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재건 프로그램 본격 가동하고 수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추진 | 나라경제

특집

해운산업 재건 프로그램 본격 가동하고 수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추진

김성범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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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해 흩어져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통합, 선박 확보, 해운시황 리스크 관리 등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
해양치유자원 활용해 해양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빅데이터 활용과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로 새로운 산업 개척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저성장 고착화, 높은 청년실업률 등 새 정부가 직면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돌파하고, 바다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선원·어업인 등 사람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 중심의 정책 설계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운·수산·항만 등 전통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중복 항로 구조조정,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대의 경쟁력 제고
한진해운 파산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불행한 사례다. 지난 2008년 이후의 유례없는 장기 불황과 전 세계적인 선박 과잉공급 및 글로벌 선사 간 경쟁 심화로 해운산업은 2015년 전체 매출액이 39조원에서 2016년 29조원으로, 국적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선박에 실을 수 있는 총중량톤수)은 2016년 8월 105만TEU에서 2017년 5월 47만TEU로 감소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에선 해운·조선업의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사 경영지원, 선박 확충, 화물 확보 등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운산업 재건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우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흩어져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함으로써 선사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 확보, 해운시황 리스크 관리, 국내외 물류망 확충 등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다음으로 국적선사 간 연합체인 한국해운연합(KSP; Korea Shipping Partnership)을 결성해 중복 항로 구조조정과 노선 조정,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대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간다. 선사·종합물류기업·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K-GTO)를 설립하고 해외항만 터미널 확보 등 국내외 물류망도 확장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 삼아 비상 시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고, 대량화물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해 선사·화주 간 상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북아 컨테이너 환적허브(부산항),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항만(광양항), 수도권 물류거점(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유휴 항만을 활용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연내 지정·개발함으로써 해양산업 집적과 관련 기술 간 융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대체 시 폐선 보조금 지급 및 친환경·고효율 선박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선박 건조 수요 창출과 조선밀집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간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오는 2022년에는 해운산업 매출액을 2016년 29조원에서 50조원으로, 원양 컨테이너선사 선복량을 100만TEU로 회복시키는 한편, 아시아·미주 컨테이너시장 점유율을 4.8%에서 12%로 확대하는 등 한진해운 사태 이전을 뛰어넘어 글로벌 해운강국의 위상을 회복해나갈 것이다.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추진하고 해양의 이용·개발·훼손에 대한 선제적·종합적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간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수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어촌의 활력을 제고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우선 2017년 30만마리, 2018년부터는 매년 명태 100만마리를 방류하고, 2019년부터 명태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업종을 중심으로 자원회복형 휴어제를 도입하고, 어구 사용의 전 주기에 걸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수산자원 회복을 본격 추진한다.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수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나갈 것이다. 또한 어업인 소득세·증여세 감면, 어업수입보장보험 도입 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어(漁)울림 마을과 10대 어촌 테마마을, 청년 어(漁)울림 창업인 육성 등을 통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선점식(先占式) 이용에서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제로 전환하고, 연안과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포괄하는 우리나라 전 관할해역에 대한 공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갯벌,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해양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환경·수산자원 활용과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해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에는 명태 대량생산체계 구축, 휴어제·어구실명제 정착 등을 통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10만톤 이상으로 회복하고, 양식생산량 230만톤 달성 및 수산물 수출액 40억달러 돌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 관할해역의 통합관리 기반이 구축돼 미래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해양수산 정책의 수립·집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빅데이터·IoT 활용해 수산자원 과학적 관리
국가 R&D 중 해양수산 R&D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해 과학적 수산자원 관리, 해운·항만물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를 강화해나간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수산정보 민관 공동플랫폼 구축과 첨단 해양안전 종합체계, 재난·재해 대응 등 공공서비스도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크루즈·마리나 등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와 해양에너지·심층수 등 해양수산 신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도 확대해나간다.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조류·파력 실해역 시험장 구축과 해수온도차 발전 플랜트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해양수산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하고, R&D부터 상용화까지 단계별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도시재생과 연계해 항만을 단순한 물류·산업의 배후지가 아닌 해양관광·친수·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간다. 부산 북항, 인천 영종도, 광양항 묘도 등 항만재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별 해양 관광·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공영개발이 원칙인 항만배후단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배후단지 조기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운·항만·수산 등 전통적인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수산 분야의 신산업 육성에도 앞장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글로벌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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