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가정 양립 문화 정착, 시간선택제 등 일자리 확충에 집중 | 나라경제

특집

일 · 가정 양립 문화 정착, 시간선택제 등 일자리 확충에 집중

권태성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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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 확대, 수요자 관점에서의 일자리사업 통합 · 개편, 일자리 예산 신설 · 변경 시 사전협의제 도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청년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위해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NCS 기반의 능력중심 교육훈련,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의 대책 추진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 인구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둘러싼 관심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일자리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일자리를 매개로 성장의 과실이 소득과 유효수요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 생산인구(15~64세) 감소에 대비해 세대 간 부양부담 완화와 국가경제 내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고용률 제고는 국가경제와 국정의 최우선 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를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수립해 분야별·대상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18개 부처가 참여해 분야별 고용률 제고 전략 및 세부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청사진이다.

고용친화적 경제 · 재정정책으로 일자리 창출력 제고

로드맵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정체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의 남성·전일제 중심, 장시간 근로, 수출·대기업 중심에서 여성·시간제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 내수·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경제·재정정책과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관행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 나가고 선진국에 비해 특히 고용률이 낮은 여성과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우선 잠재성장률 하락, 성장의 고용창출력 감소 등을 고려해 경제성장이 곧바로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영향평가 확대(2013년 15개→2016년 200여개), 수요자 관점에서의 일자리사업 통합 · 개편, 일자리 예산 신설 · 변경 시 사전협의제 도입 등을 통해 모든 경제 · 재정정책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검토해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니터링해 각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 및 관행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20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입법 및 현장실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제·개정, 일가양득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확산,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 성과 중심으로 개편 등 임금·근로시간·고용계약의 불공정성·불투명성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 등을 활용한 성과공유 확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원 · 하청 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비정규직 규제개선 및 보호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등을 통한 노동시장 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여 나가는 등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저성장 기조 속 2015년 고용률 65.7%로 사상 최고치 기록

여성 및 청년들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보육서비스 강화, 사내눈치법 해소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시간선택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청년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NCS 기반의 능력중심 교육훈련·성과보상체제 강화, 일·학습병행제 확산 및 선취업-후학습 여건 조성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고령화 추세 심화,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노동시장 은퇴가 본격화됨을 감안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은퇴 이후에도 일을 통한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토록 ‘장년고용대책’도 수립 · 추진(2014년 9월, 2016년 10월)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 확산(2017년 100개소 목표)을 통해 고용-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워크넷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민간 유관기관과의 연계 · 협업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고용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로드맵 수립 이후 범정부적으로 140개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난 8월까지 160여개의 분야별·대상별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며, 65개의 일자리 관련 법률을 제 · 개정(27개 법률 국회계류)했다.

그 결과 로드맵 발표(2013년 6월 4일) 이후 연간 3% 내외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20년 이상 63%대에 머물렀던 고용률이 2015년 65.7%(2016년 9월 66.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에는 고용률이 OECD 평균수준(6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 · 연령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여성 · 청년 등 주요 정책 대상이 고용률 상승을 주도하면서 전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상용형: 2012년 13만4천명→2015년 22만8천명),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상용직 비중: 2012년 62.7%→2015년 65.5%)가 이어지는 등 선진국형 노동시장으로의 체질변화 움직임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당초 전망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근로시간 단축 지연, 노동개혁 ·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 입법 지연 등으로 연도별 고용률 목표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으나 고용률 70%는 ‘성장→일자리→소득 · 소비 증대’ 선순환 구조의 핵심 고리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 경제의 지향점이므로 앞으로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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