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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과학기술과 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할 것

박윤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2017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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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도 상향식 R&D 기획 확대, 생애 첫 연구비 제도 신설 등으로 역량 강화
국가 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 우선 적용하고 주요 산업 분야에 지능형 융합서비스 확산

과학기술 및 ICT에 기반한 융합과 혁신으로 신기술·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출범 초기부터 창조경제, 과학기술, ICT 등 분야별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 4G·기가인터넷과 같은 초연결네트워크 기반 확충 등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ICT 융합 신산업이 본격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후속과제도 눈에 띈다. 창조경제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해외 진출 등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점검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ICT 융합을 본격화하는 등 역량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

글로벌 창업·혁신 허브로 판교 밸리 육성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은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innovation)’과 ‘창업’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들여다보면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와 ICT 시장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며, 양적 투자 확대의 한계에 다다른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역할 분담과 도전적 R&D, 개방형 혁신 강화도 필요하다. 결국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 정책여건 아래 올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전략은 ‘창조경제 성과 확산’이다. 먼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중점기능을 차별화해 대구·경기는 창업거점, 부산은 유통, 충남은 무역 등 특화 분야별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해 혁신센터를 명실상부한 창업과 혁신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한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2의 벤처·창업 붐을 이어가기 위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재도전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바톤 존 서비스(baton zone service) 실시, 과학기술 기반의 대학창업 활성화, 1,5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펀드 본격 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것이다. 아울러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창업기업 지원과 해외 바이어 및 기술자 연계 기능을 강화해 판교 밸리를 글로벌 창업과 혁신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과학기술과 ICT 역량 강화’다. 우선 연구시설·장비 구축, 삶의 질 향상, 인재양성 등 정책목적별로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해 R&D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R&D 혁신 정책들이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기획 확대, 평가제도의 전문성 제고 및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미래사회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도 본격화해 생애 첫 연구비 제도 신설 등 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나노·연구개발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는 한편 SW 중심대학도 20개로 확대해 고급 SW인재 양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IoT 전용망 확충,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추진
세 번째 전략은 ‘융합과 혁신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이다.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조기 산업화가 가능한 10대 분야의 단계별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바이오·나노·ICT 융합 등 산업 분야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약 후보 물질, 신개념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정밀의료 등 미래형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바이오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노기술 기반 미래 유망소재도 조기에 확보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IoT 전용망 확충,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추진 등을 통해 ICT 융합 신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5G 핵심기술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서비스와 2020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수출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현지 ICT 전문가를 활용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며, 신산업 필수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웨어러블기기 등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등 우주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원자력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 중소형 원전 수출 확산 등을 통해 원자력 기술 강국의 위상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네 번째 전략은 ‘지능정보화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이다. 지난해 크게 이슈가 됐던 ‘알파고’처럼 ‘지능정보’란 인공지능이 대량의 정보와 결합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고차원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고도의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뇌과학 등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와 함께 언어·시각지능 등 요소기술과 추론 등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지능정보사회 경쟁력의 원천인 데이터의 활발한 생성과 활용을 위해 의료·법률 등 기계학습용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방·사회안전·교육 등 국가 근간 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우선 적용해 국민 누구나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도록 한다. 나아가 민간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제조업·헬스케어·교통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재도약을 촉진할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사이버 위협과 같은 역기능에 대한 대비도 빠짐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은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혁신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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