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와 서비스의 나선형 동반성장 정책 필요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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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와 서비스의 나선형 동반성장 정책 필요

김현수 (사)서비스사이언스학회장 2017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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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시스템과 사이버시스템이 결합된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마저 서비스업화되고 있어 서비스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필수
의료·교육·금융 서비스 등 주력 서비스에서 ICT를 활용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구축하면 일자리 창출 가능

고용창출력이 제조업의 2배 이상인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선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힘의 중심이 이동되면서 경제의 중심이 제조에서 서비스로 이전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화에 노력하는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이 있어왔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답보 상태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도 지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향후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리시스템과 사이버시스템의 결합으로 제조업마저도 서비스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

산업 간 결합을 통한 선(線)산업과 고도 융합을 통한 면(面)산업 육성해야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근본원인을 찾아내 산업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우선 이해집단 간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내수라는 사실상의 제로섬게임으로 산업정책을 구사하면서 이익집단들의 반대에 막혀 있는 정책들은 글로벌 지향으로 전환해서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서비스업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 전체 몫이 커져서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글로벌 서비스 강국이 돼 내부 갈등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는 신산업에서 많이 만들어지므로 신산업 창출이 산업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 간 경계가 해체되는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도 해체되고, 서비스산업 내에서도 융복합이 활발해진다. 예를 들어 핀테크로 인해 IT 서비스산업과 금융서비스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GE나 애플 등의 제조기업이 서비스기업화되면서 기존 산업분류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선 산업 간 결합을 통한 선산업, 고도 융합을 통한 면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중심이 돼야 한다(점→선→면 전략). 기존 산업인 점산업 중심에서 신산업인 선산업과 면산업 창조전략이 필요하다. <그림>에서와 같이 의료와 관광이 결합해 의료관광서비스산업이 되고, 금융과 IT가 결합해 핀테크산업이 탄생하고 있는데 향후 더 많은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제조와 서비스의 나선형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전체 경제 차원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의 발전이 서비스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발전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또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나선형 윈윈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현대 경제에서는 제조와 서비스가 제로섬게임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제조와 서비스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어 상대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고, 유효수요 창출을 지원해주는 나선형 성장모델이 돼야 한다. 각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함께 발전전략을 수립해 동반성장 시너지를 추구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

산업육성 정책, 서비스 본질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혁신
넷째, 서비스의 비분리성과 수평성 본질에 주목해 공급자 중심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화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영화제작자나 연극극단을 육성하는 공급자 지원정책과 관람객을 지원하는 수요자 지원정책이 있는데, 수요자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수평성 본질을 반영하는 전략인 것이다.

다섯째, 산업육성 정책의 방향이 서비스의 본질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혁신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본질인 관계성이나 쌍방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ICT 플랫폼 구축을 크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자신들의 취약점이 글로벌 ICT 플랫폼 구축에 뒤처져 있음을 인정하고 플랫폼 기반 강화를 선언하고 있듯이 의료·교육·금융 서비스 등 주력 서비스에서 ICT를 활용해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이 서비스 플랫폼 위에서 창출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산업 간 경계해체 시대에 신서비스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서비스 R&D 구조를 현재의 수직적 R&D에서 수평적 R&D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과학기술 R&D와 인문사회 R&D가 수직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정부부처들이 각각 자신의 소관산업에 대한 서비스 R&D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수직구조에서는 신산업 창출이 어려우므로 정부 전체 서비스 R&D를 수평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전체를 통합해 각 전략 주제별로 다부처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령화사회 대비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사업이라는 주제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는 의료기기 개발 R&D를 담당하고, 비즈니스모델 개발은 보건복지부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강화 R&D가 필요하다. 한정된 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 R&D는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면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서비스 공급가격이 하락하며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관계성을 확보해 산업의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일자리구조가 U자형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도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에 좌우될 상황이다. 제조업 일자리를 보전하고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글로벌 중심, 신산업 창출 중심, 제조서비스 융합 중심, 수요자 중심, 수평적 R&D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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