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조 보이는 소비…소득주도 성장정책 플러스 작용할 것 | 나라경제

특집

회복기조 보이는 소비…소득주도 성장정책 플러스 작용할 것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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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 부문 고용확대로 소비성향 높은 중하위 소득계층으로의 소득분배 구조 개선이 이뤄지면서 소비는 확대 추세
-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관광객 다시 유입되면 관광과 음식·숙박, 연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확대와 소비회복 기대

올해 하반기 둔화가 예상되던 우리 경제가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GDP 성장률 3%대 초반이라는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가 회복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설비투자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2018년에도 이러한 경기 호조가 계속될까?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건설투자 제약…추경 등 정책효과로 소비는 완만한 개선흐름 유지

IMF 등 국제경제기구와 일부 투자은행들은 2018년에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3%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우리 경제는 2%대 중후반의 성장률에 그치며 2013년부터 시작된 3% 전후의 성장세에서 한 단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호조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설비 및 건설투자의 급격한 둔화로 내수는 증가세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소비가 얼마나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다. 투자가 올해보다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소비증가율은 투자부진을 만회하기에 충분치 않아 성장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3년간 국내 경기를 이끌어온 건설투자는 활력이 급격히 둔화돼 201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 들어 주택착공 호수가 준공 호수에 못 미치고 있는 데다 주택수주나 건축허가와 같은 선행지표들의 둔화세가 뚜렷하다. 여기에 8.2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와 공급 제한정책, 10.24 가계부채 대책 등도 주택경기 및 건설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거용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도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목건설은 일부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다 두 자릿수의 SOC 투자축소로 부진이 예상된다. 반도체 등 IT 부문 투자가 대폭 확대되며 201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 역시 증가속도가 올해 10%대 중반에서 뚜렷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업황 호조에 따라 2018년에도 IT 부문의 투자는 지속되겠지만, 올해 대규모 투자집행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타 제조업의 경우 철강이나 조선은 부진이 이어지는 반면 자동차와 화학은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소비는 정치불안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2017년 기저효과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3분기 소매판매가 소비심리 개선과 추경 등 정책효과로 안정적 증가세를 보였다. 10월과 11월도 소비가 증가하는 등 4분기에도 소비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완만한 개선흐름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치소비 확산…여행이나 패션, 사치품 등의 소비 활발해질 전망

2018년 소비 증가세를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동소득 증가 등 구매력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 부문의 고용확대로 노동소득이 늘어나는 데다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중하위 소득계층으로의 소득분배 구조 개선이 이뤄지면서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통신비 등 생계비 인하정책으로 실질구매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이후 유가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낮아져왔지만 향후 유가가 안정되고 반도체 등 수출제품의 단가상승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질소득 증가율 하향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비성향의 하락세도 멈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6년간 가계의 소비성향은 6.8%p나 하락할 정도로 빠른 위축세를 보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15년에 걸친 일본의 하락폭 6.2%p와 비슷한 정도다. 현재 소비성향이 IMF 외환위기 당시의 71% 수준까지 낮아졌는데, 일본에서도 71% 수준까지 낮아진 후 다시 반등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소비성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소비성향을 부추길 전망이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 경기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경기회복 기대에 따라 이른바 가치소비가 확산되면 여행이나 패션, 사치품 등의 소비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 형태로는 젊은 근로가구를 중심으로 온라인 식품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동계올림픽과 같은 이벤트도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이뤄질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사드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여행객 감소로 관광과 음식·숙박, 여타 연관 서비스 부문에서 10만명 이상의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중국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다시 확대되면서 소비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도 여럿 있다. 건설투자 정체 등 주택경기 둔화와 금리상승, 10.24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부(負)의 자산효과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가계의 자금여력을 떨어뜨려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기업의 고용감소와 자영업자의 생산저하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고용감소 효과가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계약 등 제도적 요인으로 고용감소 효과가 당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데다 저부가가치 영역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등 일부 산업구조 전환도 이뤄져 부정적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정지출 확대효과까지 고려할 때 내년 중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국내 경제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렇게 본다면 2018년의 경우 성장의 기여도 측면에서, 내수기여도가 낮아지고 수출 기여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반면에 설비 및 건설투자가 크게 둔화하기 때문이다. 내수 가운데에선 투자의 기여도가 크게 낮아지고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요압력에 의한 물가압력이 크지 않아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기보다는 경기회복세를 확인한 후 금리인상을 실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임을뒷받침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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