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총력 | 나라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발행물

특집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총력

윤인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17년 02월호

특집-윤인대.pdf

20조원 이상 규모로 경기를 보강하고,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산 조기 집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p 인상하고,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85조원 집중 공급

지난해 우리 경제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연초부터 소비절벽, 중국발 대외불안, 북한 핵실험 도발 등이 우리 경제를 위협했고 브렉시트, 프리미엄폰 단종, 정국불안 등 위기상황이 1년 내내 지속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경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펼쳐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유지했지만 2016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인 2.8%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앞으로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본격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유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소비여력 위축 등으로 내수회복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내부 취약요인도 경기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민생경제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수 둔화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여력이 위축되고 있으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에 대한 준비도 시급하다.

거시정책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성장과 침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한 의지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가능한 모든 재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위축 흐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재정과 정책금융 등을 총동원해 20조원 이상 규모로 경기를 보강하고,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위축된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2%p 인상하고,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을 85조원 집중 공급할 것이다.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금융과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로 파급되지 않도록 경제안전판 강화에도 집중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6조8천억원 늘리고,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내부 취약요인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부문별 대응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경우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건설업 등 여타 주력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안정시키고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을 통해 취약 부분인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경우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매입·전세임대 확대,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 시장안정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우선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청년 채용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 우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OECD 등 국제기준과 가구 구성의 변화를 고려해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를 늘리고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해 경제·사회 혁신 촉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부문 간 상생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설정해 비자발적 비정규직 축소, 임금격차 완화 등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차별판단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계획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유통 및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범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기술·산업·고용·교육 등 분야별 대응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 20조원 규모의 투자·융자 프로그램을 가동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중점데이터 추가 선정, 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데이터·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창의인재 양성, 노동시장 효율화 등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4대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해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저출산의 주원인인 만혼 개선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리 우대 등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기준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의 기회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우리 경제는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 왔던 위기 극복의 저력을 가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민간주도 시장경제로 변모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 4위의 경상수지, 세계 7위의 외환보유고 등 최고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갖추기도 했다. 이제 다시 한 번 모두가 하나 돼 전열을 정비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