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노동공급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차질 없이 추진돼야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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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원활한 노동공급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차질 없이 추진돼야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2017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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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 3,700만명 수준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당장 2017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

2017년 경제성장률 2.8% 전망 속 취업자 수 약 28만4천명 증가, 실업률 3.9% 예상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고용률은 60.4%, 실업률은 3.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5년에 비해 취업자 수가 약 29만6천명 증가했지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도 40만명 이상 증가해 고용률 자체는 2014년 이후 60% 초반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수요측면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및 장년 취업성공패키지 등 공급측면의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2013~2014년 40~50만명 이상 증가하던 취업자 증가 추세에 비하면 취업자 증가율이 거의 절반 정도 감소한 것이다.

청년 실업률 10.1%로 2000년 이래 가장 높아
청년층(15~29세)은 최근 20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극히 제한된 시장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느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그 결과 소위 NEET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상당부분 줄었지만 실업률은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10.1%(2016년 1~10월 평균 청년실업률)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2016년까지의 고용동향을 분석해 보면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급세력이 취업자 증감을 주도해 왔다. 특히 2013년 이후 관측된 괄목할 만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50세 후반 이후 연령층이 주도한 것이며, 이는 해당 연령대 생산가능인구 증가 추세와 맞물려 있다. 오래 지속된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출산 시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50대 후반과 그 에코세대인 20대 초반 연령대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돌출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모멘텀은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구성과 노동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현재 50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60세 이상이 되는 약 10년 후, 즉 202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전환됨과 동시에 에코세대인 20대가 30대로 들어서면서 청년층의 취업경쟁 인구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현재 약 3,700만명 수준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당장 2017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돼 향후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과 노동생산성의 저하 문제가 성장과 분배에 주도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30~40대 주력 생산인구가 매년 1% 이상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 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이미 최저 수준을 기록한 소비성향은 2017년에도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2017년에도 고용여건 상당히 어려울 것… 소비심리 회복과 투자마인드 제고 절실

현재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전 부문에서 장기침체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지속적인 인구고령화, 높은 가계부채 등 소비를 억누르는 구조적 요인들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특히 2017년에는 부동산 과잉공급 및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인해 그간 그나마 경기활성화에 일조해 온 건설투자가 감소할 확률이 높다. 반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여파가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은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내수와 투자가 살아나야 고용이 늘 수 있는데 이러한 어두운 전망들은 2017년 이후에도 당분간 고용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현 등으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대내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정치상황은 경제 외적인 변수로 기존 경기침체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을 배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한국 경제와 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비심리의 회복과 투자마인드의 제고가 필요한데 지금의 국내외 상황은 이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한국은행은 2017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잡고 있다. 여기에 기초해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취업자 수 약 28만4천명 증가, 실업률은 3.9%로 전망하고 있다. 실업률 3.9%는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온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률도 10%대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한국노동연구원, 「2017 고용전망」 ).

전문가들은 현재의 저성장과 저고용의 악순환이 외부적 요인보다는 우리 경제의 내생적 위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근로빈곤층의 증가, 가계부채의 급증,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내수침체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고 단기 이윤과 배당에 집착하는 국내 기업들은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수익 위주의 경영을 계속함으로써 성장동력의 저하와 경제불평등 심화에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이근 외, 「2017 한국경제대전망」). 아울러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4)에서 이미 지적된 대로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는 바람직한 노동이동을 막고 부문 간 원활한 노동공급을 저해함으로써 근로소득 증진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경제와 산업의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계부채 해소와 소득 안정을 통한 소비심리 회복, 기업의 적극적 투자유인을 위한 규제개혁과 원활한 노동공급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동력의 창출과 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R&D 투자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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