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미래지향적 융복합산업으로 육성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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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미래지향적 융복합산업으로 육성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2017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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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뿐 아니라 농기자재·브랜드·외식서비스 등 전후방산업으로까지 수출정책의 외연 확대
스마트팜 보급 확대하고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국내 환경에 맞는 생육·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농식품산업과 농촌은 기존 농산물 생산 중심의 1차산업에서 벗어나 제조·가공·유통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자연·문화·전통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 새로운 가치를 조명받는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 최근 다양한 전문지식과 재능을 가진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 트렌드가 건강·실속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반려동물·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전체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6차산업 창업 확대 및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산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과제들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연이은 풍작 등에 따른 쌀값 하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비촉진 방안 마련
올해는 앞서 언급한 당면 현안을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 확대, ICT 융복합 확산, 6차산업화 등 핵심과제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농생명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다.

우선 2018년까지 쌀 수급안정 달성을 목표로 올해는 자발적 타 작물 재배 유도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3만5천ha를 감축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 등 쌀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쌀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용·사료용 쌀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원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불제 등 쌀 관련 정책의 제도개선을 병행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또한 AI의 추가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향후 가축질병의 반복적인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시스템 및 가금류 유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등 가축방역과 관련된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제거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행됐지만 농식품산업에서는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화훼·한우·외식 분야를 중심으로 선물용에서 생활용으로의 소비구조 전환,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 온·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 우수상품 홍보 등을 추진하고, 품목별로 소비촉진 방안과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한편 우리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국·할랄시장 등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공략은 더욱 강화하고, 신규시장 개척 및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수출 선도업체를 집중 육성하고, 주요 시장별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출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특히 농식품뿐 아니라 농기자재·브랜드·외식서비스 등 전후방산업으로까지 수출정책의 외연을 확대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식품 수출과 관련 산업 수출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양적 확산에 주력해 온 스마트팜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국내 환경에 맞는 생육·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기자재 표준화·국산화 등을 통해 농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노후되고 영세한 시설을 이전·집적화해 규모화된 수출전문 스마트팜 전문단지도 조성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육성 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6차산업화는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확산해 농업을 미래지향적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QR코드 시스템 구축, 해외 안테나숍 입점 지원,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지원 등 기존 창업부터 사업화, 판로까지 단계별 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외국인 농촌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별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적극 발굴해 매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온라인 예약시스템 및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확대 등 서비스 개선과 함께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및 교통·통역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것이다.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산물 가격 및 수급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비축 농산물을 재래시장이나 소매상 등에 직공급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격 급변에 대비하겠다.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최소 출하단위 설정 및 하역 기계화 등 물류 효율화와 정가·수의매매 내실화를 통해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한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등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 신모델 개발 확산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농식품 분야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생산·유통·수출·R&D 등 농식품 전 분야에서의 취업·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의 유통자원 등을 활용한 청년창업 신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주요 대학 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창업정보 제공 및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에 필요한 자금·농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판로와 수출기회 등도 제공할 것이다.

1인 가구 및 맞벌이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유통환경에 맞춰 기능성식품, 가정간편식 등 유망 품목의 선제적 육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지역 대표 향토음식 및 전통식품 등을 한식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국 농식품 홍보와 한식 세계화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식 홍보·체험·식문화관 운영을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민의 균형 잡힌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공통 식생활 지침’, ‘바른 밥상 맑은 100세’ 등 국민건강 홍보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단계에 따른 종자품종 개발, 종자 삼각벨트(민간육종연구단지-농진청-방사선육종연구센터) 중심 연구역량 강화 등 종자산업과 미생물·동물약품·곤충 등 유망 농생명 소재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고령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에게 적합한 소형·자동화 농기계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현장수요에 대한 대응력과 기술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R&D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료·용품·미용·의료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생산업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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