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위해 일하는 복지지원,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 나라경제

특집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위해 일하는 복지지원,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최홍석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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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대 설치하고 신축 지원단가 인상해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위해 치매지원센터 252개소 운영, 치매 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최저이며,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포용적 복지국가란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말한다.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2018년 복지 분야 예산은 146조원으로 2017년 130조원보다 12.9%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고용·주거 등 다양한 복지업무 예산을 합한 규모다. 2018년 예산은 전체 예산증가율 7.1%보다 매우 높게 증가했으며,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복지 예산안 중 43.9%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6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규모다. 정부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전년 대비 0.6%p 상승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반영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 보장 위해 기초연금·생계급여 확충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대폭 확대
우선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19만명 확대해 노후 기본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생계급여의 보장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생계급여는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함으로써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과 급여액을 인상한다. 둘째,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를 7만7천개 확대하고, 공익활동비와 단가 인상 등으로 2022년까지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을 추진한다.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자활근로 참여자를 1만5천명 확대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규 도입한다.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 복지형 청년장애인 일자리를 1천명 확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한다.

사회적 돌봄체계도 확충한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확대 설치하고 신축 지원단가를 인상해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을 추진한다. 보육 관련 인건비 지원인원 규모를 3천명 확대하고 보조교사 4천명, 대체교사 1천명을 증원해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둘째,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아동에 대한 돌봄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 중앙-권역 난임상담센터 신규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지자체·민간 중심의 지역 맞춤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경우 기초수급가정 아동의 가입연령을 확대한다. 셋째,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4천명 확대하고 활동급여 단가를 인상한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8천명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건강검진사업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신규로 실시한다. 넷째,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치매지원센터 252개소 운영 및 치매 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을 지원하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기술 개발을 위해 R&D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의료공공성·국민건강관리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연구개발에도 박차
공공의료 및 국민 중심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첫째, 의료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분만산부인과 2개소를 신설했다. 국가암관리 확대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3개소 확대하고,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신규 설치하며, 중앙·권역 호스피스센터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국민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국민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해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사업을 확대하며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을 증원한다. 또한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신규 설치해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요양병원 의무인증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405개소에 대한 중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수급을 위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를 지원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확대한다. 넷째, 질병관리를 강화한다. 감염병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을 신규 반영해 대상자를 325만명 확대하고 예방접종 시행비를 인상한다. 신종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건강피해 감시체계 강화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성장기반도 조성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건산업의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며,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 주기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한약 공공인프라 및 한약 현대화 시설을 구축한다. 둘째, 연구개발을 가속화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전체 기반 암진단·치료법 및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항암신약 개발 후보물질 선정·개발사업을 확충한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하기 위해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 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시험 추가지원 등도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건강관리, 돌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감염병위기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관리체계 사업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확보한 예산이 이유 없이 남지 않고 잘 사용되도록 집행에도 심혈을 기울여 ‘모두를 위한 따뜻한 투자’를 빈틈없이 실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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