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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5,100억달러 달성, 12대 신산업에서 일자리 3만개 창출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2017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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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정부 통상정책 예의주시하면서 ‘대미 통상협의회’ 중심의 새로운 협력기회 발굴하고 대중 교역 및 투자 장벽도 수시 점검
네거티브 규제심사를 12대 신산업 전체로 확대하고 3조7천억원 규모의 R&D, 창의인재 3만명 육성 등 지원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브렉시트, 보호무역 확산 등 하방요인이 확대되고 유가·금리 등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내 경기도 소비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고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 지원 강화
첫째, ‘수출 플러스 전환’ 달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수출 품목·주체·시장·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를 통해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5,10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현재 1개인 소비재 분야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를 5개로 확대하고, 수출 품목을 지식재산권·SW 등 서비스 분야와 같은 유망 품목 중심으로 개편한다. ‘수출 바우처’ 제도를 신설해 바우처를 받은 기업이 35개 수출지원 프로그램 중 원하는 사업·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도 대폭 강화한다.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추진하고, 한·ASEAN FTA의 자유화율 제고 등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하며, 지역별로 맞춤형 진출을 통해 수출시장도 다변화할 것이다. 최근 급성장하는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온라인 전용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우선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 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식품·화장품의 비관세장벽 등 대중 교역 및 투자 장벽도 수시로 점검하고 적극 대응한다. 특히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SEM 경제장관회의 등 양자·다자 차원의 공동대응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신(新)통상로드맵’도 보완해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것이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도 고도화된다. 고부가·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3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을 유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진입장벽 영향평가 실시 등 외국인 투자 정책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둘째,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강화한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은 구조조정의 속도감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 및 스마트공장 확산 등 선제적 사업재편과 제조혁신을 지원한다. 조선산업은 10조3천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중 6조2천억원을 2018년까지 이행하는 한편, 피해가 우려되는 조선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에 2,4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해상풍력 등 대체산업 육성에 2020년까지 6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도 상반기 중 도입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도 강화한다. 1천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우대보증 신설, 산업부·중소기업청 R&D 최우선 지원 등 금융·R&D 지원을 강화해 올해 안으로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할 것이다. 스마트공장도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5천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 중 500개 기업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을 접목해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구체화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심사를 현재 5대 신산업에서 12대 신산업 전체로 확대하고, 3조7천억원 규모의 R&D, 1조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 조성, 창의인재 3만명 육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 얼라이언스도 12개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기차 300대, 수소차 25대, 첨단 서비스로봇 50대를 투입하는 등 신산업 분야 쇼케이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을 12대 신산업의 대표 성공사례로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 도입, ESS 요금할인 특례, 2,200만 전기 소비자 전체 대상 스마트미터 조기 보급 등 적극적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민간 개방을 통한 신비즈니스 확산도 지원한다.

원전 내진성능 보강 등 에너지 시설 안전 수준 강화
셋째,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제고도 중요하다. 우선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DB 3천개 구축, 9,479억원 규모의 R&D 지원, 10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히든챔피언 육성 등을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 등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 인프라 구축,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전통시장은 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시장별로 특성화하고, 공영주차장 건립 등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등을 위해 3,452억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합동으로 29조4천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안전을 강화하고 친환경적 수급기반을 구축한다. 모든 원전부지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가동 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한편, 전력·석유·가스 시설의 내진기준도 일괄 정비해 에너지 시설 안전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후체제 발효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과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2017~2031년) 마련,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년) 조정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3.5톤 이상 중대형 차량으로 연비표시 대상 확대,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공공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의무화 등 에너지 소비 효율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지원금액도 가구당 평균 10만8천원에서 11만6천원으로 올린다.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遇水架橋)’의 자세로, 4대 분야 9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올해 수출 5,100억달러 달성, 12대 신산업 일자리 3만개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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