130억원의 투자를 했으며, 이 중엔 최근 흥행에 성공해 투자자들에게 26% 이상의 고수익을 안겨준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저예산영화인 <걷기왕> 같은 문화예술프로젝트도 다수 포함돼 있다.

창업초기, 추가성장기 등 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체계 구축

다음으로,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 중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을 위한 기술금융제도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술금융제도는 기업이 공신력 있는 기관(TCB; Tech Credit Bureau)으로부터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보다 손쉽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은행 대출이나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8월까지 대출과 투자를 합해 51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민간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통해 기술금융으로 공급됐고,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금융 이용 기업들 중 90%에 가까운 기업들이 기술금융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 등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무척 높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과 기술금융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 중 추가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을 위해 거래소 상장을 위한 문호를 지속적으로 넓혀오고 있다. 창업초기 기업을 위해 코넥스시장을 개설하고 상장요건과 투자자 진입요건을 꾸준히 개선한 결과 2013년 개장 시 21개 기업, 5천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시장이 2016년 8월 기준 129개 기업, 5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준도 계속 합리화함으로써 매년 신규 상장되는 기업 수가 2012년 22개에서 2015년 109개로 확대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장제도 개선방안(일명 ‘테슬라 기준’ 도입)’이 시행되면 앞으로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의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유망서비스업으로서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영업을 저해하던 법령상 규제와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를 빠짐없이 재검토해 총 211개의 법령상 규제를 개선하고 700건이나 되던 행정지도를 41건으로 축소했다. 또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규제도입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신설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규제 개혁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금융협회별 자율규제 개혁까지 완료되면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검사·제재 관행에 대한 근본적 변화도 추진 중이다. 기존의 사전감독, 개인제재 위주 관행을 사후점검, 기관제재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이 경감되고 자율책임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금융규제 개혁의 결과로 최근 금융산업에는 혁신과 경쟁의 바람이 과거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불고 있다.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낮추고 자립 도와

우선,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IT기업이 중심이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연내 출현할 예정이다. 금융과 ICT의 결합으로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개선,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을 통해 간편결제서비스가 35종이나 출시되는 등 핀테크산업도 싹을 틔우고 있다. 계좌이동서비스 실시를 통해 711만건의 계좌변경이 이뤄지고,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통해 보험상품 간 손쉬운 비교를 허용한 결과, 자동차보험료가 약 16% 저렴해지는 등 전통적인 금융산업 내에서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 간,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경쟁이 더욱 확대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셋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자립 기반이 강화됐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소액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자 50여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분들 중 83%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평균 6년 이상 연체에 시달려온 분들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을 평균 50% 이상 감면받아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학자금대출 연체에 시달리던 청년 3만5천명이 과도한 채무를 덜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채무조정과 함께 미소드림적금 등 우대금리예금 상품을 지원하고, 소액신용카드를 제공하는 등 자활을 위한 지원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연체채무자뿐만 아니라 일반채무자들의 금융부담 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 중이다.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들과 서울보증보험이 연계해 1조원 규모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중·저신용자들이 겪는 금리단층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내집연금 3종세트[60대 이상 고령층이 연금의 일정부분을 인출해 부채를 갚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상품(1종), 40~50대가 노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구입을 위해 저리의 보금자리론을 지원하는 상품(2종),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연금지급을 우대하는 상품(3종)으로 구성] 출시를 통해 주택 외의 자산이 부족한 중장년층·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연금 혜택을 확대하고 연금 일부를 인출해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에 원스톱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됐다.

‘역동적인 혁신경제’,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이 균형을 이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며 현재도 계속 진행형이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정착시키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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