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신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나라경제

특집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신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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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IoT, 데이터 활용 기반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가속화하고, SW 교육인력 양성, 교육플랫폼 구축해 SW 교육 확산
부처 간 협업 통해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 드론산업 육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26일 새롭게 출범했다. 창조경제를 담당하던 기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ICT 혁신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도 부처로 새롭게 개편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 원천기술과 성장동력 확보,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사회 전반의 혁신 가속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제도 정비에 힘쓰고, 통신비 부담을 낮춰 누구나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여섯 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지능정보 핵심기술 R&D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 등 ICT 분야 고급인재 양성
첫 번째 과제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내실화하고 R&D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한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의 경우 국가 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고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을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주요 사항이다. 그리고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R&D 책임성 강화, 출연(연)의 전문성·자율성 제고,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효율화 등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각종 R&D 관리규정, 시스템 및 서식을 일원화하고 출연(연)은 대형·중장기 ‘기초 원천 연구’와 ‘실용화 연구’ 중심으로 특성화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연구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 역시 조정할 것이다.

두 번째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이다.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창의적 연구개발 추진으로 과학기술의 미래역량을 확충하고자 한다. 특히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연구기회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지원과제’ 예산을 2022년까지 2017년의 약 1조2천억원 대비 2배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신진 연구자에게는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연구비를, 역량 있는 연구자에게는 연구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 기본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 연구원 중 근로 성격이 강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출연(연)의 박사 후 연구원을 대상으로는 ‘연구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를 도입해 고용 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세 번째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SW와 ICT를 범국가적 어젠다로 격상해 혁신과 융합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술·인재·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한다. 인공지능, 양자정보통신 등 지능정보 핵심기술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빅데이터 등 ICT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도 확립한다. 또한 불필요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민간 500대 사이트의 액티브X 제거도 중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G, IoT, 데이터 활용 기반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한다. IoT 전용망과 국가 빅데이터 네트워크 기반을 올해 중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가 될 5G 네트워크를 2019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SW산업 경쟁력 강화정책도 주요하게 추진한다. SW 제값주기, 분할발주 도입 등 그동안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시작될 중학교 SW 필수교육에 맞춰 SW 교육인력 양성, 교육플랫폼 구축 등 SW 교육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안, 정보격차 등 ICT 역기능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보편요금제 출시 등 통신비 부담 경감
네 번째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이다. 스마트카, 바이오, 드론 등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R&D·인력 지원 집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주도 성장기반을 강화해나간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 드론산업 육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통신비 절감을 통한 국민 생활비 경감’이다. 2016년 기준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4천원 수준이며, 데이터 이용 증가 등으로 상승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매우 긴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 알뜰폰 활성화 지원, 보편요금제 출시, 공공 Wi-Fi 확대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는 월 1만1천원 감면을 추가로 제공하고, 요금할인율을 현 20%에서 25%로 상향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들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무료 Wi-Fi 제공도 확대되는데 지하철이나 학교시설에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하고, 인구밀집지역의 통신사 Wi-Fi 개방도 유도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향유하도록 지원하고, 매체 간 균형발전과 미디어산업 육성으로 방송미디어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우수 중소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채널의 의무편성제도를 도입하고, MCN(Multi Channel Network) 콘텐츠 제작·유통·인력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 동안 이상의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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