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장 규모 70% 조기달성··· 기업활용 촉진 위해 지속 노력 | 나라경제

특집

FTA 시장 규모 70% 조기달성··· 기업활용 촉진 위해 지속 노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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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 메가 FTA 대응, 기존 FTA 업그레이드라는 3대 핵심과제 담은 ‘신FTA 추진전략’ 수립

중국과의 FTA 발효에 앞서 2015년 초 차이나데스크 설치, 베이징 등 현지 4곳에도 FTA 활용지원센터 구축

2014년 도약과 정체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본격 추진됐다. 이 중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라는 세부과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해외진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3대 전략 중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제시됐다. 동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까지 우리 FTA 체결국 시장 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FTA 협상 가속화 및 정상외교 성과공유 확산, 기업들의 FTA 활용촉진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

FTA 시장 규모 2014년 57.9%→2015년 말 73.5%

첫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FTA 협상을 가속화한 결과 FTA 네트워크 확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호주(2014년 4월 서명, 2014년 12월 비준), 캐나다(2014년 9월 서명, 2014년 12월 비준), 뉴질랜드(2015년 3월 서명, 2015년 11월 비준), 베트남(2015년 5월 서명, 2015년 11월 비준), 중국(2015년 6월 서명, 2015년 11월 비준)과의 FTA가 타결돼 FTA 시장 규모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원년인 2014년 57.9%에서 2015년 말 기준 73.5%로 확대돼, 목표치인 2017년 70%를 조기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FTA 네트워크의 확장에는 담당부처 간 협업뿐만 아니라 정상외교의 영향이 매우 컸던 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각종 계기 시마다 정상외교를 활용, 협상력 제고 및 협상 타결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캐나다 · 뉴질랜드의 경우 정상회의 시 협상단 수석대표급을 격상하고 양국 간 이익 균형을 위한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요 고비마다 협상의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15건의 FTA를 체결해 총 52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으며, 이는 세계 3위 수준이다. 2003년 WTO 회원국 가운데 단 한 건의 FTA도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한국과 몽골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FTA 선도국으로서의 상기 성과가 더욱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목표는 조기에 초과달성했으나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과를 극대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 4월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 메가 FTA 대응, 기존 FTA 업그레이드라는 3대 핵심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신FTA 추진전략’을 수립해 적극 실행해오고 있다. 즉 중미 6개국과 에콰도르와의 FTA 협상, 한-콜롬비아 FTA 발효 등 중남미 지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등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체결 후 오랜 시일이 경과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FTA의 업그레이드 역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제외교 성과 공유ㆍ확산에 역점

둘째, 정상외교 성과공유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왔다. 그간 정상외교를 통해 유망 신흥국 진출을 위한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지원 및 애로해소 등 다각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1:1 비즈니스 상담회 참여로 자력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계약 추진을 지원했다. 나아가 2014년 12월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구축, 2015년 1월 ‘경제외교 성과확산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경제외교를 통한 해외진출 성과를 경제계 전반에 공유·확산하고, 후속 성과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FTA 네트워크 확충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라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FTA 활용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4년 당시 59% 수준이었던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이 2015년에 65%로 향상됐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2014년 5월 ‘FTA 성과점검 및 활용 내실화 방안’을 수립했고, 지난해에는 농업·수산업·제조업 분야에 10년간 약 1조7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정책을 포함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에 앞서 2015년 초에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했고, 베이징 등 현지 4곳에도 FTA 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해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체계를 사전에 구축했다. 한중 FTA 발효 이후에는 발효 초기부터 한중 FTA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과 현지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차이나데스크 순회설명회, 한중 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했고, 올 7월부터는 한중 세관 간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을 시행하고 10월에는 한중 TBT(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 포털사이트를 구축, 공개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교역둔화와 신보호무역주의 우려 확산에 따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및 4대 부문 구조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중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과제의 충실한 이행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정부는 향후에도 FTA 네트워크 강화, 정상외교 등 성과공유 지원체계 마련, FTA 활용체계 구축 등 세부과제별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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