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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 인구위기에 대응한 ‘탄탄한 미래 준비’

임호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017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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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 5.2% 인상, 7월 중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필수·공공의료,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난 4년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이 완성되고, 복지 지출도 2012년 93조원에서 2017년 130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등 소득보장제도의 획기적 전환이 이뤄졌고,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2조6천억원의 환자부담 경감 등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췄다. 또한 모든 연령 무상보육을 시행했고, 지난해에는 맞춤형 보육도 시행하면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국가 방역체계를 개편해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20개에서 40개로 늘리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했으며 성인남성 흡연율은 2015년에 최초로 30%대에 진입하는 등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에도 보건산업 분야는 4년 만에 2배로 성장(2016년 수출액 98억달러 예상)했다. 한편 범부처 합동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앞으로의 인구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저출산 분야 보완계획도 수립했다. 2017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나가면서 ‘촘촘한 복지’, ‘탄탄한 미래 준비’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고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구위기 대응 강화를 중점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읍면동 복지허브 2,100개로 대폭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를 위해 첫째, 저소득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최대 5.2% 인상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올해 7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급자를 474만명까지 늘리고, 이력관리제를 통해 어르신들이 연금수급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노인일자리,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도 1만개 늘릴 예정이다.

둘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6개월간 57만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는 2,100개로 늘리면서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을 지원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1,600명을 상반기 내 배치해 추진 기반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연계정보에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정보를 추가하고, 복지서비스 중복·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자원을 민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셋째,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권익 증진도 추진한다.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의료지원을 제도화한다.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을 18개 설치해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지원체계를 마련하며, 노인학대자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취업제한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정신질환자는 입원한 지 2주 내에 2명의 의사가 진단하도록 해 필요한 경우에만 비자의(非自意)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넷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 수립한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에 따라 고가 약제, 간 초음파, 외래 개인정신치료 본인부담 감소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뇌성마비(7만명), 난치성 뇌전증(2만명)에 대한 의료비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재난적 의료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한다. 그동안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
한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화다. 대형·중소병원 협진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중증질환 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상향하는 한편,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확대하고 암 이외 질환으로까지 넓힌다.

둘째,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에 나선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마련, 중증응급환자 전원(轉院) 조정체계 구축, 권역응급·외상센터 평가와 수가 연계 등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194병상) 등 감염병 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 20% 감소, 결핵발생률 10만명당 50명으로 감소를 목표로,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과 함께 어린이집·의료기관 종사자, 고1 학생, 만 40세 등 180만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도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한다.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경고그림 부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네 의원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혈압·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보건산업 성과 창출을 본격화한다.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 등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인 정밀의료의 실행기반도 더욱 탄탄히 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인구위기 대응 강화도 중점 추진 분야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2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위원회 내 인구정책개선기획단 구성·운영, 저출산 대응 주요 이슈 검토 등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저출산 분야 핵심대책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범정부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9월까지는 소득수준별 난임시술비 차등적 지원, 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50만원 이하의 비급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을 정착시키고 공공보육 비중을 32%까지 높이는 한편, 모든 어린이집으로 평가를 확대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더욱 늘릴 예정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연령·성·직종별 지표를 통해 지난해 11만명이었던 개인맞춤형 컨설팅을 올해 14만명까지 늘리고, 공·사 연금 통합정보에 농지연금, 직역연금까지 포함한다.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고 전업주부 추후납부 활성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4차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신뢰받는 국민연금제도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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