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에 나라살림 429조원 쓴다 | 나라경제

특집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에 나라살림 429조원 쓴다

장승대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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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천명 충원하고 보육·요양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혁신성장 동력 예산 대폭 증대…스마트 공장 확산, 참여·혁신형 창업공간 (크리에이티브 랩) 설치,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확충

정부는 지난 9월 1일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8년 예산안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①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②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③ 혁신성장 동력 확충, ④ 국민이 안전한 나라, ⑤ 인적자원 개발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민간·공공 일자리의 양과 질 확대하고 서민생활비 경감, 안전과 인적자원 개발에도 적극 투자
첫째, 민간과 공공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3천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추가채용 2만명에 대해 신규 지원을 실시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는 국민생활·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천명을 충원(4천억원)하고, 보육·요양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한다.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시 급여를 인상(통상임금의 60% →80%)하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를 첫째아부터 2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특히 2018년 예산안을 통해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본격 지원하고(월 30만원씩 3개월 지급), 최저임금 인상분의 실업급여 반영 등을 통해 실업 안전망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1만명, 연간 46만원 지원) 등을 통한 직업 교육·훈련 혁신 및 노사 상생형 일자리모델 확산도 지원한다.

둘째,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서민생활비를 경감한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고(10만원, 2018년 7월), 기초연금을 인상하며(20만6천원→25만원),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주택기금 1천억원 출자, 2018년 최대 1천호 매입).

셋째,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혁신성장 동력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스마트 공장을 보급(2,100개)·확산(3,300억원 융자 도입)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ICT 융합과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이끈다. 민간·공공 메이커 스페이스를 참여·혁신형 창업공간(크리에이티브 랩)으로 설치(349억원)해 창업저변을 확대하고 국가보유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며,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배분이자 지급 등의 투자 요소를 반영한 투융자복합금융 융자(1,500억원→1,800억원)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넷째,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Kill-Chain, KAMD 및 KMPR의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지원하고(2조1,359억원→2조2,565억원), 병 봉급을 약 2배 인상한다(병장 기준, 21만6천원→40만6천원). 안전한 환경을 위해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6만대→12만대)를 유도하고,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 잔류농약검사 실시,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201억원→233억원)하는 등 먹거리 안전도 강화한다.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수계연결, 전남 서해안 가뭄 예방 등 가뭄 상습피해지역에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재원도 투입된다.

다섯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높이고자 인적자원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또한 국공립(450개소)·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공급을 통해 양질의 공보육 시설을 확충한다.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9천억원→2조1천억원)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확대(3분위→4분위)한다.

건전성 우려…내년 재정여력 충분할 전망,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수지·국가채무 개선할 것
새 정부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다음에서는 2018년 예산안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표적인 쟁점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재정지출의 큰 폭 증가로 향후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이 중 일자리와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6조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국내외 경기개선,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증가 효과 등으로 내년 총수입 증가율(7.9%)이 총지출(7.1%)을 상회해 재정여력이 충분할 전망이다. 또한 낭비성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은 빠짐없이 투자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둘째, 복지 포퓰리즘에 의한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2018년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 증가율(12.9%)과 증가 폭(16조7천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총지출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하지만 복지 확대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빈곤율 증가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로서는 필연적 선택이다. 또한 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관련 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교부세도 대폭 확충했다.

셋째,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민생활·안전 현장 필수인력 충원 로드맵(향후 5년간 17만4천여명 충원)에 따라 내년에는 3만명을 우선 충원한다. 법정 정원보다 부족하거나 현장수요 대비 턱없이 모자란 소방·경찰·사회복지·특수교사·부사관·근로감독관 등을 중심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 안전 및 생활서비스가 개선되고 청년실업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 안전과 생활에 꼭 필요한 공무원 충원으로 얻게 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공무원 충원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당면해 있으며, 특히 가계-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물적 투자 중심 경제를 벗어나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2018년 예산안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효시가 돼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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