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ICT·서비스 융합으로 미래 산업 육성 | 나라경제

특집

제조·ICT·서비스 융합으로 미래 산업 육성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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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해외이전 축소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위해 고용효과 중심으로 인센티브 개편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기업 최우선 지원
국가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 정책 연계한 ‘Korean -Made 전략’ 수립해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40% 이상 확대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대기업과 특정 산업,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룬 성과를 거뒀으나, 최근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지 못한 채 주력 산업 경쟁력은 한계에 도달하고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저성장의 늪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투자유치제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새로운 경제정책은 기존의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일자리·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장의 과실을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시키는 등 성장과 분배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4륜구동성장’이 핵심이다. 민간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일자리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투자유치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의 관행과 제도로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는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해 투자유치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해외이전 축소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외투·유턴·지방이전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해 고용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 지원을 외투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기업을 외투기업 수준으로 지원하며,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개방을 원칙으로 전면 재점검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을 올 12월 내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을 달성한다. AI, IoT 등 산업 간 경계가 없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저성장, 중국발 공급과잉 속에 최근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활력은 저하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육성, IoE(Internet of Energy) 기반의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 신산업 창출도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산업부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제조·ICT·서비스 융합 등을 통한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을 올해 내 수립한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를 선정해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을 집중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 미래에너지 발굴·육성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할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을 구축해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혁신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을 지원하고 14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선정 및 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도시재생과 연계해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도 추진한다.

한중 F 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추진…거대 신흥시장과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
셋째, 포용적 대외개방 확대,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으로 혁신성장을 달성한다.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ECB 통화기조 전환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통상·수출의 주무부처로서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을 극복하고자 새 정부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무역·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고 FTA 개정협상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한다. 중국에 대해선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추진하고, 제3국 공동진출 등 공동관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드와 관련해 우리 국민·기업의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해지원 및 대중 수출품목 경쟁력 향상 등을 병행 추진한다.

아세안·인도와의 기존 FTA 고도화 등 거대 신흥시장과 맞춤형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남미공동시장,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신규 FTA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통상 선진국 간의 공조를 통해 G20, ASEM, APEC, WTO 등을 활용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인도, 아세안, 일본, 러시아 등을 동북아플러스 중점 경제협력국으로 선정해 대외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국가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

넷째, 에너지 분야의 국민 부담을 최대한 완화한다. 민생경제를 조기 회복하기 위해선 심리개선·여건조성 등을 통해 국내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 시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것이다. 도시가스의 경우 미수금 정산완료를 반영해 4분기에 요금을 최대 9%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사업을 추진해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비를 50%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8월 19일부터 각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시작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다. 시련이 클수록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새로운 정부, 국민들이 기대하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인식하고 핵심 국정목표와 전략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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