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 | 나라경제

특집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

윤인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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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측면에선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공급 측면에선 혁신성장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 하는 방식으로 전환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을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

오늘날 우리 경제는 선진경제로의 도약이냐 정체냐의 기로에 서 있다. 과거 7~8% 수준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최근에는 3% 달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기술진보 등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사회안전망 미비 등으로 가계와 기업, 가계와 가계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지표가 그간의 개선추세에서 반전돼 6분기 연속 악화되는 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가계 실질가처분 소득 증대 적극 유도…경제·사회 시스템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오늘날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의 성장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그간 경제정책 기조가 수출·제조업 중심 성장, 성장을 통한 분배의 해결(낙수효과)이었다면 이제는 내수와 수출, 수요와 공급, 성장과 분배의 균형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과거 성장전략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모색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정책기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사람을 그 중심에 둔다.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한다. 새 정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에선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공급 측면에선 혁신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분배는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다시 더 나은 분배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

새 정부는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의 인간다운 삶, 기본생활 보장에 두고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가계의 실질가처분 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재정 등을 통해 완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핵심생계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갈 것이다. 특히 주거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도심 내 임대주택 5만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실업, 빈곤 등으로부터 가계를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병행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실업안전망을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역동성을 회복하는 등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한다. 교육 혁신 및 저소득층 교육지원 강화 등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세제도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고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는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재정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적극 유도하고자 한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만들어진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등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축소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투자 유치제도를 통합·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별 일자리 창출 거점을 구축해 세제와 금융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 차별행위를 철폐하고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사람 중심 투자와 함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규모를 키우는 혁신성장이 필수적이다.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 혁신유인을 제고하고 혁신성과가 확산·공유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의 창업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참여형 혁신·융합 공간(Creative Lab)’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부가 서비스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융복합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된 일자리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사회적 경제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기본전제이자 필요조건이다. 새 정부는 신산업·융합 서비스 창출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지역별 맞춤형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쟁 제한적 규제와 진입장벽을 재검토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 과감한 맞춤형 규제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다. 포용적 대외개방 및 전략적 해외진출 등 대외경제정책 차원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자 한다. 기존 FTA의 전략적 고도화 등 통상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40% 달성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소득·일자리·혁신성장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만 작동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성과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상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할 것이다. 협력이익배분제,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등을 통해 상생협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소비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담합을 엄단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대주주-소액주주 간에 있어서도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경영권 견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4가지 구조개혁 정책방향은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 혁신과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을 통해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갈 것이다.

재정은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는 한편, 제대로 된 지출구조조정으로 건전성 유지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출구조조정은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등 질적 구조조정에 역점을 둬 재정의 생산성(value for money)을 궁극적으로 높이고자 한다. 또한 세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중점을 둬 재설계하고, 공공기관은 운영·관리·평가 체계를 전면 혁신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비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거시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고 각종 통상현안과 미 금리 인상 대응, 대북현안 등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전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전면 점검하되, 산업 차원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 경기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소비 및 투자 활력 제고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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