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위한 창업, 소상공인·전통시장 안정에 우선순위 | 나라경제

특집

양질의 일자리 위한 창업, 소상공인·전통시장 안정에 우선순위

이하녕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팀장 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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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쿨, 창업보육센터(BI), 창업선도대학 지정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주요 국정과제로 지정된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강화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해결에 1,082억원 편성하고 소상공인 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도 확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추경반영 이후 금액(11조4,064억원)과 비교하면 약 24.8% 감소했으며 2017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0.5% 증가한 8조5,79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는 주요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마련된 재원은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또는 우리 경제에서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TIPS 등 성공 창업모델에 지속 지원…R&D에 1조1,933억원 편성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새로 출범한 중기부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중심부처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2017년 예산 및 2018년 예산안에 투영돼 있다.

우선,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규모 증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창업·벤처 및 지역산업 관련 예산을 약 3,500억원 이체받았다. 이에 따라 중기부 예산은 2017년 본예산 8조1,900억원에서 이체 후 8조5,366억원으로 4.2% 증가했다.

둘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증액 편성됐다는 점이다. 2018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부문별 증감에서 드러나듯 SOC 분야 -20%, 문화·체육·관광 분야 -8.2%, 환경 분야 -2%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감축인데, 중기부의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5% 증가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지원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2017년의 대규모 일자리 추경이 중기부 예산에 많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총지출 기준 약 10조4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는데, 30%에 가까운 2조7천억원 규모가 중기부에 편성됐다. 이는 정부 일자리 창출정책의 핵심에 창업·중소기업 정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예산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적용해 중기부 2018년 예산안의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는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2018년에는 4,447억원이 편성돼 2017년 본예산 대비 257억원이 증액됐다. 특징적인 사업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TIPS)’인데,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투자를 매개로 자기책임하에 창업팀을 발굴·보육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칭지원을 하는 민관협업사업이다. 창업자 육성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국내에 도입했다는 점과 수년째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증액(2017년 250억원→2018년안 326억원)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에는 총 289개 창업팀을 TIPS를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비즈쿨 등 기업가정신 확산, 창업보육센터(BI), 창업선도대학 지정 등 여러 가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창업과 기업운영의 기초부터 계단을 밟아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된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는데(2018년 197억원),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재도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교육이나 재창업 아이템 발굴과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는 R&D 분야로, R&D 출연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합쳐
1조1,933억원이 편성됐다. 창업초기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가 2017년 본예산 기준 1,951억원에서 2018년 2,707억원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개발 역량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72억원→147억원)’, ‘기술전문기업협력 기술개발(48억원→106억원)’ 등이 대폭 증액 편성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5조2,675억원 융자 공급
셋째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로, 융자를 제외한 경상사업 기준 5,216억원이 편성돼 2017년 본예산 대비 139억원이 증가했다. 우선 전통시장의 가장 큰 불편요인으로 꼽히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1,082억원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84억원 증액된 금액으로 주차장 신설 43곳, 확대 45곳, 개보수 15곳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마케팅·경영교육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지원(556억원), 소공인 집적구역을 집중 지원해 현대판 장인(匠人)을 육성하는 소공인 특화지원(340억원), 사업전환·폐업정리·재도전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기지원(127억원) 등이 증액 추진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을 골고루 확대해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넷째는 융자 분야로, 5조2,675억원이 편성돼 2017년 본예산 대비 575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2017년 일자리 추경을 반영한 이후의 액수와 비교해서는 약 1조5천억원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대상별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신청 가능한 중진기금 융자가 3조8천억원,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진기금 융자가 1조5천억원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창업기업 전용 융자가 1조9천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됐으며, 스마트공장 도입 등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이 9,4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8천억원 등으로 뒤를 잇는다.

다섯째는 판로, 인력, 지역경제 등 기타 성장지원 분야로 4,405억원이 편성됐다. 수출 분야에는 수요기업이 원하는 지원항목을 선택해 집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에 약 1,7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인력 분야에서는 고급 기술인력을 육성해 우수한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에 1,02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규모다. 지역사업 분야는 지난해까지 지역특구 제도운영 예산만 8억원가량 편성됐으나, 올해 부처 개편 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 육성기능이 이관돼 2018년에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약 1,300억원 규모가 편성될 예정이다. 특히 14개 시도가 선정한 주력 분야의 중소기업이나 테크노파크(TP)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간다.

마지막으로는 정책·행정지원 등 기타 분야로 1,182억원이 편성됐다. 이 분야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330억원→381억원), 중소기업 정책 조사연구·평가 및 조정(79억원→92억원), 중기정책통합관리시스템 운영(24억원→31억원) 등 정책기능 강화에 필수적인 예산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제도운영과 연구·조정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보다 수준 높은 정책으로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최근 경제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내적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과 고령화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외적으로는 유례없는 북핵 위협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어느 하나 긍정적인 신호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소중한 국가재정이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도움이 되는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들이 우리 경제의 중추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하게 지원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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