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역점 | 나라경제

특집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역점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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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반복되는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가 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과 상시방역체계 구축 지원
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축사,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확산하고 농식품 전후방산업 육성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안(이하 예산안)은 새 정부의 주요 농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의 이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발생 등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후계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안정,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기반 구축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했다.

이러한 예산 편성기조 아래 2018년 농식품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0.04% 증가한 14조4,940억원으로 편성됐다.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등은 감액 편성하고 새 정부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값 받는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하고 청년층 영농 창업 활성화
우선, 쌀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18.2% 증액해 1조8,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40만원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5만ha, 1,368억원)해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5만톤 규모의 쌀 식량원조 신규 추진(460억원)을 통해 쌀값 회복을 지원한다.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하고 재해·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대비 1.6% 증가한 3조6,027억원을 지원한다. 밭 고정직불과 조건불리직불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은 품목별 생산비 차이 등을 감안해 10~20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보험 품목 확대(농작물 53개→57개 품목 등, 3,031억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595억원) 강화 등 재해 및 농작업 중 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했다.

자율적인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와 유통 효율화 등 제값 받는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조5,472억원을 지원한다. 농가에 생산·출하량 조절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계약물량에 대해 평년가격의 80%까지는 보장하는 채소류 생산안정제(168억원)를 확대하고, 계약재배 지원(2,593억원)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220억원) 강화 및 로컬푸드 직매장, 공영홈쇼핑 등 신유통 활성화 지원(530억원)을 확대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과수, 화훼 등 품목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83억원)을 강화했다.

AI 등 반복되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올해보다 16.0% 증액된 4,775억원을 투자한다. 밀집지역 축산 농장의 이전·폐업을 지원하는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사업(5개소, 90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가금농장 CCTV 지원(2,570개소), 공동방제단 확대 운영(450개 →540개 반) 등도 반영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가축질병을 예방할 계획이다.

청년층 영농 창업 활성화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11.7% 증가한 1조2,528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후계농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자금, 기술, 농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91억원)을 도입하고, 맞춤형 농지지원(3,783억원)과 후계축산농 축사임대 사업(27억원)을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산업 인턴제(250명)를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연관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121억원) 기업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외식창업자에게 창업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도 확대(1개소→5개소)한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농식품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4,963억원으로 편성했다. 스마트 원예단지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자동 사료급이, 착유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축사 600개소를 신규 보급한다. 또한 시설 중심 스마트팜을 노지채소로 확산하기 위해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첨단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 R&D 투자(2,199억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복지 확산과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65억원을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 3개소 추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반려견 등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8억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2만6천마리, 8억원) 등의 사업을 신규 추진해 반려동물 관련 기초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6차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1,155억원 투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선 올해보다 8.8% 증가한 907억원이 투자된다.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관련 안전성 조사(233억원)가 확대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18억원), 도축검사(155억원), 친환경 인증관리(62억원) 등 지원을 강화해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예방할 계획이다.

교통·보육 등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는 올해보다 5.7% 증액된 1조335억원이 투자된다.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 모델을 확대(18개소→82개소)하고, 농업인 자녀 및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131억원)도 추진한다. 고령화된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3,472억원)이 강화되고, 농지연금 지원대상도 확대(6,645건→8,557건)된다.

농촌의 지역자원과 생산·가공·관광 등을 연계하는 융복합산업 육성과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1,155억원을 반영했다.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300억원),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25개소→35개소)과 6차산업지구 신규 4개소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또한 돌봄농장(9개소)을 조성해 장애인 등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도입(5억원)하고, 농촌 재능나눔 캠페인,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137억원) 등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농식품 예산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평가와 점검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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